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회식 들킬까봐 후배 음주운전 숨겨준 경찰 간부 집행유예

당직 근무를 하다 회식에 참석한 사실이 드러나 징계를 받을까봐 회식 후 음주운전 사고를 낸 부하 직원 사건을 숨기려 한 경찰 간부가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태업 판사는 직무 유기 교사 혐의로 기소된 경찰 간부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지시를 받고 동료 경찰관을 상대로 음주 측정을 곧바로 하지 않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경찰관에게는 자격정지 1년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A 씨는 2022년 9월 14일 새벽 시간에 인천시 중구 도로에서 부하 직원 B 씨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사실을 알게 되자 교통조사팀 소속 경찰에게 음주 측정을 하지 말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고 전날 A 씨 등과 함께 회식에 참석한 B 씨는 따로 2차 술자리를 한 뒤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도주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 씨는 관할 경찰서 교통조사팀 소속 경찰에게 연락해 B 씨에 대한 음주 측정을 하지 말라고 지시한 거로 수사 결과 조사됐습니다.

A 씨는 당직 근무 중에 회식했다가 부하직원이 음주운전 사고를 낸 사실이 알려지면 징계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사건을 무마하려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제 식구 감싸기'로 경찰 조직의 명예가 실추됐다"며 "경찰관인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수사의 엄격성이 침해돼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A 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책임을 모두 교통조사팀 소속 경찰관에게 떠넘겨 비난받을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20년 넘게 경찰관으로 일하며 여러 차례 표창을 받았고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