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맵 브리핑] 영국 교도소 포화…“팬데믹 때처럼 가택 봉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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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의 심각한 과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코로나19 팬데믹 시절의 '가택 봉쇄' 방안을 도입하자는 법조계 제안이 나왔습니다.

영국 가디언은 잉글랜드·웨일스 변호사협회가 '처벌의 창의적 활용'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의견서에는 경범죄자나 재산형 범죄자 등 비폭력 범죄자를 상대로 '가택 구금' 조치를 도입하자는 제안이 담겼습니다.

그러면서 이 방안이 범죄자들을 교도소에 가두지 않고도 '상당한 자유 박탈'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또 정부가 스웨덴 사례를 참고해 '시간제 교도소'를 도입해야 한다고도 건의했는데요.

스웨덴에서는 수감자가 최소 몇 시간에서 최대 며칠까지 가족 방문이나 교육 과정 이수, 구직 활동 등을 위해 석방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제안을 한 이유, 잉글랜드와 웨일스 교도소의 과밀화가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인데요.

남성 수감자의 경우 2023년부터 수용 능력의 99%를 초과해 포화 상태에 이르렀는데, 영국 정부는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일부 수감자를 조기 석방하기 시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