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IRA 손질 시동…전기차 충전기 예산 등 제한적 중단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첫날 전기차 업계와 직결돼 있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일부 예산 집행 중단을 시작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전기차 충전기 설치 등을 위한 인센티브 등에 들어가던 연방정부 예산 집행이 중단됐으나, 당초 예상보다는 중단 범위가 크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작성 일자가 21일자로 표시된 '부처들과 기관들의 장들에게 보내는 공문' IRA로 책정된 기금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에너지 정책과 어긋나는 '그린 뉴 딜'(Green New Deal) 관련 지출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어 "백악관 예산관리국과 협의한 뒤 기관장들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대로 자금을 지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의 행정명령이 불법적이며 "수많은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없앤다"고 비난했습니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크라포(아이다호) 연방상원의원은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트럼프의 행정명령이 "걱정거리이긴 한데, 재차 강조하지만 얼마나 큰 걱정거리인지는 모르겠다"면서 지급 중단 조치는 일시적일 것이고 결국 지급이 재개되리라고 본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미국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전임 바이든 행정부가 탄소배출 감축, 미국 제조업 복구, 교통 인프라 재건, 첨단 컴퓨터 칩 개발 지원 등 계획을 세우고 정부 지출과 조세 혜택 등 1조6천억 달러(2천300조 원)를 투입키로 했으나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 계획들의 운명이 불확실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