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기업규제 대폭 간소화·투자기금 신설 추진

유럽연합(EU)이 미국과 중국에 뒤처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추진합니다.

EU 집행위원회는 현지시간 오는 29일 경쟁력 제고를 위한 5개년 구상을 담은 '경쟁력 나침반' 계획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경쟁력 강화는 지난달 출범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2기 집행부의 핵심 공약입니다.

계획안은 지난해 9월 마리오 드라기 전 유럽중앙은행(ECB) 총재가 집행위 의뢰로 분석·작성한 'EU 미래 경쟁력' 보고서를 토대로 하고 있으며 임기 5년인 집행부의 입법·정책 활동의 로드맵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히 '전례 없는 수준의 관료주의 타파'에 방점을 둘 것이라고 EU 전문매체 유락티브는 계획안 초안을 입수해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기업들은 EU 내 규제가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중복되는 내용이 많아 과도한 행정적 부담을 떠안고 있다고 호소해왔습니다. 이에 집행위는 모든 사기업의 보고 의무를 현행 대비 25％,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35％까지 삭감하겠다고 공언한 상태입니다.

구체적으로 여러 분야에 걸친 규제를 광범위하게 간소화하는 일명 옴니버스 규정을 마련한다는 구상입니다. EU 여러 국가에 진출한 기업들을 위한 일명 '28번째 법적제도'(28th legal regime) 도입도 검토됩니다.

28번째 제도는 EU 27개 회원국별로 규제가 달라 기업 활동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노동법, 파산법, 세법 등에 대한 EU 전역의 통일된 규제를 마련하자는 구상에서 제시된 개념입니다.

투자 활성화 방안도 담겼습니다.

집행위는 초안에서 인공지능(AI)·우주·청정기술·생명공학 등 미래 유망 산업군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EU 장기예산안에 '경쟁력 기금'을 신설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전략적으로 중요한 부문에 대한 공공조달 입찰 과정에서 '유럽산 우대' 조처, 회원국 간 핵심 원자재 공동구매 활성화를 위한 EU 플랫폼 구축도 추진합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21일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연설 중 경쟁력 나침반을 소개하면서 투자 촉진을 위한 EU 자본시장 통합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역내 자본시장이 분산돼 있고 (가계 저축금이) 해외로 유출돼 유럽 기업들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