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연금 모수개혁 복지위서 신속 논의…여야 이견 크지 않아”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무산됐던 모수개혁 논의를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다시 시작해 국민연금법 개정을 신속히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모수개혁’은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것을 뜻합니다.

박 위원장은 오늘(21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 관련된 국회 법률안이 꽤 많이 나와 있다”며 “그 법안들을 보건복지위에서 심사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모수 개혁을 마무리 지으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제로 베이스에서 저희가 논의할 수는 없기 때문에 21대 말미에 논의됐던 모수개혁 안을 기초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 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소득 대체율은 43~44% 사이에서 접점을 찾아가는 쪽으로 협의 직전까지 갔지만, 협의 막판에 대통령실이 전반적인 연금 체계 개혁을 주장하는 구조개혁을 요구하며 합의가 무산됐습니다.

박 위원장은 “보험료율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고, 소득 대체율을 어느 정도로 하느냐에 대해서는 약간의 차이가 존재한다”며 “그 외에 국고 지원에 대한 명문화 의무화, 크레딧 강화에도 여야 이견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견이 크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논쟁적인 주제이긴 하지만 빠른 시간 내에 합의가 될 수도 있다고 본다”며 “개인적으로는 2월 중에도 모수개혁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모수 개혁과 관련돼서는 굳이 특위를 만들 필요도 없다”면서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에서 충실하게 논의를 통해서 처리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라면서 보건복지위원회 산하 2소위에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논의 형식을 계속 가지고 논의가 안 이뤄진다면 복지위원장의 여러 권한을 사용할 것”이라며 “소위를 별도로 만든다든지 전체 회의에서 숙의를 거치는 방법이 선택지”라고 밝혔습니다.

모레(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연금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9건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