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한반도] “북한은 핵 무장국”…북미 대화 신호? 외

[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0년간 공들였던 강원도 원산 갈마해안관광지구에 러시아 관광객이 첫 외국 손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의 한 여행사가 오는 7월과 8월 7박8일 일정으로 갈마해안관광지구의 여행객을 모집 중이라는데요.

여행상품 가격은 1,400달러, 한화로 200만 원 정도로 책정됐다고 합니다.

1월 마지막 주 '남북의 창' 시작합니다.

"김정은에게 다시 연락을 취해보겠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외교 시도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취임 첫날에는 북한을 '핵무장국'으로 지칭해 파장이 일었는데요.

백악관과 행정부 주요 책임자들까지 충성파로 채워진 상황에서 우리 외교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을지, 우려도 커지는 상황입니다.

'이슈 앤 한반도'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리포트]

["도널드 J 트럼프!"]

국내외 귀빈들의 환호 속에 트럼프 대통령이 국회의사당 중앙홀 취임 무대에 등장합니다.

[트럼프/미국 대통령 : "대통령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의 상징색이 섞인 자주색 넥타이를 매고 취임식에 등장한 트럼프 대통령.

화합의 메시지를 내려나 싶었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면전에서 그의 4년을 부정하는 말들을 거침없이 쏟아냈습니다.

[트럼프/미국 대통령 : "수년간, 급진적이고 부패한 기득권 세력이 우리 국민들로부터 권력과 부를 착취해왔습니다."]

옆에서 듣던 바이든 전 대통령은 굳은 표정을 숨기지 않았고, 해리스 전 부통령도 싸늘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트럼프/미국 대통령 : "이제 조만간 우리는 멕시코만의 이름을 미국만으로 바꿀 것입니다."]

9년 전, 트럼프 대통령과 대선에서 맞붙었던 힐러리 전 국무장관은 연설을 듣다 실소를 참지 못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 마가(MAGA)로 시작해 마가로 끝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연설.

북한에 대한 언급은 취임 직후 백악관 집무실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도중 나왔습니다.

북한과 관련한 질문이 나오자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를 과시하며,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 즉 ‘핵무장국’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트럼프/미국 대통령 : "나는 그(김정은 위원장)와 아주 친했습니다. 그는 저를 좋아했고 저는 그를 좋아했습니다. 우리는 아주 잘 지냈고, 제 생각에 그는 제가 돌아온 것을 기뻐할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많은 해안가에 엄청난 콘도 개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미 간 대화가 재개될 경우 북한 관광 개발 등에서 협력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축하 무도회장에서도 김 위원장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습니다.

에어포스원 디자인을 본뜬 케이크를 자르며, 칼을 들고 춤추던 트럼프 대통령.

돌연 평택 주한미군과 깜짝 영상통화를 연결해 김 위원장의 안부를 묻더니.

[트럼프/미국 대통령 : "모두 안녕하십니까, 그곳은 어떱니까? 김정은은 어떻게 지내나요?"]

그를 ‘매우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 ‘터프한 사람’이라고 지칭했습니다.

잇따라 김 위원장에게 관심을 드러낸 것인데, 우선은 대화를 시작해보자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욱식/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 "북한을 향해서는 우리가 너희들하고 다시 한번 협상을 재개할 의사가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현실적으로는 북한의 ICBM (폐기) 제안이라든지 핵동결이라든지 한반도에서의 긴장 완화 조치, 북미 관계 개선 쪽으로 우선순위를 둘 가능성이 높아졌다 볼 수 있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부터 북한을 ‘핵무장국’으로 지칭한 것은, 북한의 비핵화가 어려워졌다는 워싱턴의 현실론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북한을 공식적인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란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 NPT 체제에서 합법적인 핵보유국을 지칭하는 용어는 '뉴클리어 웨폰 스테이트’ (nuclear weapon state),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와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전하규/국방부 대변인/1월 21일 :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는 물론이고 전 세계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지속 추진되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김 위원장을 끌어내려는 고도의 협상술이란 해석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박원곤/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뭔가 관계를 복원하겠다 얘기하는데 거기에 어떤 조건 같은 게 없습니다. 김정은 입장에선 조건이 있는 거거든요. 최소 수준으로 연합훈련과 전략 자산 전개를 중단하라 그리고 사실상 핵군축 협상을 하자. 거기(트럼프 발언) 뒤에 숨은 말은 만약 내가 원하는 이런 것에 당신이 화답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자신은 다시금 2017년에 했던 최대 압박의 카드도 있다는 것이 그 안에 같이 있다고 저는 판단되거든요."]

