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연금개혁, 2월 모수개혁 입법완료 후 구조개혁 논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금 개혁안과 관련해 다음 달 모수개혁 입법을 완료하고, 곧이어 구조개혁 논의 착수를 목표로 신속한 추진 방안을 검토하라고 당 정책위원회에 주문했습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오늘(26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표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연금 개혁 논의와 관련해 진성준 정책위의장에게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수석대변인은 “모수개혁(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조정)안은 21대 국회 합의와 크레딧 제도 도입 등을 포함해 검토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23일 열린 복지위 연금 개혁 공청회에서 여당은 ‘재정 안정’에 방점을 찍으며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소득 보장성 강화’를 강조하며 모수개혁에 보다 힘을 실은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