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국, ‘비상계엄’ 지휘관 4명 보직 해임 의결

'12·3 비상계엄' 때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출동시킨 지휘관 4명의 보직 해임이 결정됐습니다.

국방부와 육군본부는 오늘(20일)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란 중요업무 종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정보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등 4명을 보직 해임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심의 결과는 보직해임권자의 승인을 받아 개별 통보될 예정"이라며, "통보 이후 내일(21일)부로 명령이 발령돼 보직 해임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군 당국은 지난 10일 보직해임 심의 절차 착수를 4명의 사령관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했고, 방어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열흘이 지나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변호인이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보직해임 심의에 대한 이의제기는 없었다"며, 다만 "결과에 이견이 있는 대상자는 30일 이내에 인사 소청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 4명의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의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과 함께 직무가 정지된 상태였습니다.

박 총장의 경우 보직해임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인원 3명 이상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규정상 선임자가 부족해 보직해임 심의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현역 군인 중 박 총장보다 선임자는 김명수 합참의장이 유일합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법적 자문을 받아 박 총장에 대해 '기소에 따른 휴직 조치'를 검토 중입니다.

또, 보직해임이 된 장성들 역시 기소 휴직 조치할 예정이라고 국방부는 덧붙였습니다.

기소 휴직 처분이 내려지면 통상 임금의 50%만 받게 되고 기소된 혐의로 형이 확정될 때까지 보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역하면 현역 군인이 아닌 민간인이기 때문에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다"며 "이번 조치는 현역 군인 신분을 유지하기 위함"이라고 기소 휴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