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특검법’ 합의안 도출 실패…협상 결렬 선언

여야가 12·3 비상계엄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 합의안 도출을 위해 협상에 나섰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늘(17일)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만나 의장 주재로 각각 발의한 특검법을 두고 협상을 이어 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현재 시간 (협상은) 결렬됐다”며 “국회의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제가 삼자 간에 서로 요구하는 내용을 제안했고, 그 논의 결과를 가지고 8시에 모여 추가 협의를 하기로 했는데 현재 결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대법원장 추천 인원을 3명에서 2명으로 수정하는 것 외에는 어떤 것도 양보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수사 범위와 대상에 대해 국민의힘이 요구했던 사항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협상에 임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어떤 것도 합의하지 않겠다고 해서 현재는 결렬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 안으로 바로 의결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고민하도록 하겠다”면서도 “아무리 협의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오늘까지 의결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협상이 결렬됐다”고 밝혔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 법안에서 위헌적인 조항, 독소조항 그리고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수사 상황을 고려할 때 필요 없는 부분을 다 제외하고 최대한 이 정도까지는 양보할 수 있다고 해서 법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외환죄나 외환유치, 내란 선전 선동 같이 위헌이거나 아니면 이미 다른 수사를 해서 거의 종결 상태에 있는 것을 빼달라고 했는데 그걸 안 빼고 주고받자, 우리가 하나 빼주면 너희들도 하나 받아 양보해라 이런 식으로 협상을 하자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위헌적인 조항, 수사가 완료된 사항 이런 걸 뺐는데 그럼 그대로 받아야지 무슨 주고받기식으로 흥정하듯이 하냐, 시장에서 무슨 참욋값 깎고 뭐 더 달라는 식으로 하냐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건 할 수가 없는 거다’ 해서 (협상이) 결렬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의장이 중재안을 내놓은 게 있냐는 질문에 “없다”며, “의장께 더 이상 논의할 게 없다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야는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특검법 협상 상황 등을 설명하고 본회의 표결 시 대응 전략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오늘 중에 본회의가 열릴 경우 야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을 상정해 표결에 부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