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법원 난동의 1차 책임은 윤 대통령…지지율 역전, 중도층의 보수 동조”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정길훈 앵커 ■ 출연 : 오승용 메타보이스 이사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정상문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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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길훈 (이하 정길훈): 한 주간의 정치권 이슈 짚어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오승용 메타보이스 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오승용 메타보이스 이사 (이하 오승용): 안녕하십니까?

◇ 정길훈: 윤석열 대통령 구속 이야기부터 해보지요. 요즘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 많은데요. 윤 대통령이 결국 구속됐죠?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입니다.

◆ 오승용: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비정상의 일상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초유의 일들이 일어났고요. 이런 구속에 이르게 된 원인, 배경은 역시나 극심한 진영 대립, 정치 양극화의 끝판왕적 상황이 현직 대통령의 구속 상황으로 이어진 것 같고요.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상황이 이렇게 계속 악화될 수밖에 없었던 것들은 역시 정치의 실종, 통치라는 것은 법치주의, 법치주의 이야기합니다만 그것은 정치가 작동하지 않는 그다음 영역에서의 법이고 일상적인 영역에서는 정치가 작동해야만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것이 작동하지 않다 보니까 결국 이런 계엄 사태까지 오게 됐고 현직 대통령 구속이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불행한 사태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구속이 된 과정 사실과 관련된 내용들은 이미 다른 언론에서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사필귀정이다 저는 이렇게 규정하고 싶습니다.

