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못 갚는 중소기업·소상공인 급증…신보·기보 대위변제 사상 최대

은행 대출을 제때 상환하지 못해 보증기관이 대신 빚을 갚아준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급증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우선 지난해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의 일반보증 대위변제액이 2조 원가량 순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산하 금융기관인 지역신보의 재보증을 담당하는 기구입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대위변제액은 전년 1조 7,126억 원 보다 40.1% 늘어난 2조 3,997억 원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대위변제는 소상공인 등이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제공한 지역신보가 소상공인이 갚지 못한 대출을 대신 변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대위변제 규모가 커진 것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대규모로 빚을 낸 영세 사업자들이 지난해 내수 부진으로 인한 경영난에 고금리까지 이중고를 겪으면서 대출 상환 여력을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기술보증기금(기보)의 중소·벤처기업 일반보증 대위변제액도 지난해 1조 1,568억 원 순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21년 4,904억 원, 2022년 4,960억 원에서 2023년 9,567억 원으로 2배 이상 치솟았고, 지난해에도 비교적 높은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지난해 순증액은 외환위기 때인 1998년 1조 31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돼, 역대 최대 규모였습니다.

대위변제율 역시 2021년과 2022년 1.87%를 유지하다가 2023년 3.43%로 올랐고, 지난해 4.06%에 달해 2007년(4.13%) 이후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