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 대통령 즉각 석방하고 적법 수사 진행해야”

국민의힘은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한을 연장해 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불허한 것과 관련해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고 적법 절차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적법한 수사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오늘(24일) 논평에서 “서울중앙지법의 판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이 수사기간을 나누어 보완 수사 후 기소하겠다는 계획에 제동을 건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신 수석대변인은 “처음부터 공수처의 수사가 ‘엉터리 수사’였음이 사실상 법원에서 입증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판사 쇼핑’을 통해 편법적으로 체포영장을 발부 받는 등 현직 대통령의 체포에만 혈안이 되어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를 근본부터 무너뜨린 점에 대해 공수처는 강력한 법적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을 연장해달라며 제기한 신청을 불허했습니다.

법원은 “공수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 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