◇ 정길훈: 정치의 실종 또 사필귀정 이야기하셨는데 윤 대통령 구속 두고도 여야는 상반된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입장은 법의 원칙이 무너졌다 이런 입장이고 반면에 또 민주당은 상식적인 판단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오승용: 국민의힘의 인식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는데요. 법의 원칙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법의 원칙을 세운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란, 계엄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평범화 돼 버려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것을 정말 아무것도 아닌 죄, 절도나 잡범과 비슷하게 대통령의 행위를 인식하고 다루고 있는 것 같은데 내란 행위의 경우에는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는 아주 중대 범죄이고 헌정 체제를 뒤흔드는 대사건이라는 것이지요. 판사도 구속영장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소명되었다고 이야기할 정도이고 국민들이 보기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 자체가 매우 비정상적인 행위였다는 것에 대해서 누구나 다 공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 차원을 떠나서 그 행위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런 원칙을 세웠다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의 논평 내용과는 다르게 국민이 공감하는 분들이 훨씬 많을 것이고 정상적인 판단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길훈: 윤 대통령이 구속되고 나서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에 난입해서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전대미문의 법원 폭력 사태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오승용: 참 불행한 일입니다. 첫 번째 이 사태에 대해서 누구도 방어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고 헌법기관, 국가기관에 외부인이 난입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사태는 매우 엄중하게 법에서도 처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얼마나 본인들이 저지른 행위가 큰 중대한 범죄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한번 짚어 볼 필요가 있고 아마 이로 인해서 상당히 본인의 인생에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시간들이 남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태와 관련해서 많이 이야기 안 된 부분들 하나하나 짚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법원 난입 사태의 최고 책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었고 편지를 통해서 이번 공수처의 수사는 불법 수사이고 부당한 기소를 하려고 한다는 것,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심리에 대해서도 불편한 심정을 여러 차례 노출을 했고 결정적으로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 싸우자는 뉘앙스였던 것이지요. 이것이 시위대에 일종의 트리거 역할을 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추가 책임을 물을 소지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른바 선동 정치인들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김재원 전 최고위원 등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시위대의 감정을 격화시키고 고조시키는 선동적인 발언들을 많이 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른바 유튜브나 소셜미디어에서 우파 지식인이라는 사람들이 심지어 이것을 광주 5.18 항쟁에 빗대서 보수 우파의 저항권의 행사라고 말도 안 되는 궤변을 통해서 이것을 선동했다는 것이지요. 정당성을 부여해줬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런 위법 행위를 할 수 있는 심리적인 물리적인 정당성을 부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른바 유튜브 슈퍼챗으로 수익을 얻는 유튜버 정치인들 이런 분들은 사실 현장에 있지도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현장에 있던 시위대들이 불법 행위를 자행하도록 또는 어떤 무기를 준비하는 요령들을 어떤 유튜버가 자기 방송을 통해서 알려주거나 이렇게 해서 자기는 수익을 챙기고 정작 현장에 있었던 시위자들은 평생 씻을 수 없는 잊을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 세 가지 부류들이 사실상 이번 행동에 있어서 가장 큰 책임을 져야 될 것이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것은 조금 심각한 부분입니다만 음모론의 정치 세력화를 넘어서서 정치 행동화로 이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즉 많은 부분들이 선거 부정, 선관위 선거 관리에 허점이 있고 선거 조작이 있어 왔다는 주장들을 해왔습니다. 김어준 씨도 과거에 그런 주장을 했었고 최근에는 현직 대통령이 그런 주장을 하고 있고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들이 헌재에서 왜 계엄을 했느냐와 관련해서 가장 큰 이유로 들고 있는 것이 지금 선관위의 선거 관리 부실과 선거 부정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이것이 단순히 음모론, 말 그대로 론으로 취급이 되어 왔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정치 세력이 되었고 거리에서 일정한 여론과 또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룹이 되어 버렸고 이제는 법원 난입의 직접적인 원인들 이런 선거 부정 사태에서 현직 대통령이 계엄이라는 이른바 결단을 통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 판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탄압 받는 대통령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논리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사실 논리적으로 실제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음모론이 종교화 되면서 정치 행동, 세력화되면서 한국 사회와 갈수록 치유하기 힘든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것 이런 부분은 이번 사태를 통해서 반드시 짚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 더 언급하자면 사법부의 신뢰 추락이 심각하다. 이것이 물론 법원을 점거하고 난입한 시위대는 찬양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이 사태가 여기까지 오게 된 데에 대한 사법부의 신뢰 추락은 짚고 넘어가야 되고 자성할 필요는 있다는 것이지요. 헌재 내란죄 삭제 부분들은 국회 소추단과 공조하는 것 아니냐 여러 의혹이 발생했고요. 공수처가 위법한 것은 아니지만 서부지법을 통해서 이른바 꼼수 영장을 신청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도 꺼림칙한 부분이라는 것이고. 다른 언론에서 나왔습니다만 야당 정치인 대비 여당 정치인들 보수 정치인들에 대한 심리가 다른 것 아니냐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원인 중 하나는 저는 오늘날 이 사태가 오기까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1심을 맡았던 판사가 2년 반 동안 심리를 진행하다가 작년 2월에 나 몰라라 사표를 내고 가 버렸다는 것이지요. 오늘날 그 이후에 대한민국의 헌정 체제가 이렇게 혼란스럽게 와 버렸다는 것입니다. 일종의 나비효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판사들의 무책임한 행위가 사법 불신을 켜켜이 쌓아왔고 그것이 어제와 같은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시위 현장 유튜브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시위대의 구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과거 유전무죄, 무전유죄에 빗대서 좌파무죄, 우파유죄라는 구호를 시위대가 했다는 것이지요. 물론 이것은 사실과는 다른 구호이기는 합니다만 그 시위대는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이런 구호가 나오기까지 시위대가 음모론에 빠져 있다고 비판을 받아야 되겠지만 사법부가 그동안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버린 부분에 대해서도 자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정길훈: 지금 여러 가지를 짚으셨어요. 이번 사태의 책임 그다음에 음모론의 행동화까지 이어진 것, 또 사법부에 대한 불신 이렇게 세 가지 크게 짚으셨는데 일단 책임 관련해서 지금 가장 큰 책임은 윤 대통령에게 있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윤 대통령은 어제 입장문을 냈습니다. 국민들이 평화적으로 의사 표현 해달라고 이야기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윤 대통령 그동안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계속 불법 수사 이야기했었고 또 그동안 낸 메시지를 보면 국민들과 끝까지 싸우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대통령이 당장 어제 법원 난입 사태가 발생하니까 평화적으로 의사 표현을 해달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동안 냈던 메시지와 상반된 것 아닙니까?