이렇게 북핵 문제가 엄중해진 국면에서 우리 정부가 자칫 소외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연합연습과 미 전략자산 전개 등을 비용 측면에서 다시 재검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기 때부터 끊임없이 방위비분담금과 주한미군 문제를 연계해왔다는 점에서, 주한미군 감축 혹은 철수 카드를 만지작거릴 수도 있습니다.

[정욱식/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 "트럼프가 방위비 분담금을 10배로 올려줄래? 아니면 주한미군 감축을 받아들일래? 이렇게 요구할 경우에 우리는 어떤 입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냐 분담금을 5배~10배 올려주면서 주한미군의 바짓가랑이를 계속 붙잡는 게 우리한테 실익이 있는 거냐. 아니면 주한미군의 일부 감축을 추진하면서 거기에 걸맞게 한미동맹을 재편하는 쪽으로 우리도 가닥을 잡을 것이냐."]

트럼프 집권 1기 때는 틸러슨 전 국무장관, 매티스 전 국방장관 등 이른바 ‘어른들의 축’이라고 불리는 외교안보 전문 관료들이 그나마 쓴소리도 내며 균형추 역할을 해 줬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2기는 대부분 충성파로 채워져 1기보다 즉흥적이고 예측불허의 정책이 속출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박원곤/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트럼프가 한미 동맹과 전략자산 전개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은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연합군과 전략자산 전개를 중단하고 북한에서는 대륙간탄도미사일과 핵실험을 유예하는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 그렇게 되면 한국에 보장하는 확장억제가 굉장히 크게 훼손이 되고 그렇다면 한국 내에서 핵무장론이 다시금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앵커]

▲트럼프 취임 보도 ...“당분간 관망”▲

북한이 노동신문을 통해 주민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소식을 알렸습니다.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처음으로 소식을 전한 건데요.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 이틀에 걸쳐 최고인민회의를 열었지만, 별다른 대미, 대남 메시지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리포트]

지난 22일 북한 노동신문 6면입니다.

미국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고 짤막하게 보도했습니다.

사진도, 논평도 없는 짧은 두 문장이 전부.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북한이 주민들에게 관련 소식을 전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북한 매체는 다만, 북한을 ‘핵무장국’이라고 표현한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 발언은 전하지 않았습니다.

[정욱식/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 "급할 것 같진 않아요. 계속 트럼프 행정부 쪽에서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 거잖습니까. 북한의 기본적인 입장은 트럼프하고 김정은하고 친했던 건 좋은데 이제 우리가 공과 사를 더 이상 헷갈리지 않겠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무기 전시회 기념 연설에서, 지난 시기 가졌던 북미 대화의 결과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연설 대독/2024년 11월 : "(협상 결과) 확신한 것은 '초대국(미국)의 공존 의지'가 아니라 철저한 힘의 입장과 언제 가도 변할 수 없는 침략적이며 적대적인 대조선 정책이었습니다."]

또 지난해 말 개최한 전원회의에선 ‘최강경 대미 대응 전략’을 천명했지만, 구체적인 대미 정책을 공개하진 않았습니다.

새해 처음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선 당초 대미, 대남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기대됐었지만, 김정은 위원장도 불참했고 내부 안건만 토의한 채 끝났습니다.

지금으로선 트럼프 2기 대북정책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전까지, 북한은 당분간 상황을 관망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박원곤/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트럼프랑 김정은과 약간 비슷한 둘 다 특징이 있는데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상대편을 눌러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식으로 미국을 향한 고강도 도발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대가 트럼프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트럼프가 굉장히 강력하게 받아 칠 수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고민은 될 것이다."]

북한이 언제쯤 사회주의 헌법에서 ‘통일’ 표현을 삭제하고 새 영토 조항을 신설한 개헌 내용을 공개할지 여부도 관심이 쏠립니다.

한 북한전문매체는 최근 괴뢰한국이 붕괴될 조짐”이라며, 북한 당국이 그 어느 때보다 엄격하게 민방위 훈련을 실시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