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건물 두 사업…주먹구구식 예산 집행

[앵커]

부산 서구가 추진중인 천마산 모노레일 사업 의혹 보도 이어갑니다.

서구는 전용 주차장 예산을 빠뜨린 사업비를 제출해 정부 '중앙투자심사'를 면제받았는데요.

한 건물에 두 개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는 등 주먹구구 예산 집행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아르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모노레일 3km 구간과 복합 전망대를 설치하는 천마산 모노레일 사업.

2019년 부산시 지방투자심사 당시 서구는 총사업비를 190억 원으로 책정해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심사 당시 사업비 내역입니다.

주차장 192면 건설은 서구가 별도 추진하겠다며 주차장 예산을 아예 뺐습니다.

덕분에 정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피했습니다.

그런데 이듬해 기본설계 예산에는 '전용 주차장' 건설비 40억 원이 슬그머니 들어가 있습니다.

당초 '공영 주차장'을 하려던 땅에 서구가 모노레일 하부 정거장과 전용 주차장 건물을 짓기로 하면서 사업비 분리 의혹은 짙어집니다.

[황정재/부산 서구의원 : "(이곳은) 하부 정거장과 전용 주차장 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영 주차장은 끼워넣기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상 동일 구조물 관련 사업은 일괄 계약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모노레일과 주차장 건설 업체도 다릅니다.

[조애진/변호사 : "(전용)주차장도 모노레일 시설 중에 하나로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주차장 부분 공사를 불가피하게 분할해야 했다면 서구에서 명확한 법적 근거와 사유를 제시해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심지어 주차장 예산은 98억 원에서 135억 원까지 늘어나 주차장 한 면당 공사비가 8천만 원에 달합니다.

주차장 사업은 지난해 11월부터 업체가 경영난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했는데, 공정률도 10% 수준에 그칩니다.

때문에 앞으로 추가 예산이 더 투입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구는 "주차장과 모노레일은 별도의 사업"이라며 "사업비 절감을 위해 주차장 건물에 정거장을 짓게 됐다"고 해명했습니다.

부산시는 천마산 모노레일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예산 현황을 파악하고 사업비 집행에 문제가 없었는지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아르내입니다.

촬영기자:장준영/영상편집:김종수/그래픽:김명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