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대통령 체포로 수사 대상 없어…야당 특검법 철회해야”

여야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특검법안을 놓고 협상에 들어간 가운데, 국민의힘은 야당을 향해 특검이 필요 없게 된 상황이라며 법안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17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미 대통령이 체포되면서 구속 영장이 청구되는 마당이기 때문에 이제 (수사)할 대상이 없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특검이라는 것이 어떤 사건의 중요 인물을 수사하기 위해서 특검을 하는 것이라며 “특검을 만들어놨는데 누구를 수사하느냐”며 “아무도 없다. 수사가 다 완료가 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민주당이 특검을 발의할 때와 지금의 사정이 완전히 달라졌다”면서 “공소 유지하기 위해 특검을 만드는 것을 본 적 있냐?” 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저를 포함해 내란 선전·선동으로 70건 정도 고소 고발을 해놨는데, 고소·고발 사건 수사하기 위해 특검하는 것 봤느냐”라고도 비판했습니다.

오늘 오후 발의된 여당의 자체적인 ‘비상계엄 특검법’에 대해선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특검 법안은 너무 위헌적이고 헌법 위반에다가 독소조항이 많다”며 “그대로 통과됐을 경우 국민들에게 더 큰 피해가 가서 우리가 궁여지책으로 어쩔 수 없이 발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