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비 했어야”·“폭동 선동”…법사위서 ‘법원 폭력사태’ 여야 공방

윤석열 대통령 구속 영장 발부 이후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를 놓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가 책임 공방을 벌였습니다.

폭력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는 데는 여야 모두 인식을 같이하면서도, 각론에 있어서는 입장 차이를 보였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들 사이에선 법원과 경찰의 대비가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법원에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충분히 예견하고 준비를 철저히 했어야 한다”며 “서부지법은 대로변에 접하고 있어 시위 사태가 바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곳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은 이번 난입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송 의원은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어떤 이유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불순한 세력이 개입한 것은 없는지, 선전·선동은 없었는지 철저하게 수사해 평화적 시위가 어떻게 불법 폭력 시위로 전이됐는지 엄정히 수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여권의 선동으로 이번 사태가 촉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전두환도 대한민국 법원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이번 난입은) 폭동이고, 이를 선동한 자가 있다. 바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서부지법 앞에서 시위대 일부가 법원 담을 넘다 경찰에 체포되자 윤 의원이 “17명의 젊은이가 담장을 넘다가 유치장에 있다고 해서 (경찰) 관계자와 얘기했고 아마 곧 훈방될 것으로 본다”고 말한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같은 당 김기표 의원도 “법원에서 선언된 것(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정치인들이 얘기하는 것은 지지자들에게 심각한 사인과 오해를 줄 수 있는 만큼 발언할 때는 책임감을 갖고 해야 한다”며 여권 책임론을 거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