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윤 대통령 측 ‘부정선거’ 주장에 9쪽 설명자료 내고 ‘반박’

윤석열 대통령 측이 ‘부정선거’를 바로잡기 위해 비상계엄을 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서 변론한 것을 두고, 선관위가 설명자료를 내고 반박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6일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 중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 오늘(21일) 정확한 사실관계를 설명한다며 A4용지 9쪽 분량의 자료를 냈습니다.

■ 선관위 “‘전산시스템 해킹 무방비’ 주장 수용 어려워”

먼저 선관위는 ‘국정원 확인 결과 선거관리시스템 전반이 부실하고 해킹 및 투개표 시스템의 전반적인 조작이 가능하다’는 대통령 측의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선관위는 “2023년 합동 보안 컨설팅(이하 보안컨설팅) 당시 국정원이 요청한 시스템 구성도와 정보자산 현황, 시스템 접속 관리자·테스트 계정을 사전에 제공하였으며, 침입탐지·차단 등 자체 보안시스템을 일부 적용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내용을 기반으로 우리 위원회의 전산시스템이 해킹과 조작에 무방비라는 주장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정원 점검 이후 서버 제출 등 요청하는 것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대통령 측의 주장에 선관위는 “2023년 보안컨설팅 종료 후 발견된 취약점 대부분을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실시 전 개선했고, 이를 국정원이 2차례에 걸쳐 확인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검증이나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 권한 있는 기관의 적법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다면 공개에 적극 협조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 선관위 “사전투표자 수 허위로 부풀릴 수 없어”

윤 대통령 측이 ‘사전투표 제도는 누가 몇 명이 투표했는지 알 수 없고 서버에 들어가서 허위로 사전투표자 수를 부풀려도 알 수 없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도 선관위는 반박했습니다.

선관위는 “사전투표 기간 중 1시간 단위로 사전투표 현황을 집계해 구·시·군별(선거인의 주소지 기준)로 선거통계시스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면서 “사전투표 후에는 선거일 투표소에서 사용하는 선거인명부에 사전투표를 한 사실(일시, 장소)이 기재돼 있어 사전투표에 참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전투표통신망은 인터넷과 분리된 폐쇄망으로 구성돼 있으며 다중의 보안 체계를 뚫고 통합명부시스템에 접근해 사전투표자 수를 허위로 부풀릴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선관위는 “사전투표는 선거일 투표 방식과 마찬가지로 종이 투표용지에 기표해 투표함에 투입한다”면서 “사후에 개표상황표와 실물 종이 투표지를 대조해 선거 결과에 대한 검증이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외에도 선관위는 ▲투표지분류기 조작 주장 ▲부정선거 중국 배후 주장 ▲기타 투표함, 투표용지 문제 제기 등에도 각각 설명을 내 사실이 아니며, 부정선거의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