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신지호 국민의힘 전 전략기획부총장 / 김형주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 “尹 ‘최장 6개월’ 구속, 여야 공방…견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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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호 국민의힘 전 전략기획부총장/ 김형주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 “尹 '최장 6개월' 구속, 여야 공방…견해는?”

▷ 정창준 : 설날 연휴에 가족이 모이면 정치 얘기 많이 하시죠? 지역과 세대가 뒤섞이며 민심이 형성되는 명절을 민심의 용광로라고도 부르는데 설날 민심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각종 여론조사 분석해 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신지호 전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 나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신지호/김형주 : 안녕하세요.

▷ 정창준 : 설 연휴입니다. 두 분은 정치권에 계신 분인데 명절에 가족들과 만나면 정치 얘기 많이 하시나요?

▶ 신지호 : 해도 싸움이 발생하지 않겠다 그런 사람들하고만 합니다.

▷ 정창준 : 김형주 의원님 어떻습니까?

▶ 김형주 : 저희들은 대체로 또 가족들이...

▷ 정창준 : 정치 지향점이 좀 있으시니까 또.

▶ 김형주 : 예, 그런데 대체로 저하고 비슷하게 모아주려고 말을 아끼죠, 다른 의견들은. 다만 제 집사람이 오히려 저하고 입장이 달라서 옥신각신하기도 하고 좀 너무 민주당이 요즘 도가 지나치게 가는 것에 대해서 저한테 좀 뭐라 그러고 또 한편으로 제 스탠스도 제가 민주당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너 그래서 당에서 되겠냐? 그런 저를 위하는 우려들을 하기도 하고 또 특히 저희 어머님은 이번 계엄 관련해서 많이 격노하셨어요. 왜냐하면 손자가 군에 가 있거든요. 저는 그게 민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정치를 우파, 좌파라는 측면이 아니라 아직도 대통령께서 인지하지 못하는 게 자기를 비롯해서 어떤 사람이 어떻게 분노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희들도 모르는데 우리 어머님은 큰 소리로 화가 나셨거든요. 손자가 속초에서 근무하고 있는 데 대하여, 또 의사들 부모들에 대하여 얼마나 분노하겠습니까.

▷ 정창준 : 김형주 전 의원은 사모님하고 의견이 좀 다르시다고 그러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소개팅할 때도 정치 성향을 물어본대요. 그래서 성향이 맞지 않으면 잘 이렇게 서로 사귀지 않고 그렇기까지 한다 그러더라고요.

▶ 신지호 : 그런데 미국에서도 비슷한 통계가 있더라고요.

▷ 정창준 : 그래요?

▶ 신지호 : 예, 결혼하는 커플 보면 정치 성향이 같은 게 거의 뭐 압도적 다수더라고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렇게 하나 봐요.

▷ 정창준 : 최근 정치 현안부터 먼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현직 대통령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구속 기소됐는데 여야 엇갈린 반응을 내놓으며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검찰의 구속 기소 결정 두 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신지호 부총장님.

▶ 신지호 : 너무너무 안타깝고요.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벌어져서는 안 되는 건데 저는 이 과정에서 이번에 대통령 체포부터 구속에 이르기까지 이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가 대단히 불안정하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굉장히 불안정하구나.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체포와 구속이라고 하면 그게 설령 불가피한 결정이었다 할지라도 자그마한 흠결도 좀 남기지 않도록 아주 세심한 주의, 그러니까 최소 체포와 구속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그 실체적 내용뿐만 아니라 그 절차에 있어서도 자그마한 흠결도 남기지 않도록 노력을 했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했다. 그 첫 번째 원인은 공수처에 있다. 무능한데 과욕을 부렸다. 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욕심만 커서 여기저기 평지풍파를 일으켰다. 그리고 공수처를 뒤에서 부추긴 세력이 바로 민주당이다. 민주당이 없었으면 공수처가 무능한데 그렇게 속된 말로 설쳐대지는 못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이 법원도 굉장히 법원의 결정이 일관성과 안정성이라는 점에서 좀 굉장히 미흡했다. 도대체 판사 성향에 따라서 이리도 되고 저리도 되고 그런 법적 안정성이라는 게 과연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 그다음에 지금 헌법재판소 내에서도 여러 가지 또 헌재와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정치권도 문제입니다. 정치권이 제일 큰 문제라는 건 저도 인정하는데 정치권이 큰 문제라고 해서 그럼 나머지 사법 관련된 기구들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가. 그것도 좀 아니다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정창준 : 신지호 부총장님이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세 가지를 다 말씀하시네요. 김형주 의원님 먼저 이번 검찰의 판단 어떻게 좀 보십니까?