◆ 오승용: 저는 이제 와서라는 말을 하고 싶은데요. 이제 와서 평화적으로 행동해 달라고 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하고 비겁하다. 그동안 윤 대통령의 행태는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윤석열교’의 교주처럼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극성 지지자들에게는 정말 어떤 신흥 종교의 교주처럼 행동하면서 메시지를 내놨고 사실상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번 과격 시위, 법원 난입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저는 한국의 트럼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과거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자들의 선거 불복을 촉구하면서 결국은 의사장 난입 사태를 했지 않습니까? 그 현장에서 트럼프가 싸워야 된다는 메시지, 당신이 싸우지 않으면 우리나라도 없다는 선동적 메시지를 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트럼프는 기소가 됐고 재판이 진행 중이었지만 이번에 재선이 되면서 스미스 특검에 의해서 공소 기각이 됐습니다. 그 범죄가 사라진 것이지요. 그런데 그때 의사당에 난입했던 사람들은 전부 감옥에 있습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김재원 최고위원 이런 분들이 그분들 대신 처벌을 받아줍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지와 극우 보수 유권자들층의 신뢰를 얻고 자신의 정치적인 이득을 탐하고 또 보수 유튜버들은 금전을 탐하지만 정작 여기에 선동돼서 법원에 난입한 분들은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알 수 없는 감옥 생활을 해야 될지 모른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매우 비윤리적이고 무책임하고 어떤 비난을 받아도 변명의 여지가 없는 행동들이라고 봅니다.

◇ 정길훈: 말씀하신 미국 극우세력의 의회 의사당 난입 사건 관련해서 어제 법원 난입한 것을 두고도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가 그 사건을 짚으면서 이번 법원 난입 사태로 한국 정치의 위기가 더 심화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을 내놨는데 동의하십니까?

