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서부지법 폭동사태 가해자들 구속 수사해야”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 협회장 김영훈)가 이른바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피의자들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대한변협은 오늘(30일) 성명서를 내고 “법치주의를 훼손한 초유의 법원 난입 테러 사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변협은 “어제 새벽 3시경,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위대가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듣고 한순간 폭도로 변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하고 내부를 훼손한 초유의 사법부 테러 사태가 발생했다”며 “법치주의의 근간이 무너지는 역사의 한순간을 목도하고 말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한민국은 법이 지배하는 법치주의 국가이며 법치주의의 심장인 법원에 대한 위협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면서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짓밟으려 한 이번 법원 난입 테러 사건의 가해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엄중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변협은 이어 “대한변협은 법치주의가 극도로 훼손된 작금의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사법부의 중심인 법원을 습격하고 판사의 신변에 위협을 가한 이들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변협은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국민들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과 같은 테러 행위가 반복된다면 우리 국민의 소중한 일상은 더 이상 존립이 어려워질 것임이 자명하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변협은 현재와 같은 극단적인 대립과 갈등의 상황을 악용하는 정치권에 대해서도 엄중히 경고한다”며 “여권과 야권은 서로 협치해 대립과 갈등으로부터 고통받는 대한민국의 상황을 하루빨리 정상화하는 본래의 소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