▶ 김형주 : 저는 검찰도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특히 한 번 조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은 그만큼 명확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주요하게는 아직도 최종적으로 보면 증거 인멸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주요 종사자들 10명이 다 구속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두머리라고 하는 부분을 국민 전체가 다 생방송을 통해서 봤지 않았습니까?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있었고 또 일일이 종범, 특히나 뭐 국정원의 1차장 같은 경우는 홍장원 차장 같은 경우는 세세히 구체적으로 누구를 잡아들이라. 한동훈도 잡아들이고 이재명도 잡아들이라 분명하게 그런 것을 언명하고 있고 이미 그 주요 범죄 종사자들이 대통령의 입장과 완전히 다른 그런 내용들을 샅샅이 진술해 놓고 있었기 때문에 검찰조차도 이게 참 구속 기소라는 부담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전체 여론이라든지 그동안의 짧은 시간 동안에 특히 방금 우리 신지호 부총장님께서 감도 안 되는 공수처라고 얘기했지만 윤 측 변호인들은 감도 안 되는 그 공수처에 대해서 5전 5패라 했어요. 서부지법에 대해서 체포 적부심에 대하여 다 사실은 전혀 변호인스러운 프로 정신을 보여주지 못하고 대통령의 말에 그냥 변죽만 울리다가 다 그렇게 잘못된 변호를 하고 있다, 저는. 그 결과들이 아무리 검찰이 대통령을 감싸고 싶어도 나는 그런 그 개념도 없다고 보는데 저는 다행스럽게 봐요. 검찰과 공수처가 나름대로 중립을 지키려고. 얼마나 여야가 시끄럽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나름대로 중심을 잡아가고 있고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법률적 지식이 없어도 명확한 결론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정창준 : 앞에 신지호 부총장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윤 대통령 수사를 놓고 끊임없이 절차적 문제가 제기됐어요.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으니까 직권남용죄를 수사하면서 관련 범죄로 하겠다. 검찰은 이번에는 대통령을 내란, 외환죄 외에는 수사할 수 없으니까 또 내란죄 부분만 이렇게 했어요. 이게 좀 본말이 전도된 거 아니냐 이런 절차적 문제, 우리 김형주 의원이 보시기에는 정말 윤 대통령 측의 무리한 문제제기인지 아니면 우리 신지호 부총장님이 지적했듯이 사법부의 오락가락 잣대 때문인지 아니면 정치권의 정쟁 때문인지 우리 김형주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형주 : 저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민주당이 설계를 부실하게 했기 때문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공수처를 만들면서, 물론 민주당은 저희들 말로 하면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공수처의 범위보다 훨씬 축소되고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부실을 가질 수 있는 처음부터 잉태할 때부터의 한계가 있었다고 얘기하지만 전체적으로 수사권에 대한 이번 역사적 초유의 그런 대통령의 내란이라고 하는 것을 상상하기도 어려운 이런 부분조차도 법적으로 빈틈이 없이 설계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오락가락할 수밖에 없었다는 부분이 있었고 그런 의미에서 계속 쟁론을 해왔지 않습니까? 이게 공수처가 수사하는 게 맞냐. 그렇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러한 문제제기에 대해서 법원 행정처가 다 문제없다고 얘기해 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수처 스스로가 이게 정당성이 있다기보다는 넓은 범위에서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 현 법 체계 안에서 공조본이라고 하는 경찰과 공수처가 함께 수사하는 넓은 의미를 법원이 정당성을 인정해 준 겁니다. 그리고 체포도 마찬가지잖아요. 최후의 체포 적부심에 대해서도 문제없다 또 서부지법에 대해서도 문제없다고 얘기했고 본인 스스로가 피해 간다고 했지만 어쨌든 영장전담판사가 아닌 휴일에 나와 있는 전혀 다른 판사 앞에서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발언하셨잖아요. 그거로서 이미 스스로가 정당성의 부실 문제를 해결해주고 갔다 그렇게 보고요. 다만 그것이 완벽하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 이후에 아마 법적으로 손질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이 일의 무엇이 중헌디. 중요한 부분은 공수처의 부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우리 국민에 한 그 잘못, 실제적으로 판단 미스와 절차적 정당성이 훨씬 과하기 때문에 법원 행정처나 법원조차도 사실은 공수처와 경찰,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신지호 : 그런데 저는 좀 반론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지금 법원 내부 게시판에도 대법원 재판연구관 한 분의 문제제기로 인해서 또 청주법원장께서 동의를 하시고.

