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 “대통령 구속 장면 보면서 느낀 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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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 “대통령 구속 장면 보면서 느낀 감회는?”

▷ 정창준 : 2부로 넘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여당 쪽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 전화 연결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용태 : 네, 안녕하세요. 경기 포천·가평 김용태입니다.

▷ 정창준 : 국민의힘 1호 당원입니다. 대통령 구속을 바라보는 심경 어떠셨습니까?

▶ 김용태 : 국민 여러분들께 죄송하고 송구스러운 생각이 있었습니다. 어찌 되었든 원인이 어떻게 되었든 현직 대통령의 체포와 구속이라는 것이 많은 국민들께 결과론적으로 죄송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개인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많은 당원들이 노력하셨고 또 지지자분들 노력해 주셨고 저희가 2년 동안 하려고 했던 여러 개혁들 노동, 연금, 교육, 의료 개혁들 등등등 여러 가지 그 당시 상황들이 파노라마처럼 좀 이렇게 흘러 생각이 났던. 그렇습니다.

▷ 정창준 : 윤 대통령의 구속 사유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 이 한 줄이라는 것에 대해 여야 공방이 좀 오가고 있습니다. 위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 김용태 : 아마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해서 구속됐다는 것에, 그 사유로 구속됐다는 것에 글쎄, 국민들께서 그 사유를 인정하신 국민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고요. 제 말씀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직무 정지된 상황에서 증거 인멸에 대한 우려를 본다는 것을 납득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미 많은 계엄의 실행자들이 구속되고 수사가 끝나가는 상황에서 더 이상 증거 인멸을 할 방법도 없을 거라고 생각되고 휴대폰 바뀐 건 과거에 명태균 씨와 연락하다가 그 핸드폰 바꾸겠다고 해서 바꿨던 기억도 나고요. 아마 그 사유를 납득하기보다는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이해했습니다만 계엄을 실행하신 분들이 실제로 구속이 되었거나 수사가 마무리되고 있고 다만 영장에 내란 수괴로 지목된 대통령이 구속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전반적으로 법원에서 판단하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종합적인 판단이 가해졌을 것이지 증거 인멸의 우려 하나만으로는 좀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김용태 : 예, 그렇습니다.

▷ 정창준 : 국민의힘 비대위에서는 대통령 구속 이후에 어떤 현안을 좀 가장 우선순위에서 지금 논의 중입니까?

▶ 김용태 : 두 가지일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가 12월 3일에 비상계엄이 분명히 잘못되었고 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쇄신책을 많이 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합의제 관행이 깨지고 민주당이 특히 이재명 대표를 위시해서 의회를 장악하고 행정부와 사법부까지 장악하고 이러한 행태가 있다고 하더라도 군대를 동원해서 정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성찰을 해야겠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당의 쇄신책을 내놔야겠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시고 사실 곧 다음 주에 설 연휴가 시작됨에도 불구하고 명절 느낌이 잘 나지 않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수를 진작시키고 또 대한민국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정책적인 측면으로도 집권여당으로서 당정이 해결책을 내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쇄신책 그리고 민생 경제 회복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여당이 오늘 경제활력민생특위 회의를 여는 것도 같은 맥락인가요?

▶ 김용태 :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이 민생경제특위 위원장을 맡고 계시고요. 관련해서 저희가 1/4분기에 조기 집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년보다 많은 예산을 1/4분기에 집행을 하고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이 부족한지를 검토한 뒤에 재정을 더 투입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도 검토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 정창준 : 윤 대통령 수사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구속 수감된 윤 대통령, 계속해서 공수처 수사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강제 구인을 시도했다가 불발이 됐는데요. 공수처의 이 같은 수사 방식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용태 : 공수처 수사 방식을 논하기 전에 대통령 측 변호사들 말을 이야기해서 종합해보면 공수처 수사 권한에 대해서 아직도 다투고 있다 보니까 공수처 수사에 묵비권을 행사한다든지 진술을 거부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창준 : 그러면 공수처에서 이렇게 실효성이 없는 조사를 하지 말고 검찰에 빨리 넘겨야 한다는 의견도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은.

▶ 김용태 : 사실상 공수처의 수사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공수처의 검사 숫자라든지 또 특히 과거에 공수처가 수사했던 사건들 중에 유죄가 나왔던 비율이라든지 또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형소법 110조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적인 하자가 발생했던 부분 등등등 여러 가지가 발생하다 보니까 과연 공수처가 또 수사 권한에 대한 논쟁이 있고요. 대통령의 권리 남용과 또 이어진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 정말 잘 수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왕 그렇게 될 거라면 공수처에서 빨리 수사를 마무리해서 더 수사를 잘할 수 있는 기관으로 보내는 것이 맞지 않냐 이러한 요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윤 대통령이 검찰 수사 단계로 가면 수사에 응할 것으로 보십니까?

