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 “트럼프 미 대통령 취임식…현장 분위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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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 “트럼프 미 대통령 취임식...현장 분위기는?”

▷ 정창준 : <전격 인터뷰> 먼저 국회 공식 방미단으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장에 다녀온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영배 : 네, 안녕하세요. 김영배입니다.

▷ 정창준 : 돌아오셔서 피곤하실 텐데 이렇게 아침 일찍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영배 : 네, 약간 졸립니다.

▷ 정창준 : 일단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 분위기 현장 분위기 좀 전해주시죠.

▶ 김영배 : 마가(MAGA)라고 하는 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현장 열기는 후끈했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너무 추워서 취임식이 취소가 되고 축소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길거리가 이게 약간 축구 응원할 때 왜 군데군데에서 이렇게 그런 것처럼 약간 그런 분위기이기도 했고 어수선하면서도 정말 이게 뭔가 열기가 좀 후끈하구나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 정창준 : 국회 공식 방미단 어떤 활동을 하셨나요?

▶ 김영배 : 저희들이 일단 초당적으로 즉 여야가 함께 갔다는 데 큰 의미가 있고요. 만나는 미국의 상원의원, 하원의원 그리고 연구소 전문가 관계자들도 전부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게 바이파티전으로 온 게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한국이 지금 요즘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초당적으로 이렇게 대표단을 꾸려서 오는 게 자기들 보기에 너무 좋다.

▷ 정창준 : 한국의 정치 상황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 김영배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특히나 초당적 외교 이런 말을 굉장히 중시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런 점에서 이번에 의미가 있었고 우리 외교통일위원회에 여당 4명, 야당 3명 이렇게 해서 7명이 갔는데요. 주로 외교위원회에 상원의원 두 분하고 그리고 한국계 상원의원이었던. 이번에 처음으로 된 분이죠, 앤디 킴. 그리고 하원의 외교위원회 핵심인데 동아태위원장 하시는 영 킴 이분도 여성분인데 한국계 의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외에도 전직 의원들도 여러 분 만나기도 했고 그다음에 좀 의미가 있었던 게 AFPI라고 아메리카 퍼스트 폴리시 인스티튜트(America First Policy Institute)라는 미국우선주의연구소라는 곳의 부서장 프레드 플라이츠 부서장을 만났는데요. 그 연구소가 트럼프 정책의 산실이고 지금 각료들로 입각한 사람들만 한 6, 7명 될 정도로 아주 핵심 참모들이거든요. 그분과 그 연구소 가서 만났던 게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이분이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이다, 외교 안보 책사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지 않습니까?

▶ 김영배 : 그러니까 미국 우선주의 접근법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이 이 연구소에서 작성이 됐고 이 책을 작성하는 과정이 트럼프 대통령이 2021년도에 낙선하자마자 바로 만들어져서 직접 여러 명이 참여를 했는데 그중에 특이한 게 2장을 쓴 마이클 왈츠라는 분이 지금 국가안보보좌관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1장을 쓴 분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대사가 켈로그라는 분인데 됐고요. 또 CIA 국장이 어제 인준됐다고 나오던데 그분도 여기 출신입니다. 그리고 교육부 장관, 농림부 장관, 환경청장, 재향군인부 장관, 법무부 장관 그리고 주택도시부 장관까지 총 그러니까 8명이 넘네요. 이런 분들이 지금 정부의 요직을 차지할 정도로 이 AFPI 연구소 출신들이 앞으로 미국 트럼프 정부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책에 보면 하나 특이한 게 워싱턴 이스태블리시먼트(establishment)라고 그래서 소위 워싱턴에 있는 기득권 그룹들에 대한 비판을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여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소위 워싱턴을 주름잡고 있었던 공화당과 민주당의 외교 안보 세력들 전체를 기득권 세력으로 공격을 하면서 이제야말로 기존의 미국이 자유주의 패권, 전 세계의 우두머리 역할을 해왔는데 이제 미국 우선주의로 해서 현실주의 노선이라고 하거든요. 그걸로 복귀해야 한다. 정말 세계적 전환을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미국 내에서도 보면 트럼프 대통령과 가깝지 않은 사람들은 굉장히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좀 여러 분 만나면서 느꼈습니다.
▷ 정창준 : 프레드 플라이츠 부소장님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좀.