▷ 정창준 : 댓글을 달았죠.

▶ 신지호 : 이런 겁니다. 지금 저런 식으로 쭉 정당화를 시켜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소를 하고 내란죄로 윤석열 대통령이 1심, 2심, 항소심까지 유죄 판결을 받아서 대법원으로 갔는데 대법원은 알다시피 사실심이 아니고 법률심 아닙니까? 법리 적용이 제대로 됐는가. 그런데 대법관들이 쭉 보니까 이건 좀 이상하다. 왜? 내란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체포하고 구속해서 검찰이 기소를 해서 이렇게 된 거다. 만일 거기서 이게 잘못됐다고 판단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가 무죄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와 구속이기 때문에 최대한 흠결을 안 남기게 하자. 원칙과 예외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다소 어렵더라도 원칙으로 가야 됩니다. 문재인 정권 때 검수완박으로 내란죄 수사권은 오직 경찰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적어도 공수처는 1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실패했을 때 그때 경찰로 넘겼어야 돼요. 그걸 왜 못 합니까? 안 하는 이유가 뭐가 있죠? 그걸 왜 굳이 공수처가 계속 쥐고 있었어야 됩니까? 누가 봐도 부정 못 하는 내란 수사권이 있는 경찰 국수본에서 조사를 하고 체포를 하더라도 또 구속을 하더라도 거기서 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 공수처가 왜 그거를 관할 법원이 아닌 중앙지법이 아니라 서부지법에 그걸 신청을 합니까? 그것도 원칙과 예외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렇습니다. 직권남용은 보통 크게 세게 받아도 징역 한 2~3년입니다. 그런데 내란죄는 아시다시피 최고형이 사형 무기징역이에요. 자그마한 거 수사하다가 큰 것까지도 건드릴 수 있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법적으로 법관들의 어떤 그 사고 속에서 그런 게 가능하다고 일부 법관들이 판단했다 할지라도 지금 법원 내부에 논쟁이 있듯이 그게 법원 전체의 통일된 의견이라고 보기도 힘들단 말이에요. 이럴 때일수록 예외가 아니라 원칙을 지키면서 갔으면 이걸로 인한 사회적 논쟁이라든가 국론 분열은 그나마 좀 최소화하면서 갈 수 있지 않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것이었다. 뭐 이미 물은 엎질러졌지만요. 그렇게 봅니다.

▷ 정창준 : 김형주 의원님, 여기 지금 재판 과정의 문제도 조금 지적을 해주셨는데 재판 과정에서 계속 절차적 정당성이 문제가 되면 증거 채택이나 이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증언은 상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검찰 입장에서는 직접 조사도 못한 상황에서 공소 유지가 좀 가능할까요?

▶ 김형주 : 저는 문제없다고 보는데요. 그것은 우선 첫째, 우리나라가 자유 신중주의라고 하는 모든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개별 판사, 물론 1인 판사제도 있고 여러 사람이 같이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런 원리 속에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판사의 판단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재심을 선택하는 것도 다른 결과를 예상하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일상적인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그게 무슨 우파와 좌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만약에 오히려 저는 그런 의미라면, 신지호 의원의 논리라면 윤 대통령 측의 재판 전략이 잘못돼 있어요. 대법원까지 가서 뒤집을 생각이면 중간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딴지를 안 걸었어야 해요. 딴지를 거는 것 자체가 정당성을 더 확보시켜준 겁니다. 말하자면 부실한 공수처의 혹은 서부지법의 문제에 대하여 계속 체크를 했잖아요. 체크를 했는데...

▷ 정창준 : 법원의 영장 발부나 이런 것으로.

▶ 김형주 : 그럼요. 그러면 아무리 대법이라 하더라도 하부 법원에서 결정된 부분을 다 뒤집을 수 있습니까? 그게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만약 그런 과정이 없이 쭉 왔다면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 뒤집을 수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서부지법이든 여러 차례든 실제적으로 체크한 부분에 대해서 법원행정처와 법원이 손을 들어준 확실하게 결론을 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급심이라도 하급심의 법률적 결과들을 뒤집는다?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 정창준 : 부총장님, 지금 김형주 의원께서 말씀하신 법원 스스로가 법원의 하급심의 판단을 뒤집는 것에 대한 어려움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문제점도 좀 지적해주셨는데.