▶ 김용태 : 아무래도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법적 책임을 다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물론 대통령 측에서는 계속해서 수사권이 있는 기관에서 수사를 해달라는 말씀들을 이어오고 있고 하다 보니까 변호인들의 판단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검찰로 넘어가게 된다면 대통령 측도 수사에 응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되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직도 많은 국민들은 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 그리고 왜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로 보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수사에 응하셔서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정말 떳떳하고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했다고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수사기관에 당당하게 좀 수사에 응하셔서 밝힐 필요가 있지 않나. 그거에 대한 판단은 물론 법원이 하겠지만, 또 수사기관이 관련해서 판단을 하겠지만 그렇게 그런 것들이 있어야만 국민들에 대한 도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사법의 영역이지만 전망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구속 적부심을 신청한다면 이전과는 좀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 김용태 : 글쎄요. 제가 라디오에서 이걸 어떻게 결과를 예측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구속 적부심이야 당연히 한 개인으로서 할 수 있는 권리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계시겠지만 글쎄요. 제가 어떤 발언을 하는 것 자체가 지지자분들이나 또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공수처가 대통령에게 변호인 외 일반인 접견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김건희 여사도 면회를 갈 수 없는 상황인데 이 같은 조치는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 김용태 : 증거 인멸 우려를 들어서 가족까지도 접근을 금지한 것 같은데 저는 공수처가 너무 과한 조치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상황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증거 인멸에 대한 가능성이 적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데 그 상황에서 계엄과 관련 없는 가족하고도 접견을 금지하는 것은 글쎄요. 이건 공수처의 어떤 정무적인 판단이 굉장히 크게 개입된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래도 현직 대통령의 신분을 아직도 갖고 있고 그렇다면 최소한의 그런 가족하고의 면회는 허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 정창준 : 윤 대통령 구속 이후에 여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세를 더욱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이재명 대표가 국민들의 평가로 자연스럽게 도태될 것이라고 언급을 하셨더라고요. 어떤 근거입니까?

▶ 김용태 : 제가 비대위원으로서 비대위 모두 발언에서 탈이재명화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들 여러 차례 드렸고 이재명이즘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국회가 그동안 오랫동안 합의제 관행을 이어왔는데 이 합의제 관행이 깨진 것 그리고 개딸이라는 이른바 민주당의 극성 지지층들을 장악해서 민주당을 장악하고 또 국회를 장악하고 나아가서 행정부와 사법부를 장악하고 또 최근에 물론 이제 특검에서 외환죄가 빠지기는 했습니다만 외환죄를 넣으려고 했던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군 지휘 체계도 장악하겠다는 것으로 읽었고요. 또 가짜 뉴스와의 어떤 그런 민주당이 계속해서 싸움을 이어나가고 있는데 가짜 뉴스와의 싸움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저는 민주당이 과거에도 권력을 가지면 언론을 통제하려고 했던 습성들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재인 정부 때 이른바 저희가 언론재갈법이라고 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려고 하는 언론의 과도한 어떤 위축을 시킬 수 있는 법을 만들려고 했는데 어쨌든 저희가 막아냈고요. 또 최근에도 이것을 통해서 정말 언론을 통제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또 나아가서는 가짜 뉴스라는 미명 아래 이재명 대표를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사람들을 모두 다 범죄자로 몰아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 개인적인 추측까지 했었는데 여하튼 이러한 모든 것이 이재명이즘에 저는 해당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것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 정치의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없어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계속해서 대통령의 탄핵 재판 이후에도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은 계속해서 혼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께서 어떻게 소수가 다수를 점령하는지에 대한 그런 과정을 봐 오셨기 때문에 이런 위기 상황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민적 판단이 자연스럽게 내려질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정창준 : 그런 국민적인 평가가 자연스럽게 이재명 대표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것이다 이런 의견이신 거군요.

▶ 김용태 :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론조사 추이를 보더라도 언론에서 제가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지금 여론조사 추세 자체가 지금 여당이 또 정부가 계엄을 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지지율 추세가 지금 보고 계신 그 정도 추이라는 것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반감, 또 이재명이즘이 보여준 것에 대한 국민의 위기의식 이런 전반적인 것이 평가가 녹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 정창준 : 최근에 여당 지지율의 상승세를 그렇게 분석하시는 거군요.

