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노동자 사망’ SPC 계열사 전 대표, 1심서 징역 1년·집유 2년

SPC그룹 계열사 SPL의 제빵 공장에서 20대 여성 노동자가 혼합기에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강동석 전 대표가 실형을 면했습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6단독은 오늘(21일)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동석 SPL 전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강동석 전 대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의무 위반은 인정 안 된다”면서도 “재발방지대책 이행 의무를 위반해서 사망에 이르게 함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끼임사고 발생 가능 기계 현황 파악하고 종합적 대책 수립할 의무 있었다”며 “2인 1조 근무 등 제도 수립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기계 기구 위험성 감소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강동석 전 대표 취임 이래 끼임 사고 반복 발생에도 냉장 샌드위치 라인 혼합기에 대해서 위험성 평가를 하거나 위해기간 방지 대책 관리 담당자 지정을 안 하고 근무자 임의로 사용하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근로자가 가동 중인 것에 손 못 넣게 고정식 덮개 등 설치했다면 별도 추가 조치 없더라도 사망 이르는 사고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한정 조치만 하고 근본적 재발 방지 대책 수립하지 않아 사고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지난 2022년 10월 경기 평택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여성 노동자가 샌드위치에 들어가는 소스를 만드는 혼합기를 가동하던 중 기계 안에 상반신이 끼어 숨졌습니다.

검찰은 외부 기관과 공장 자체 안전 점검에서 교반기 등 유사 기계의 덮개가 개방되는 점이 여러 차례 발견돼 근로자의 끼임이나 협착 등 사고 발생 위험에 대한 주의를 받았음에도 강 전 대표가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강 전 대표는 사고 발생 11개월 만이자 기소된 지 한 달 만인 2023년 9월 대표이사에서 자진 사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