▶ 신지호 : 그거는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1심에서 유죄 판결 내렸던 게 2심에서 무죄로 바뀌는 경우가 왕왕 있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2021년인가요? 친형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적 없다. 그게 고법에서는 벌금 300만 원으로 정치 못 하게 되는 거였는데 대법원에서 권순일 당시 대법관이 주도해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

▷ 정창준 :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 김형주 : 저는 그거는 개별 재판의 경우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건 적부심이란 말입니다. 적절하냐 아니냐라는 걸 심각하게 고민해서 판단한 것을 적절하지 않았다고 뒤집는 게 쉽지 않을 것이다.

▷ 정창준 : 헌재 입장에 대한 문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좀 이례적으로 보였는데요. 김용현 전 국방장관 변호인단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을 직권남용 혐의로 중앙지검에 고발할 방침을 얘기했어요. 헌재에서 23일 그때 증인으로 참석을 했었는데 김 전 장관이 증언을 거부하자 문 대행이 ‘그럴 경우에는 증언의 신빙성을 낮게 평가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재판상 불이익을 고지했다는 게 이유인데 이건 좀 어떻게 보셨어요?

▶ 신지호 : 그거 가지고 헌법재판관을 고발한다. 그게 본인들이 변호하고 있는 김용현 전 장관에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저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그때 그 상황이 왜 발생을 했죠? 김용현 전 장관이 증인으로 나왔는데 윤석열 대통령 측의 심문에 대해서는 아주 성실하게 적극적으로 임하면서 반대로 국회 측 소추인단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택적으로 증언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누가 봐도 그렇게 의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게 문형배 헌법재판관의 정치 성향이 진보 쪽이다, 과거에 트위터에 어떠어떠한 내용을 썼더라 그런 건 그거대로 또 문제 지적을 할 건 해야겠지만 문형배 재판관이 그때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선택적으로 증언하시면 그 앞에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 때 답한 거의 그 신뢰도도 좀 떨어질 수 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겁박하고 협박한 거라고 볼 수는 없겠죠

▷ 정창준 : 김형주 의원님 동감하십니까?

▶ 김형주 : 뭐 동감합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그런 의미에서 정말 재판 전략을 지혜롭게 세우고 있지 않다. 여전히 사실은 본인들만의 어떤 정당성에 대한 그 유지에 머물러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대통령 측 비상계엄 선포 이유 중에 하나가 줄 탄핵입니다. 그런데 헌재에서 이번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을 하면서 탄핵 소추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물론 이진숙 방통위원장 사례도 탄핵 소추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줄 탄핵이 계엄을 선포하게 된 원인으로 좀 얘기하는 부분들에 헌재의 기본적인 입장이 나온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신지호 의원님.

▶ 신지호 :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비상계엄령 발동의 실체적 요건이 지금이 전시 사변 또는 그에 준하는 국가적 비상사태. 그러니까 대통령의 인식은 이재명 민주당의 폭주 그 핵심 그게 줄 탄핵이고 그게 국가 비상사태에 준한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상황 인식. 그런데 그 줄 탄핵이 또 대표적인 케이스가 취임한 지 하루 이틀밖에 일 안 했는데 바로 탄핵 소추해버린 이진숙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그게 탄핵 소추권 남용이 아니다 그러면 이른바 계엄의 정당성이랄까 그런 게 없어지는 게 맞죠. 그런데 저는 이런 판단을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데 그럼 왜 이런 판단을 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설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직자들이 제일 많이 처벌받는 그 죄목이 요새 뭡니까. 직권남용 아닙니까? 그럼 국회의원도 공직자 아닙니까? 국회의원의 의원으로서의 권한, 직권 그걸 남용하게 되면 그것도 직권남용인데 국회의원들이 이를테면 직권남용으로 처벌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국회의원의 직권 중에는 탄핵 소추권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직권남용죄가 적용되지 않는 유일한 공직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국회의원이에요. 그런데 민주주의라는 건 아시다시피 견제와 균형, 체크&밸런스가 있어야 하는데 국회의 직권남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른 견제해야 하는 기관이 이런 식으로 면죄부를 주게 되면 이건 이제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더 막 나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7공화국 개헌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서 핵심적으로 다뤄야 될 의제 중의 하나가 바로 국회의 탄핵 소추를 비롯한 그 직권 남용, 국회의원들의 직권 남용을 이렇게 좀 제어할 수 있고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무엇인가 그것도 고민해야 된다고 봐요.