▶ 김영배 : 참 재미있었던 이야기가 몇 가지 있는데요. 사실 이분이 제가 깜짝 놀란 게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협상을 할 것 같으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 생각에는 그레넬 북한 대사로 임명된 분이 조만간 북한하고 접촉을 할 거다.’ 그러면서 ‘그것도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인 것으로 자기는 알고 있다.’ 그러면서 굉장히 프리티슈어라고 했거든요, 영어로. 그러니까 상당히 확신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게 만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만 조건 같은 게 있을 텐데 아마도 러시아에 파병하거나 무기를 계속 주거나 하는 거는 하지 마라 이런 조건들이 몇 가지가 붙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봐서는 지금 이스라엘 지역의 분쟁은 잦아든 것으로 보이잖아요. 또 하나의 전쟁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인데 이거를 상당히 빨리 해결하면서 동시에 그거 해결하려면 북한을 러시아로부터 분리시키고 러시아에 공급되고 있는 각종의. 러시아가 공급하는 석유, 가스 이런 거 수출하잖아요. 이걸 못하게 하면서 러시아 목을 조여서 러시아가 전쟁에서 손을 떼게 하는 그런 소위 미국우선주의전략연구소에 나와 있는 전형적인 힘에 의한 평화, 즉 주먹을 쓰지 않으면서도 힘을 가지고 평화를 유지하는 이런 전략이 아주 구체화된 모습 아닌가. 그래서 저는 북한하고도 조만간 진짜로 협상을 시작하겠구나라고 하는 느낌을 받았고요. 또 하나 재미있었던 것은 ’방위비 분담하고 그러면 우리가 통상 이슈가 많은데 트럼프가 한 10배 올려달라고 방위비를 지난번에 유세 때 얘기를 하던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더니 웃으면서 리터럴리, 그러니까 말 글자 그대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 우리한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중국 봉쇄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토론해보자. 토론해 나가야 될 문제고 이거는 전략적으로 함께 보조를 맞춰나가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자기는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저희들한테 준다고 보고 마지막으로 물었는데.

▷ 정창준 : 관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 김영배 : 북핵 문제를 김정은을 언급하면서 뉴클리어 파워라고 북한을 이야기했잖아요. 즉 핵무력이라고 표현했거든요. 물론 공식적인 학술적 용어로는 핵 보유국을 뉴클리어 웨폰 스테이트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뉴클리워 파워라고 한 거 보면 비슷하게 표현한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핵무장을 인정한 상태에서 핵 군축 논의를 하게 되냐. 남쪽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그렇게 되면 우리도 핵무장해야 된다는 주장들이 있다.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했더니 ’자기가 알기로 트럼프는 비핵화의 입장은 변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본인들도 파샬, 그러니까 부분적 협상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건의했고 트럼프도 동의했다.‘ 이렇게 답을 했거든요.

▷ 정창준 : 그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그 단어 사용 이게 대통령이 사용한 단어로는 처음이어서 저희가 많이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는데 비핵화를 포기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는 거군요.

▶ 김영배 : 지금 그 프레드 플라이츠의 언급으로는 그렇게 파악이 되고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는 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아마 더 이상 전 세계적으로 핵을 늘려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NPT 체제가 무너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요. 또 최근에 보면 푸틴도 핵을 많이 없애자고 하니까 좋아하더라 이렇게 언급을 트럼프 대통령이 한 걸로 제가 보도를 봤거든요. 그런 걸로 봐서는 어쨌든 방위비나 군사력에 들어가는 돈을 좀 줄이고 그 돈을 국내의 경기 활성화에 쓰려고 하는 그런 미국 우선주의의 어떤 전략 이런 거를 반영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좀 더 어쨌든 전 세계가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을 다 이렇게 좀 불확실성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기대를 갖고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그런데 저희가 주목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뿐만이 아니고 국무장관, 또 국방장관 지명자 이런 분들도 비슷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 김영배 : 맞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그렇게 답변을 했죠.

▷ 정창준 : 예, 그렇게 되면 사실 미국 지금 주류 사회에서 북한의 비핵화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이냐에 대한 의문이 많다고 그래요. 그런 부분은 좀 느끼셨나요? 어떻습니까.

▶ 김영배 : 그러니까 그 부분도 지금 미국에서도 아마 주류와 비주류 혹은 신주류와 구주류 간에 내용적 차이가 있다고 보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아메리카 퍼스트 어프로치 투 U.S. 내셔널 시큐리티(America First Approach to U.S. National Security)라고 하는 이 AFPI에서 쓴 이 책에도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워싱턴 이스태블리시먼트라고 해서 기존에 있는 주류들의 이론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대체로 기존에 있었던 소위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그 싱크탱크들은 대체로 절대로 비핵화 이 노선을 포기하면 안 되고 북한은 강경하게 그냥 힘으로라도 비핵화를 억지로라도 시켜야 된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 쪽은 좀 더 현실적 접근, 단계적으로 갈 수도 있지 않느냐.

