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과방위원 “이진숙 탄핵 기각 유감…방송장악 면죄부 아냐”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소추를 기각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혁신당 의원들은 오늘(2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하지만,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의 의견이 4대 4로 팽팽히 엇갈린 점을 언급하며,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법에 따라 탄핵 인용에 필요한 6인에 이르지 못한 것이지, 2인 의결이 합법이라고 결정한 것이 결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기각 의견을 낸 김형두 헌법재판관도 “방송통신위원회 2인 의결이 위법하지만 파면할 정도가 아니며, 국회가 탄핵으로 견제라는 목적을 어느 정도 구현했다는 취지의 보충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직무에 복귀하는 이진숙 위원장은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 이 위원장이 합의제 행정 기구로서의 성격을 망각한 채 또다시 지난해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 같이 2인만으로 불법적인 직무에 나선다면 다시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선행돼야 방통위원 추천 논의”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난 과방위 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방통위원 5인 구성에 협조하라’는 국민의힘 입장과 관련해 협의하겠다면서도, 헌법재판관 임명이 선행돼야 논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이 꼼수를 부리면 정상적인 방통위가 될 수 없음을 상기한다”면서 “방통위원이 5인 완전체가 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헌법재판관을 여야 합의로 추천했어도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 임명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게 선행되고 나서야 (방통위원 추천을) 다시 논의해 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또, 이 위원장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 등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지지부진하다고 비판하며 엄정한 경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