▷ 정창준 : 그러기에는 헌재의 설명이 좀 부족했다.

▶ 신지호 : 네.

▷ 정창준 : 김형주 의원님.

▶ 김형주 : 저는 좀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게 법 위반과 규범에 어긋나는 것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탄핵을 시키는 것은 합법적 권한 안에 들어 있는 겁니다. 그걸 많이 했다. 그거는 사실 미국 민주주의나 다른 나라에 비하면 그런 권한이 충분히 있지만 자제한다고 하는 규범적인 얘기지 그런 규범을 많이 한다고 하는 게 직권남용일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걸 정확하게 구분해냈다고 봅니다. 헌재가 자기 권한 안에서 행사하는 거고 투표해서 결의한 부분에 대하여 그것을 어떻게 직권 남용. 예를 들면 어떤 우리가 뭐 법을 지나치게 많이 개정한다. 직권 남용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사실은 저는 오히려 국회가 법을 지나치게 많이 각각 경쟁적으로 함으로써 정말 통과돼야 될 법이 통과되지 못하고 잠기는 경우들이 사실은 많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의미에서 헌재는 그걸 직권남용으로 보기보다는 사실은 규범적인 영역에 속한다고 정확하게 구분해 줬다 그렇게 봅니다.

▶ 신지호 : 저는요. 저거는 민주당 자기중심적 이기주의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학교 현장에 가면 지금 교육계의 최대 뜨거운 감자는 학생인권 조례 있잖아요. 각 지자체에서 있는 거. 이걸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없앨 것인지 하는 건데요. 제가 최근에 몇 개 들은 저기는 예를 들면 담임 선생이 체벌권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 때리거나 회초리를 들고 이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 벌을 줄 수는 있잖아요, 체벌이 아닌. 예를 들어서 조금 수업 시간에 하도 떠들고 그러면 너 좀 나가 있어 퇴장을 시킨다거나. 그런데 최근에는 어떤 줄 아십니까? 채점을 하는데 저희 유년 시절에 학창 시절에는 담임 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이 빨간색 색연필을 가지고 맞았으면 동그라미 치고 틀렸으면 사선으로 줄을 하나 긋잖아요, 사선으로. 사선으로 줄을 하나 긋는데 최근에 사선으로 줄을 그었다 해서, 그거를 학생이 보는 앞에서 그 빨간 색연필로 사선을 그었다 해서 그게 학생의 인격을 침해했다 해서 문제가 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너 하도 수업에서 막 방해하고 떠들고 그러니까 한 30분만 나갔다가 와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 정창준 : 본론으로 빨리 돌아오시죠.

▶ 신지호 : 그러니까 민주당이 29번이나 줄 탄핵을 했는데 하나라도 지금 제대로 된 게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자기들이 왜 탄핵했는지 탄핵 사유조차도 제대로 못 밝히는 케이스가 많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런 것들은 민주당의 규범이라고 하는데 그건 어느 정도 양심이 살아 있을 때 통하는 얘기고요. 이런 식의 권한 남용에 대해서는 법적인 제재 장치가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 정창준 : 김형주 의원님 짧게 반론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 김형주 : 그것은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책임질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런 줄 탄핵의 결과가 이와 같은 최근의 여론 조사의 부분 그런 얘기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부메랑으로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정치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 정창준 : 지금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좀 면밀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얘기할 여론조사 개요 먼저 소개해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21일에서 23일 성인 1천 명에게 전화 면접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지난 20일에서 22일 성인 1천 명의 전화 면접으로 진행한 전국 지표 조사, YTN이 여론조사 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서 지난 22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된 여론 조사를 언급하겠습니다. 위 여론조사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먼저 정당 지지율 여쭤보겠습니다. 이 여론조사들을 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왜 이 같은 상황이 좀 발생했을까요? 김형주 의원님 먼저 말씀 주시죠.

▶ 김형주 :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기와 비교해 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때는 일방적으로 사실은 야권이 그때 당시에는 불리했는데 지금은 왜 다른가, 박빙인가라는 부분이고 지금은 어쨌든 윤 대통령께서 본인의 정당성을 확보하면서 버티고 있다고 하는.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비호감도가 높다. 그리고 이제는 지난번의 경험치에 의해서 특히 여당, 여권에서 다시 탄핵되면 사실은 국민의힘도 해체되고 정권도 뺏긴다고 하는 위기의식이 경험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험적인 어떤 공유가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거고요. 또 중도층에 있어서도 그러면 바로 정권이 민주당한테 가는 것인데, 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것인데 그게 적절한지 고민에 빠져 있다고 하는 부분이 현재의 상태를 말하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 정창준 : 신지호 부총장님 시간이 좀 짧은데.

