국회 교육위, 오늘 ‘AI 디지털교과서’ 검증 청문회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늘(1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검증 청문회를 실시합니다.

교육위는 청문회를 통해 정부의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추진 과정을 점검하고 정책 추진 방식과 절차, 기대효과와 우려되는 문제점, 재원 조달, 현장의 준비 상황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일부 시도 교육감, AI 교과서 개발업체 대표, 현직 교사 등 18명과 참고인 13명이 채택됐습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26일 본회의를 열고, AI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재적 276명 중 찬성 178명, 반대 93명, 기권 5명의 표결로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에는 당초 올해부터 초중고교에 도입될 예정이었던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강등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오는 21일 국무회의에 상정되는데 국민의힘과 교육부 장관 등이 모두 반대 입장이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AI 디지털교과서 발행사들은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우려를 표하며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