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수사 정보 유출 혐의’ 현직 경찰관 1심서 무죄

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황의조의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한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 조 모 씨에게 오늘(21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을 저질렀다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공소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확신에 이를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가 이 사건을 누설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점, 수사 정보 누설 동기나 계기가 석연치 않은 점 등을 들어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봤습니다.

조 씨는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1월, 한 변호사에게 황 씨 사건 수사 정보를 알려준 혐의로 같은 해 7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이 사건 수사는 지난해 2월 황 씨 측이 경찰에 ‘수사 정보가 유출됐다’며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내면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황 씨 측은 한 브로커가 수사 무마를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며 접근해 압수수색 장소와 일시 등을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황 씨는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4차례에 걸쳐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기소 됐고, 다음 달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