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상반기 검사 인사…“안정성 위해 최소한 범위로”

법무부는 검사 444명에 대한 전보와 부부장검사 85명 신규 보임 등 2025년 상반기 검사 인사를 23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정기 인사는 ‘12·3 비상계엄’ 사태로 탄핵 소추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점 등을 고려해 소폭으로 진행됐습니다.

고검검사급 검사 전보 인사는 총 20명입니다. 법무부는 “휴직과 직제개편, 파견검사 교체 등 인사 수요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해 업무 안정성을 도모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조경력 14년 상당의 사법연수원 39기 등 검사 85명은 중견 검사 역할인 부부장검사로 신규 보임됐습니다.

일반검사 인사는 필수보직 기간을 충족한 검사를 대상으로 각급 검찰청의 추천에 따라 우수 검사를 전국에 균형 있게 배치하고, 육아 등 개별 고충을 최대한 반영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한연규 전주지검 형사3부장,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을 수사한 장대규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 등은 사의 표명에 따라 이번 인사로 의원면직 처리됐습니다.

문 전 대통령을 수사하는 전주지검 형사3부장에는 배상윤 창원지검 부부장이 부임할 예정입니다.

이번 상반기 인사는 다음달 3일 자로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