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최고재판소, ‘한국인 야스쿠니 합사 철회’ 유족 소송 ‘기각’

일본 야스쿠니 신사에 무단 합사된 한국인을 합사 대상에서 빼달라며 유족들이 낸 소송이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기각됐습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오늘(17일) 한국인 합사자 유족 27명이 낸 야스쿠니 신사 합사 취소 소송에서 원고들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정 기간(제척기간)이 지났다며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야스쿠니 신사에 한국인 합사가 지난 1959년 이뤄져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은 법정 기간인 20년 내인 1979년 안에 제기됐어야 한다면서, 이번 소송이 2013년 제기된 만큼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일본 법원 1심과 2심 재판부는 원고의 권리와 이익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지난 2011년에도 한국인 유족의 야스쿠니 합사 취소 관련 다른 소송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유족들은 일제 침략 전쟁에 동원된 아버지나 형제가 한반도 침략을 정당화하는 장소로 비판받는 야스쿠니 신사에 사전 통보 없이 합사된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족들은 판결 뒤 “합사하려면 당연히 유족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면서 “아버지의 명예를 위해 이름을 빼달라는 것인데, 이를 빼주지 않는 일본 법도 참 대단하다. 유족들은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족 측 변호인도 “재판관 다수 의견은 민법의 제척기간을 적용해 상고를 기각한 것”이라며 “권리 행사를 할 수 없게 하는 매우 부당한 결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일본 최고재판소 재판관 가운데 한 명은 “유족이 합사를 양해하지 않았으며, 전쟁 전 야스쿠니 신사의 역할 등을 보면 원고가 합사된 이를 추모하는 평온한 정신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방해됐다는 주장에 이유가 있다”며 제척기간 적용은 문제가 있다는 반대 의견을 남겼습니다.

야스쿠니 신사는 일본의 태평양전쟁 전범 등 전쟁에서 숨진 사람들을 영령으로 모신 곳으로,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된 한국인 수는 2만여 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