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한반도] 대북 정책 변화?…“김정은 방러 추진” 외

[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 매체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 이틀 만에 “사상 첫 현직 대통령 체포”라며 외신 보도를 인용하는 방식으로 주민들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외신들이 윤 대통령 체포 소식을 긴급보도로 전하면서 정치적 혼란에 빠진 괴뢰 한국의 현 상황을 집중조명하고 있다면서, 특히 2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을 “진풍경”으로 소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1월 셋째 주 '남북의 창' 시작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을 앞두고 미국에선 내각을 구성할 인사들에 대한 청문회가 한창입니다.

그런데, 외교안보 정책의 핵심 인사들이 잇달아 비핵화에 초점을 뒀던 미국의 대북 정책에 변화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러시아 파병에 따른 대가를 얻기 위해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을 추진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슈 앤 한반도'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리포트]

보수 성향의 폭스뉴스 진행자 출신에 성폭력과 음주 문제, 전문성 부족 등으로 지명 직후부터 논란이 일었던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 지명자.

그의 인사청문회는 시작부터 뜨거웠습니다.

몇몇 시위자들은 반대 구호를 외치다 끌려 나가기도 했습니다.

[피트 헤그세스/미 국방장관 후보자/1월 14일 : "저는 알려졌듯이 완벽한 사람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제니(아내)에게 구원받았습니다."]

가장 관심을 끈 건, 헤그세스 지명자가 사전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입니다.

북한 핵 위협을 평가하며, ‘핵보유국의 지위’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국제사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핵보유국’과는 다소 표현이 달랐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북한을 ‘비공식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북한은 지금까지 6차례 핵실험을 했고, 핵탄두도 최소 수십 기를 보유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미국은 북한의 불법적인 핵개발에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이유로,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존 커비/백악관 국가안보 소통보좌관/1월 14일 : "아시다시피 북한에 대한 우리의 정책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핵보유국'을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북핵 문제 해결에 현실적으로 접근하려는 듯한 발언은 또 있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국무장관을 맡게 될 마코 루비오 지명자는 그 어떠한 제재도 핵무기 개발을 막지 못했다며, 대북 정책의 변화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마코 루비오/미 국무부 장관 후보자/1월 15일 : "남은 생애 동안 권력을 유지할 방안을 찾아야 하는 40대 독재자(김정은)가 있습니다. 그는 핵무기를 권력 유지를 위한 보험으로 생각합니다."]

앞서 우리 국정원도 트럼프 행정부가 핵 군축 및 동결에 초점을 맞춘 비핵화 협상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박선원/국회 정보위 야당 간사/1월 13일 : "완전한 북한의 비핵화가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에 핵 동결과 군축과 같은 작은 규모의 협상, 스몰딜 형태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점을 지적했고..."]

이런 가운데 국정원은 북한군 파병 관련 추가 정보도 내놓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망한 북한군 수가 300여 명에 이르고 부상자는 2천7백여 명에 달한다고 국정원은 밝혔습니다.

앞서 파병 북한군 규모가 만 2천여 명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던 만큼, 병력의 30% 정도가 이미 무력화된 셈입니다.

또 전선에서 생포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자폭하거나 자결하라고 북한 당국이 강요한 사실도 전했습니다.

[이성권/국회 정보위 여당 간사/1월 13일 : "무의미한 원거리 드론 조준 사격, 후방 화력 지원 없는 돌격 전술 등 현대전에 대한 이해 부족과 러시아 측의 북한군 활용 방식이 결과적으로 대규모 사상자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당국은 북한군 포로의 육성을 연이어 공개하며, 국제사회 여론을 환기하는 데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20세 북한군 포로 :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어?)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다 좋은가요? 집에는 안 보내주겠지요? (집에? 집에 가고 싶어?) 가라면 가는데…."]

우크라이나는 이들을 러시아에 생포된 우크라이나군과 교환하자고 제안했지만, 크렘린궁은 진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며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오경섭/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설사 북한과 러시아가 북한군 포로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제사회에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포로 교환을 부각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김정은 위원장의 방러 가능성은 부인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정보가 나오는대로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오경섭/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아마 방러를 한다면 5월 9일 전승절을 전후로 한 시기에 러시아를 방문할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러시아는 북한군 파병 확대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파병 확대문제에 대한 협의도 진행할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그리고 반대급부로 북한이 러시아에게 파병의 대가로 원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드론 존재감 급부상…드론 확보 경쟁▲

최근 우크라이나전쟁에서 드론이 활약하면서 현대전의 판도를 크게 바꿨는데요.

