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장관 지명자 “협상에 관세 활용…제재는 달러 사용 제약”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 지명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관세의 목적은 중국 등 다른 나라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바로잡고 협상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베센트 지명자는 현지시각 16일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관세를 3가지 방식으로 생각해야 한다. 하나는 산업이나 국가별로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며 대중국 관세와 철강을 사례로 언급했습니다.

그는 “두번째는 연방정부 예산의 수입을 증대하기 위한 더 일반적인 관세”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제재를 너무 많이 썼고, 어쩌면 제재가 다른 나라들이 미국 달러를 사용하지 않게 만들고 있으며 그래서 관세를 협상에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면 미국 금융기관과 거래가 차단되기 때문에 달러 사용이 제약받습니다.

이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달러 사용을 회피할 수 있는데 트럼프 당선인은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가 약해질 가능성을 우려해 외교 수단으로 제재보다 관세를 선호한다고 미국 언론은 보도해왔습니다.

베센트 지명자는 관세를 협상 도구로 사용한 사례로 트럼프 당선인이 멕시코에 펜타닐 문제 해결에 협력하지 않으면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한 것을 거론했습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시행한 대중국 관세를 유지하면서도 중국이 미국과 무역 합의에서 약속한 미국산 농산물 구매를 강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난 중국과 합의에 포함된 구매 약속의 이행을 촉구하기 시작할 것”이라며 중국에 그간 지키지 않은 구매량까지 채우라(catch up provision)고 독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중국은 세계 역사상 가장 불균형한 경제다. 중국은 심각한 경기 침체와 불황을 겪고 있고 어쩌면 마이너스 4% 디스인플레이션(물가 상승 둔화)인데 그들은 정말 필요한 내부 재조정 대신 수출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