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도주 우려”…영장 청구서 내용은?

[앵커]

공수처는 구속영장 청구서에 윤 대통령이 휴대전화를 바꾸는 등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적었습니다.

전형적인 확신범이라면서,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우려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영장 청구서의 주요 내용을 김영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석열 대통령이 휴대전화를 바꾸고, 텔레그램을 탈퇴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했습니다.

검찰 공소장 등에서 윤 대통령이 계엄을 논의한 정황이 지난해 3월부터 있었던 만큼, 오랜 시간 사용하던 휴대전화의 교체로 증거가 사라질 우려가 있다고 본 겁니다.

도망 우려 부분도 영장청구서에 적시됐습니다.

지난 3일 불발된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윤 대통령이 탑승한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이 합참의장 공관 등으로 이동한 모습이 포착됐는데, 공수처가 이를 도피 시도 정황으로 본 겁니다.

아울러 공수처는 구속영장 청구서에 구속사유를 심사할 때 판사가 중요하게 고려해야하는 부분도 적시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판사는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비상계엄 이후 윤 대통령이 발표한 대국민 담화와 자필 편지 등을 보면 범행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어, '개전의 정이 없는 전형적인 확신범'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또한 불구속 상태에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될 경우, 2차 비상계엄 선포 등 극단적 조치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봤고,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 관련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수도 있다고 봤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아 구속영장을 청구한 공수처는 오늘(18일) 구속심사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그래픽:김석훈/영상편집:송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