이 때문인지 트럼프 당선인의 최측근인 일론 머스크도 유인 전투기를 드론으로 대체하자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세계 각국이 드론 개발에 적극 뛰어드는 가운데 북한도 이에 동참하는 모양샙니다.

[리포트]

어둠 속에 시뻘건 불길이 치솟고 있습니다.

지난 8일 새벽, 우크라이나의 대규모 드론 공격을 받은 러시아 사라토프주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우크라이나전을 통해 드론은 탁월한 효용성이 입증된 셈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신무기, 지옥이라는 뜻의 ‘페클로’는 드론과 미사일의 경계마저 허물었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장거리 미사일, 에이태큼스에 비해 사거리가 2배 이상 길어 언제든 러시아 영토 깊숙이 공격할 수 있습니다.

[김대영/한국국가전략연구원 군사전문연구위원 : "특히 인구 절벽 문제가 현실화되면서 병력 자원의 감소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문제가 됐습니다. 때문에 향후에는 오히려 사람이 운용하는 무기체계보다는 이런 무인 무기체계가 각광받을 수밖에 없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과 로봇이 전술적 효과를 발휘하면서 전장에서 큰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해 말 에어쇼에서 수천 대의 드론을 수송할 수 있는 초대형 드론 항공모함을 공개하며, 국제사회를 긴장시켰습니다.

마치 벌떼처럼 굉음을 내며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수천 대의 드론도 함께 공개했는데, 이를 가장 주목한 건 트럼프 행정부의 정부효율부 수장 내정자, 일론 머스크였습니다.

머스크는 “아직도 F-35 같은 전투기를 만드는 멍청이들이 있다”며 유인 전투기의 비효율성을 지적했습니다.

방송에서 화제가 된 이 영상처럼 초음속 전투기 조종사는 체중의 6배에서 9배에 달하는 중력 가속도를 견뎌야 합니다.

만약 드론처럼 무인체계로 전환돼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아도 된다면, 기동성에 제한이 풀리게 됩니다.

[김대영/한국국가전략연구원 군사전문연구위원 : "예를 들어서 사람이 조종을 할 수 있게끔 환경제어 장비라든지 특히 에어컨이라든가 냉난방 관련된 여러 가지 기술들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반면에 무인 전투기에 인공지능이 적용되게 되면 굳이 사람이 탈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 기술이나 공간들이 필요하지 않겠죠."]

최근 미국 해군 제7함대 사령관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드론과 드론 보트를 새롭게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가 2023년 발표한 ‘리플리케이터’ 전략의 일환으로, 타이완 해협에서 중국과 충돌이 발생할 경우 중국의 수적인 우세에 대처하기 위해 값싼 드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조선중앙TV/2024년 11월 :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무인 항공 기술 연합체에서 생산한 각종 자폭 공격형 무인기들의 성능시험을 현지에서 지도하셨습니다."]

북한도 지난해 1,000km급의 장거리 자폭 드론과 100km급의 단거리 자폭 드론을 선보였습니다.

지난해 무기 전시회에선 약 8종의 무인기를 선보이며, 북한의 드론 기술이 마냥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임을 가늠케 했습니다.

[김대영/한국국가전략연구원 군사전문연구위원 : "특히 김정은은 드론을 대량생산하라고 지시했는데 수백 대의 드론을 대량으로 생산하려면 수많은 반도체나 카메라 그리고 소형 모듈들이 들어가야 합니다. 다만 북한의 전반적인 경제 능력이나 기술 개발 능력이 따라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김정은이 지시한 것처럼 이런 드론들을 쑥쑥 찍어낼 수 있을지는 의문인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미 30년 전에 최초의 국산 드론, 송골매를 개발해 2000년에 실전 배치한 드론 선진국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제도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 중고도 무인정찰기를 개발하는 데에만 무려 16년이 걸리는 등 드론 전력의 현대화 속도가 더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