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뇌물수수 등 혐의 김진하 양양군수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

여성 민원인을 상대로 뇌물수수와 강제 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는 김진하 양양군수가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은 김 군수가 어제(20일) 범행 사실과 증거 인멸 우려 등이 없다면서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사정 변경이 없다며 오늘(21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김 군수에게 뇌물을 주고 박봉균 양양군의원과 성 관련 영상으로 김 군수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 여성 민원인 주 모 씨도 오늘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주 씨가 수사 기관의 조사도 끝났고 증거 인멸 우려도 없다는 등의 이유로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주 씨의 구속적부심 심사 결과는 내일(22일) 오후에 나올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