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친러 행보’ 조지아 공무원·외교관 비자 면제 중단

유럽연합(EU) 이사회는 현지 시각 27일, 조지아에 대한 제재성 조치로 외교관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비자 면제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EU 이사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조지아와 맺은 비자 간소화 협정 일부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U 이사회는 지난해 조지아가 ‘러시아식’ 언론·비정부기구(NGO) 통제법과 성소수자(LGBTQ) 권리 제한 법안을 채택한 것에 대한 대응이라며 “조지아가 취한 조치는 EU와 회원국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조지아 정부의 EU 가입 협상 중단에 항의하는 평화적인 시위대와 정치인, 독립 언론에 대한 조지아 당국의 폭력적 탄압에 대한 대응이기도 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U 조치의 영향을 받는 대상은 조지아 외교 여권 소지자, 중앙·지방 정부와 의회,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구성원입니다.

EU 회원국 영토에서 정부 간 기구들이 개최하는 공식 회의 및 기타 행사에 참여하는 조지아 공식 대표단 구성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일반 여권 소지자인 조지아 국민은 단기 체류를 위해 EU를 여행할 때 비자 면제 혜택을 계속 적용받습니다.

토마시 시에모니아크 폴란드 내무 장관은 “기본권과 민주적 가치는 EU 통합의 핵심 원칙”이라며 “이런 가치를 짓밟는 국가를 대표하는 공무원은 EU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혜택을 누려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EU는 2011년 3월 1일부터 EU에 90일 이하 단기 체류하는 조지아 국민에겐 비자 발급 절차를 간소화해 줬습니다.

이후 2017년 3월 1일엔 아예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도록 전면 면제 규정을 채택했습니다.

그러나 조지아의 친러시아 행보가 노골화하고, 반정부 및 EU 가입 지지 시위대에 대한 탄압이 심해지자 EU 내에서는 조지아에 대한 제재 필요성이 거론돼 왔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