▶ 김용태 : 개인적으로는 여당이 잘해서 여당의 상승세가 올랐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위기의식이라든지 아니면 계엄 이후에 제1 야당으로서 다수당으로서 혼란을 수습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탄핵에 탄핵을 연발하고 이러한 것들이 국민들에게 민주당의 역풍이 불러일으키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는 집권여당으로서 계엄에 대해서 정말 반성하고 쇄신책을 강하게 내야 될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정창준 : 보수 지지층의 집결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하다 보면 외연 확장이 힘을 잃을 수도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용태 : 아무래도 정권 재창출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당연히 저희 지지층을 기반으로 해서 중도층의 확장 여부가 결국에는 정권 재창출의 필수, 그러니까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실제 언제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대선이 발생하게 된다면 중도의 마음을 어느 진영이 받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 당이 쇄신하는 모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김 의원님이 계속 쇄신을 강조하시는데 쇄신의 모습 저희 국민들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 김용태 : 지금은 집권여당에 대해서 12월, 1월을 보면서 많이 답답함도 느끼시고 뭔가 특히 어떻게 대처하는 것인가에 대한 그런 답답함 이런 것들이 있으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경제 측면만 보더라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 사태를 안정적으로 수습하기 위해서 또 당내에 저희가 108명 의원들이 다양한 생각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또 민주당하고 다르게 원 보이스를 내는 정당이 아니기 때문에 또 당 지도부로서 이 108명의 의원들에 대한 생각들을 하나로 모으는 과정이 그게 또 녹록지가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거는 저는 자유민주주의 정당에서 있을 수 있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되고요. 결과론적으로는 저희가 더 생동감 있게 또 자유민주주의 정당에 가까운 정당으로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민주당에서 여론조사가 좀 최근에는 보면 부실한 여론 조사도 많지 않느냐 해서 여론조사검증제도개선특위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 김용태 : 민주당은 왜 이런 추세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본인들한테서 답을 찾아야지 계속해서 여론조사 기간이 이상하고 뭐가 과표집됐을 거고 이런 판단을 하는 것은 과거에 많은 정당들이 잘못되기 전에 보였던 행동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이 추세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민주당 스스로 내부에서 답을 찾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도 방송을 하고 있고 또 실제로 많은 민주당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지금 여론조사에 대해 굉장히 부담스러움도 느끼고 있고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론조사 말하기를 굉장히 꺼려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더 나아가서는 여론조사의 방식이 잘못됐을 거라고 본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왜 이런 조사가 나왔는지에 대한 내부적인 어떤 선행 과제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 정창준 : 윤 대통령 구속 이후에 이제 국민의힘도 대통령과의 관계 부분에서, 예를 들면 사법 절차는 사법 절차에 맡기고 좀 당이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떤 생각이세요?

▶ 김용태 : 지금은 헌법재판소의 시간이고요.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법의 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당이 할 수 있는 일도 그렇게 공간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은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되고요. 다만 제가 우려되는 지점은 헌법재판소가 탄핵 재판과 관련해서 어떠한 결정을 내리든 그리고 수사기관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많은 국민들이 이 결정을 승복하고 이해하는 데서 우리가 국민 통합이 시작될 텐데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상황을 봤을 때는 그때부터 또 광장의 정치가 시작됐던 기억이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지점이 또 광장의 정치가 계속해서 연장될까 봐 굉장히 우려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권도 여야가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국민들께서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정치권도 많은 준비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러한 또 국민들께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도 또 수사기관도 그래서 신속보다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대로 사건을 심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특히 저희 보수층 지지자분들께서 헌법재판소에 갖는 의문이나 의혹들,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해나가면서의 발생하는 시시비비들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헌법재판소 스스로의 권위를 떨어뜨리거나 결정을 했을 때 지지층으로부터 불복의 어떤 빌미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공정하고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객관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절차적 완결성을 이어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만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많은 국민들이 승복하실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정창준 : 윤 대통령 측이 오늘 예정된 헌재의 탄핵 심판에 직접 참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입장 변화의 배경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태 : 대통령께서도 과거에도 참석하겠다고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여러 또 새로운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참석을 못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다른 또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당연히 헌법재판소에 참석하셔서 본인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치적인 법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당당하게 여기에 대해서 본인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거라고 판단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 정창준 : 특검법 관련해서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내란특검법 관련해서 최상목 대행에게 거부권 건의하는 거죠?

▶ 김용태 : 예, 저희는 여러 차례 건의했던 걸로 알고 있고 어제도 저희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 모두 발언에서 건의를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 정창준 : 여야 합의를 강조했었는데, 최상목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가 안 됐어요. 거부권 행사할 걸로 보세요?