▷ 정창준 : 그런 분위기는 읽히는군요.

▶ 김영배 : 맞습니다. 그런 분위기는 확실히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공화당의 하원의원 다른 분들이나 아니면 전문가들을 좀 만나서 얘기를 해봐도 더 중요한 것은 중국을 봉쇄하는 것이지 또 다른 갈등을 큰 걸 일으켜서 중국 주변에 있는 다른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전략적 우선순위가 아니다라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현실주의적으로 일부 관리하자 이런 고민도 있지 않나 이런 분위기고요. 그래서 그레넬 대사가 북한과 구체적으로 접촉을 해 나가는 문제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켈로그 러시아 대사 특사죠. 그분이 러시아 전쟁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어 가느냐를 보면 연계해서 미국이 어떤 입장을 취하게 될지 좀 간접적으로 파악이 되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미국 전문가들과 의원들이 저희들한테 얘기한 건 한반도가 패싱되거나 한반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그런 우려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하면 뭐니 뭐니 해도 빨리 헌정 체제를 정상화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특히 트럼프는 대통령을 상대하지 다른 사람을 상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빨리 민주주의를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민주 체제를 정비하라 이런 주문을 일치하게 하는 걸 듣고 왔습니다.

▷ 정창준 : 중국 견제 그 부분이 이제 우선순위에 있는데 방위비 협상 이런 부분에서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내놓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좀 있습니다.

▶ 김영배 : 네, 그 부분도 저희들이 물어봤는데요. 철수보다는 오히려 지금 국방차관에 임명된 콜비 국방차관도 그렇고 그다음에 다른 분들도 좀 언급을 한 것이 중국과 대만의 분쟁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를 포함해서 중국 견제에 주한미군의 사용, 용도, 역할 이런 게 있을 수 있다. 그랬을 때 북한과의 관계 때문에 약간 남쪽의 그런 군사력의 약화 이런 우려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략자산의 추가 전개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동맹으로서의 약속들을 그동안 해놓은 게 있어서 그런 보완책들을 가지고 논의해 보면 되지 않을까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 문제는 지금 현재 딱 고정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가장 큰 고민은 어쨌든 중국을 해상에서 그리고 지상군에서 압도해야 된다. 그걸 통해서 경제적인 그런 경쟁에 승리해야 된다고 하는 거에 모두 올인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걸 전제로 저희들도 이제 국가 안보 전략을 새로 좀 다양한 차원에서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 그런 면에서 보면 일본을 전략적으로 저희들이 그동안에 생각해 왔던 것보다는 조금 더 유연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도 들고 또 러시아에 대한 저희들의 전략도 또 조금 여러 가지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면서 미국의 전략에 발맞춰서 가면서도 우리 대한민국의 한반도 안정적 관리를 위한 우리의 전략이랄까 그런 좀 다층적인 고민이 이제는 좀 더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 정창준 : 그러면 현실적인 저희도 좀 준비를 해야겠군요. 일단 공식적으로 북한 비핵화 정책을 지금 막 내놓으면서 이건 우리가 철회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지만 예를 들면 그런 분위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감지가 되고 있고 그러면 우리 헌정질서에 새로운 어떤 안정적인 기조가 되면 그때 가면 예를 들면 그런 부분들이 협의가 될 수 있겠군요.

▶ 김영배 :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북한의 비핵화를 포함한 한반도의 비핵화를 절대로 저희들 입장에서는 포기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군비가 증강되면 될수록 저희들 입장에서도 유리하지는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비핵화를 확고한 저희들의 입장으로 하면서 동시에 중국을 그럼 잘 견제할 수 있는 그런 방안 중에 우리 대한민국이 추가로 역할이 뭐가 있겠냐. 예를 들면 미국에서 요구했던 게 조선산업이 한국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현재 미국은 해양 주권을 위해서 중국의 해양 무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힘만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한국의 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요청을 하고 있고요. 현실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이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중국이 군함이 340척이 있다고 하고 미국이 300척 있답니다. 그런데 중국은 현재 건조 능력이 미국의 130배가 넘기 때문에 앞으로 차이가 계속 날 거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돼서 동맹으로서 한국이 선박을 건조하고 수리하는 데 전략적으로 동맹을 맺는다면 중국 견제에 아주 중요한 요긴한 역할을 할 수가 있고 우리도 조선산업이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 효과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 정창준 :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 분야죠.

