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증인 줄줄이 신청해 시간 끌기”…신속한 재판 촉구

입력 2025.01.22 (15:49) 수정 2025.01.2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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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첫 재판이 내일(23일) 열리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 대표 측이 재판을 늦추기 위해 “추가 증인 신청을 무더기로 했다”며 신속한 재판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오늘(22일) 이 대표의 항소심 재판부에 이런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명의로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주 의원은 “일반적으로 증인 신청을 할 때 각 증인마다 증인신청서를 따로 작성할 것을 권고하지만, 변호인의 양식에 따라 1개의 증인신청서에 별지 형태로 수명의 증인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도 있다”며 “7건의 증인신청서가 제출됐다면 최소 7명 이상이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주 의원은, “추정컨대 피고인 이재명 측에서 선정한 증거 신청은 김문기와 백현동 관련 유죄 부분에 대한 내용일 것”이라며 “지난 2022년 9월부터 2년 이상 진행된 원심에서 충분히 다뤄지고 논의됐던 쟁점과 관련된 중복 신청이 있을 것”이라며 재판 진행을 늦추기 위한 이 대표측의 ‘시간 끌기’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피고인 이재명은 법원에 주소 이전 등을 신고하지 않아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하지 않는 등 1달 기간을 허송세월했다”며 “(2심) 선고 기간까지 촉박할 수밖에 없다. 공직선거법 270조 강행규정의 법문에 맞게 재판부가 과감한 결단을 보여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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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5-01-22 15:51:47
    정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첫 재판이 내일(23일) 열리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 대표 측이 재판을 늦추기 위해 “추가 증인 신청을 무더기로 했다”며 신속한 재판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오늘(22일) 이 대표의 항소심 재판부에 이런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명의로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주 의원은 “일반적으로 증인 신청을 할 때 각 증인마다 증인신청서를 따로 작성할 것을 권고하지만, 변호인의 양식에 따라 1개의 증인신청서에 별지 형태로 수명의 증인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도 있다”며 “7건의 증인신청서가 제출됐다면 최소 7명 이상이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주 의원은, “추정컨대 피고인 이재명 측에서 선정한 증거 신청은 김문기와 백현동 관련 유죄 부분에 대한 내용일 것”이라며 “지난 2022년 9월부터 2년 이상 진행된 원심에서 충분히 다뤄지고 논의됐던 쟁점과 관련된 중복 신청이 있을 것”이라며 재판 진행을 늦추기 위한 이 대표측의 ‘시간 끌기’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피고인 이재명은 법원에 주소 이전 등을 신고하지 않아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하지 않는 등 1달 기간을 허송세월했다”며 “(2심) 선고 기간까지 촉박할 수밖에 없다. 공직선거법 270조 강행규정의 법문에 맞게 재판부가 과감한 결단을 보여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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