▶ 김용태 :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거부권을 쓰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야당에서는 저희 여당의 안을 많이 대폭 수용했다 이런 표현들을 하시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전혀 그렇지가 않고요. 또 문제가 되는 핵심 쟁점들이 저희가 계속해서 지적하는 가장 중요한 지점들이 있는데 그조차도 수용이 되지 않았고 또 민주당발 특검이 문제가 많다는 것은 여당 내에서도 많이들 인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재의결이 온다고 하더라도 통과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민주당이 특검을 통과시키고 싶었던 거라면 여당하고의 협상에 진지하게 그리고 여당의 요구에도 응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와요. 윤 대통령도 구속이 됐고 이제 곧 기소가 될 거고 핵심 관련자들도 모두 구속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특검법이 실효성이 있느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 김용태 :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108명의 의원들이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고 처음부터 특검에 대한 법리적으로 반대하시는 분들의 근거 중에 하나가 앵커님께서 지적하신 그 지점입니다. 이미 계엄을 실행한 분들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돼 가고 있고 심지어 구속이 거의 다 되어 있고 또 대통령의 수사도 어찌 되었든 지금 공수처에서 구속영장까지 발부가 된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특검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이 특검의 대상이 누구를 위한 특검이냐. 이미 계엄을 실행했던 사람들이 다 수사가 진행 중인데 특검에 대한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저희 당내에서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들의 의견들도 나름 합리적이고 합당한 지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는 당의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서 그 의견을 소개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정창준 : 서부지법 난동 사태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난동 사태에 대해 여야 모두 한목소리로 폭력은 잘못된 것이라는 데는 같은 의견이지만 책임을 놓고는 좀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느 쪽 책임이 더 크다고 보시나요?

▶ 김용태 : 그거는 어떠한 이유로도 법원을 공격한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상황에서 물론 이제 많은 현장에 계셨던 국민들께서 흥분하고 또 분노하고 이런 것들이 표출될 수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을 공격하는 행위는 선을 넘은 행위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서 처리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깝지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창준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어제 현안 질의가 있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경찰의 대처 미흡과 과잉 진압도 좀 비판을 했어요. 경찰의 대응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 김용태 : 물론 결과론적으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원을 공격한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저희가 법적인 처리에 맡겨야 하고요. 다만 이 원인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현장에 계셨던 국민들께서 흥분하고 충분히 분노하고 또 특히 대통령 지지자분들에 대한 그런 상황에서 경찰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지점에 대해서 과연 제대로 경호나 경비가 되어 있었던 것이냐 이런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충분히 따져볼 필요나 의혹 제기를 할 부분, 좀 조심스럽게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한 것이지 저희가 뭔가 책임을 누구한테 떠넘기기 위한 그런 질의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담을 넘은 사람들은 곧 훈방될 것이다’라는 그런 메시지, 또 발언을 해서 논란입니다. 당에서는 윤 의원의 이 발언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김용태 : 글쎄요, 제가 윤상현 의원께 직접 전해 듣지는 않았고 언론을 통해서 확인해본 결과 법원을 공격했던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은 아닌 것 같고 밤중에 시위를 하시다가 연행되셨던 분들의 가족이나 지인분들의 걱정의 전화를 많이 받으시고 상황을 알아보다가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이것이 이제 뭐 더 자세하게 확인해봐야겠습니다만 법원을 공격하는 사람들로 오인해서 오해해서 언론에 나간 거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 정창준 : 야당에서는 국민의힘이 사법부의 판단을 계속 부정하고 불법이라고 해서 이 주장이 지지자들을 선동했다 이런 비판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 김용태 : 저희는 사법부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보수 정당이기 때문에 당연히 법치주의가 기본 전제고요. 사법부의 판단 당연히 존중하고요. 다만 저희가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지적은 왜 서부지법을 공수처는 계속해서 선택하느냐 이 지점에 대한 것이지 사법부의 판단을 불신하거나 부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민주당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민주당도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반성해야 될 목소리 스스로 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과거에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유죄 판결이 나왔을 때 민주당이 보여줬던 행태들, 또 민주당이 지지자들한테 보여준 행동들 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저는 양당이 반성해야 될 지점이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이 폭동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면 내란 선전 선동을 하고 있는 윤석열 당원을 당장 제명하라.’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 김용태 : 이재명 대표부터 제명하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은? 그러니까 저희는 어찌 되었든 여기에 대해서 법적인 수사기관의 판단 그리고 또 법원의 판단을 보고 저희 당헌당규에 따라서 적법하게 절차대로 저희가 처리할 계획이고요. 민주당이야말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유죄 1심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당헌당규까지 고쳐가면서 당대표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옹호해 줬던 것이 민주당 아니겠습니까? 누가 누구한테 뭐라 하겠습니까.

▷ 정창준 :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 김용태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