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오늘 첫 재판

입력 2025.01.23 (09:36) 수정 2025.01.23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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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늘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립니다.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백현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2022년 9월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가 일부 인정된다며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이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10년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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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오늘 첫 재판
    • 입력 2025-01-23 09:36:19
    • 수정2025-01-23 09: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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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늘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립니다.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백현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2022년 9월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가 일부 인정된다며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이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10년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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