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위 “형제복지원 수용 아동 중 최소 31명 해외 입양…국가 사과 권고”

1976년부터 1989년 사이 형제복지원에 수용된 아동 중 최소 31명이 해외 입양된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습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는 오늘(21일) 96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 등 10개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으로 결정했습니다.

진화위는 이번 조사에서 형제복지원 피수용자 중 해외 입양된 아동 31명과 친생모 17명의 존재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시설에 수용된 아동의 입양을 의뢰하기 전 보호자를 찾기 위해 실시해야 하는 ‘부양의무자확인공고’도 유명무실했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아동들이 이미 입양 알선기관에 인계돼 해외 입양 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아동이 발견된 장소와 무관한 서울시 모 구청에서 실시됐던 겁니다.

진실화해위는 국가에 공식적인 사과와 피해자에 대한 명예 회복, 강제수용 과정에서 상실된 신원과 가족관계의 복원, 실종자 확인 등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삼청교육 피해 사건이 추가로 진실규명 결정되면서 70명에 대한 인권 침해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삼청교육과 관련해 진실규명된 피해자는 634명으로 늘어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