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 중처법 시행 1년…지금은?

[앵커]

지난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됐죠.

시행한 지 1년이 됐지만 기업들의 안전 관리는 여전히 부실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옥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3월, 울산의 한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65미터 높이의 크레인이 무너졌습니다.

작업용 바구니에 타고 있던 작업자 2명이 바다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10월에는 아파트 외벽 도색 작업을 하던 60대 작업자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모두 지난해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된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적용 대상 확대 1년이 지난 지금, 안전 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을까?

울산 지역 22개 50인 미만 기업 노동자들을 상대로 한 조사에 따르면, 산업 재해 발생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3곳 중 2곳.

가장 많은 재해 유형은 넘어짐과 미끄러짐이었고, 생활 폐기물 용역 업체에서는 교통사고도 잦았습니다.

사고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느냐는 질문에 22곳 중 8곳만 '그렇다'고 대답했고, 작업 때 위험 정도를 살피는 위험성 평가 실시도 단 4곳만 진행했다고 답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후 현장이 변했느냐'는 질문에는 절반 넘게 '그렇지 않다'고 답할 정도로 대응은 부실했습니다.

작은 사업장에도 책임을 묻도록 법이 바뀌었지만, 안전 관리를 책임질 역량은 부족해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현미향/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사무국장 :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은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들이 함께 들어가 주면서 체계를 갖추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동계는 규모가 큰 원청 기업이 하청 기업에 작업을 맡길 경우 원청이 안전 관리 지원 등을 통해 사고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김옥천입니다.

촬영기자:김용삼/그래픽:박서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