◆ 오승용: 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또 한 가지 사건의 행태가 유사하다는 것도 있지만 이것이 작동할 수 있는 메커니즘도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윤석열교’라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트럼프에게는 이른바 마가(MAGA)라는 정치적인 세력들이 있었고요. 이번 여론조사에서도 그 문제를 다룰 예정이지만 여론조사상으로도 결집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통해서 결집하고 있는 것은 아주 강경한 우파 유권자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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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윤석열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마가와 유사한 정치 세력들이 이제 어떤 특정 진영을 대표하는 목소리로 그들을 무시하고 그들과 차별화를 통해서 이제 국민의힘은 갈 수 없게 되었다는 상당히 절망적인 상황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수 우파에게 미래가 없다는 이야기를 감히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어떤 행동들이 촉발되게 된 미국의 상황과 한국의 상황이 지도자의 행태도 비슷하지만 그런 행태를 통해서 표출될 수 있었던 어떤 메커니즘도 닮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길훈: 한국 정치의 진영 대립이 갈수록 극심한데 윤석열 대통령 구속된 뒤에 국민의힘이 개헌특위를 구성해서 개헌 논의 한번 시작해보자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개헌 논의 하려면 야당이 호응해야 할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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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승용: 일단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계엄 정국에서 돌파할 수 있는 돌파구가 필요한 것이고 제6공화국이 40년 역사에서 벌써 3명의 대통령이 탄핵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헌법과 헌정 체계가 무엇인가 결함이 있다는 것 아니냐는 이론적 수준에서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계엄 내란으로 수세에 몰린 여당 쪽에서 개헌 논의를 통해서 국면 전환을 하려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필요성, 한국 정치와 한국 사회에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이것이 정치적으로 여당 입장에서는 국면 전환용으로 되는 측면이 있고 당연히 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같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헌 논의를 통해서 시간을 벌어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민생에 집중하자는 메시지로 이런 부분과 선을 긋는 것을 통해서 지금 각 진영이 어떻게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정길훈: 이번에는 여론조사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정당 지지율이 국민의힘 39%였고 민주당이 36였습니다. 오차 범위 내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우세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물론 자세한 여론조사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 오승용: 수치를 제가 또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된 세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보수층이 결집했다는 것, 이것은 다른 언론에서 언급했던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는 중도층이 보수 세력에 동조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20~30대의 국민의힘 지지 이런 부분들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만 하게 되면 그 수치를 가지고 몇 퍼센트 포인트가 이동했네 큰 의미가 없는 것이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가, 조금 더 구조적인 측면 예컨대 날씨를 보더라도 위성 사진을 보면 전체적으로 기압의 배치도, 기압골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어서 앞으로 날씨까지도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관측소에서 몇 도니, 바람이 초속 몇 미터니 이런 이야기 해서 앞으로 예측은 안 되는 것이니까요. 그렇다면 우선 20-30대가 왜 이런 여론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일까. 우선 세대 갈등 요인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20-30대와 50대의 세대 갈등 요인이 있는데 이것이 정년 연장과 관련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20-30대 커뮤니티에서 문제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일자리 불안정성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20-30대들이 특히 반중, 혐중 정서가 강한데 이것을 단순히 감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면 안 될 것 같고요. 한국과 중국이 경제적으로 공생 관계, 공조 관계가 아니라 제로섬 관계가 됐다는 것입니다. 특히 제조업을 둘러싸고 동반자 관계가 더 이상 어려워졌다는 것이고 최근 중국의 덤핑 공세로 제조업에 위기가 왔고 자영업 압박 그리고 서비스업에 고용 한파가 오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전부 20-30대층에게 가고 있는 것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구조적으로 현 민주당의 정책과 맞지 않는 측면이 있는 것을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중도층이 왜 이렇게 가고 있는가도 봐야 됩니다. 일단 중도층의 제1가치는 현상을 타개하는 것이다. 더 많은 위기가 아니라 위기를 봉합하고 뭔가 희망을 갖고자 하는 그런 정서가 강하다, 국정 안정 요구가 강하다, 이것은 민주당 내부 조사에서도 45% 정도가 이런 대답을 했다는 것들을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는데 민주당이 그에 반하는 그런 행태를 보였다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세 번째, 보수층의 결집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나 아렌트가 악의 평범성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내란의 평범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민주당이 카톡 하나 잘못 보내도 내란죄로 고소하겠다는 것 그러면 내가 글 하나 쓰는 것도 내란죄인 거야? 내란죄가 역으로 이야기하면 아주 평범한 아주 사소한 일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민주당이 자초한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보수층에게 있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가 그렇게 심각한 행위가 아닌 것 아니야라는 잘못된 인식을 갖도록 하게 되고 그 내부에서 자연스럽게 강경파의 목소리들이 강해지는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기에 덧붙여서 이번 구속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죽었지만 정치적으로는 부활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윤석열교’를 통해서 부활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토하는 어떤 정치인도 다음 대선에서 후보가 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단적으로 김문수 장관이 여권 대선 후보 중 가장 앞서 가고 있다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 하면 윤석열 지지자는 그 강경한 집단들, 15~17%에 이르는 그 집단들이 대안으로서 김문수 장관을 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결국은 국민의힘이 앞으로 대응에 있어서도 윤석열 대통령과 선 긋기가 더 이상 불가능하다. 그래서 안고 가야 된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지요. 결국 앞서 말씀드렸듯이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이 국민의힘 특히 보수에게 있어서 앞으로 한국 정치에 있어서 회복하기 힘든 큰 상처와 과제, 장벽을 만들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저는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 정길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오승용: 감사합니다.

◇ 정길훈: 지금까지 오승용 메타보이스 이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