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심 거듭한 검찰…‘구속기소’ 선택 이유는?

입력 2025.01.26 (21:03) 수정 2025.01.27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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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은 이 결정을 하기까지 무척 고심했습니다.

연휴 초입인 오늘(26일) 전국 검사장 회의까지 열어 세시간 가까이 심도 있는 논의를 했습니다.

그럼 왜 구속기소란 선택을 했을까요?

박희봉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 만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자 고심에 빠진 검찰.

이미 두 차례 구속 기간 연장을 요청했지만, 법원은 모두 불허했고, 이제 구속기소냐, 석방이냐의 선택에 기로에 놓였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오늘 오전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사건의 처리 방향을 2시간 50분 가량 논의했고, 이후 고심 끝에 검찰은 구속 기소를 선택했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해 대면조사를 하지 못한 상태.

하지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군 사령관 등 10명을 구속기소하면서 확보한 증거와 진술을 토대로 유죄 증명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열린 전국검사장회의 참석자들과 검찰 특별수사본부도 혐의 입증에 충분한 증거를 확보해 구속 기소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윤 대통령을 석방할 경우, 파장이 적지 않을 것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오늘 전국검사장회의 참석자들은 법원의 구속 기간 연장 불허 결정은 전례와 배치될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 등 형사사법체계에 반하는 부당한 결정이라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KBS 뉴스 박희봉입니다.

영상편집:박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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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심 거듭한 검찰…‘구속기소’ 선택 이유는?
    • 입력 2025-01-26 21:03:44
    • 수정2025-01-27 10: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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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은 이 결정을 하기까지 무척 고심했습니다.

연휴 초입인 오늘(26일) 전국 검사장 회의까지 열어 세시간 가까이 심도 있는 논의를 했습니다.

그럼 왜 구속기소란 선택을 했을까요?

박희봉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 만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자 고심에 빠진 검찰.

이미 두 차례 구속 기간 연장을 요청했지만, 법원은 모두 불허했고, 이제 구속기소냐, 석방이냐의 선택에 기로에 놓였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오늘 오전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사건의 처리 방향을 2시간 50분 가량 논의했고, 이후 고심 끝에 검찰은 구속 기소를 선택했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해 대면조사를 하지 못한 상태.

하지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군 사령관 등 10명을 구속기소하면서 확보한 증거와 진술을 토대로 유죄 증명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열린 전국검사장회의 참석자들과 검찰 특별수사본부도 혐의 입증에 충분한 증거를 확보해 구속 기소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윤 대통령을 석방할 경우, 파장이 적지 않을 것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오늘 전국검사장회의 참석자들은 법원의 구속 기간 연장 불허 결정은 전례와 배치될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 등 형사사법체계에 반하는 부당한 결정이라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KBS 뉴스 박희봉입니다.

영상편집:박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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