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 공동발의자 철회서…과반 철회 시 폐기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철저한 보장’을 골자로 하는 안건을 공동 발의한 강정혜 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이 안건 발의를 철회했습니다.

인권위는 오늘(17일) 오전 강정혜 위원이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 철회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안건은 헌법재판소장에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할 것 등을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수사에 있어 불구속수사를 하고, 체포 또는 구속 영장 청구를 남발하지 않도록 하라는 권고 사항도 포함됐습니다.

안건 내용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이어졌고, 지난 13일 전원위 회의는 결국 열리지 못했습니다.

안건을 공동 발의한 김종민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은 어제 사직서를 제출해 공동발의자 5명 중 3명이 남았습니다.

인권위 안건은 발의자 과반이 발의를 철회하면 폐기됩니다.

인권위는 오는 20일 오후 3시에 ‘2025년 제2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해당 안건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