▶ 김영배 : 맞습니다.

▷ 정창준 : 이거 한번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당에서는 지금 상황 변화가 일어난다면, 미국의 대북 정책에 변화가 일어난다면 우리도 핵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얘기되는 게 독자 핵무장, 또는 나토식 핵 공유, 주한미군의 전술핵 재배치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영배 : 지금 미국의 상원의원을 제가 여러 번 만났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공통으로 하는 이야기가 단언합니다. 미국은 전 세계 핵이 더 늘어나는 것을 절대 용인하지 않는다. NPT 체제는 확고하게 지켜져야 한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외교 국방은 미국 상원의 권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상원의원들은 확고하게 사실은 핵이 더 늘어나는 것을 그냥 방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 정창준 : 그런데 공화당이 다수고 상원도 공화당이 다수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과 각료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비핵화 정책의 방향 전환 이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다면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김영배 :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래서 아까 잠깐 좀 더 두고 봐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기본적인 정책은 역시 그래도 지금의 흐름대로 일단 가지 않느냐라고 보이고요. 트럼프 정부의 지금 1순위는 아무래도 중국이고 2순위는 지금 중동 그리고 러시아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 정책은 우리가 조속히 우리 현재 있는 내부의 민주 헌정 질서를 좀 회복한 다음에 그 과정에서 국민적 컨센서스를 모으고 준비하면 저는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다고 보고요. 저는 핵무력이 갖춰진다고 해서 우리가 더 안전해지는 게 아니고 더 주변의 힘센 분들하고 잘 협력하고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위협 요소를 제거하는 그런 외교 전략을 잘 짜는 거야말로 저는 우리의 안전을 도모하는 첩경이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꼭 그렇게 무장하자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주장하는 건 오히려 불장난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점은 사실 그냥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정창준 :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신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실용주의를 강조했어요.

▶ 김영배 : 맞습니다. 먹사니즘 계속 요새 열심히 지금 주장을 하고 계시죠.

▷ 정창준 : 중도층을 고려한 조기 대선 대비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민주당의 정책 변화로 보십니까?

▶ 김영배 : 지금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무엇보다 작년 4분기가 지금 0.1%밖에 성장을 안 해서 민생이 너무너무 어렵고 오히려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이야말로 다수당인 민주당이 집권 능력을 보인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정말 진정성 있게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는 어제 이재명 대표의 기자회견 내용이 실용주의를 말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기존 노선과 조금 일부 다른 한이 있더라도 현재 있는 우리 민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기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수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우리가 앞장서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거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야말로 이재명 대표의 어제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정부와 함께 저는 경제 민생을 살리는 데 좀 총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정창준 :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날선 비판을 좀 했습니다.

▶ 김영배 :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여러 가지 비판을 할 수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지금 같은 때는 정쟁적 요소는 좀 빼야 되거든요. 그러면 특검법 임명하는 문제도 그렇고 또 최소한 국회에서 통과된 법 중에 마음에 안 들더라도 정쟁을 하지 말고 좀 통과를 시켜 놓고. 그 법이 있다고 해서 지금 최상목 대행이 자기가 걱정하는 뭐가 무너지고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비판을 합니다만 그러나 저희들이 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최상목 대행을 뭐 당장.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떻게 할 지금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심이 깊습니다만 정말 다시 한번 최상목 우리 대행한테 촉구드리는 건 민주당과 국민의힘과 같이 함께 손을 잡고 민생을 챙기려면 대화가 중요합니다. 함께 좀 머리 맞대고 신뢰를 쌓아가기 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라도 지금 민생과 관련돼 있는 민주당의 진정성을 진짜 한번 좀 받아주시고 함께 국정을 운영하는 그런 자세를 좀 가져주셨으면 참 좋겠어요.

▷ 정창준 : 지금 같은 맥락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재명 대표의 어제 기자회견 내용 중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 ’내심 내란 세력 옹호하고 있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어요. 내란특검법 압박용입니까?

▶ 김영배 : 사실 내란특검법을 동의 안 한다는 건 저는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건 모르겠는데요. 지금 대통령과 함께 내란을 일으켰던 많은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구속되고 지금 처벌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특검을 사인을 안 할 이유가 하등 없는데 너무 답답하고요. 저는 정말 최상목 대행이 지금 생각은 나라 생각만 하셔야 돼요. 인연은 마음에 걸리실 텐데 애국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창준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 모시고 트럼프 2기 출범에 따른 워싱턴 정가의 움직임도 좀 살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