▶ 신지호 : 저는 지금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우위를 유지해야 되는데 자책골이라고 봐요. 작년 12월 27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을 시켜서 결국 그거를 지금 이런 여론조사로 부메랑으로 맞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 정창준 : 조금 미비한 부분은 잠시 후 이어지는 3부에서 계속하기로 하겠습니다. 전격시사 2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인서트>



▷ 정창준 : <정치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신지호 전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 함께해 주시고 계십니다. 정당 지지율에 대한 여야 입장도 한번 점검하고 가겠습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저희 프로그램에 나와서 정당 지지율이 접전을 벌이는 것 이게 국민의힘을 변모시키는 데는 독약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신지호 부총장님 동의하시나요?

▶ 신지호 :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반전된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저희 당내에서도 두 가지 기류가 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처럼 이렇게 걱정하는. 이게 오히려 쇄신을 막아서 이게 독약이 될 수 있다 그런 게 있냐 하면 이거 괜찮네. 이대로 쭉 가도 괜찮겠네. 해볼 만하겠네. 이게 일시적 현상 아니네. 상당히 견고한 흐름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네 뭐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 정창준 : 김형주 의원님, 민주당은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보수 과표집에 의한 착시다 이렇게 평가 절하해 왔는데 이 부분 어떻게 좀 보십니까?

▶ 김형주 : 뭐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여야 모두가 있는 거죠. 지금 그동안에 우리가 한국 정치가 일반적인 중도층이라든지 정치 무관심층은 여론조사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오랫동안 전화를 받지 않지 않습니까? 이번 특히 오늘 우리가 다루는 여론조사는 전화 면접 조사인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는 부분인데 그걸 끝까지 받아내는 것은 사실 일정한 과표집이 있다고 봐야겠죠. 최근에는 특히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전화를 받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그런 인상을 거부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것이 잘못됐다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 여론조사는 확 다시 또 민주당이 우위했다가 국민의힘 우위했다가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것이 지금 현재 최근 여론조사인데요. 최근 여론조사에는 다시 정상적인 민주당이 우위에 있고 현재 계엄 이후의 정국에 대해서 일반 중도층이 어떻게 보는가가 그대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민주당도 이와 같은 여론조사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안 하는 게 차라리 낫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 신지호 : 그런데 그걸 과표집으로 얘기하자면 제가 봤을 때는 12월 4일 비상계엄부터 12월 27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까지는 이른바 진보 과표집이었어요.

▷ 정창준 :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 신지호 : 그런데 그 이후로는 보수 과표집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과표집으로 설명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은 진보 과표집 시절에 그거에 대해서는 과표집이라는 표현을 안 써요. 자기들이 불리해지니까 보수 과표집이라는 걸 씁니다. 실제로 잡힌 샘플에 당신 이념 성향, 본인 이념 성향 물어보면 그런 통계가 읽혀집니다.

▷ 정창준 : 그런 의견도 있으시군요. 주목할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중도층의 움직임입니다. 지금 김형주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중도층이 좀 돌아오고 있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셨지만 갤럽 조사를 보니까 중도라고 답한 사람들 중에 차기 대선에서 야당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답변이 여당 후보보다 2배나 더 많았습니다. 중도층은 어떻게 보면 지금의 정당 지지율하고는 좀 달라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 신지호 : 그게 이제 국민의힘이 잘 봐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통적인 콘크리트 지지층들이 흩어지지 않고 더 위기 의식을 느끼고 또 이재명 대표만큼은 안 된다 하는 그런 것 속에서 더 똘똘 뭉치고 강해지고 있습니다, 응집력이.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과연 승리할 수 있겠는가. 역대 모든 대선을 보면 중도 무당층으로 확장을 못 한 후보는 졌습니다, 결국.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후보에게 0.73%로 신승을 거둔 2022년 3.9 대선 있잖아요. 그 당시에 방송 3사 출구조사가 정말 정확했습니다. 0.6% 차이로 윤석열 후보가 승리할 거다 했는데 실제 결과는 0.73%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 방송 3사 출구조사에 대해서 과학이자 예술이다 이런 극장까지 따라붙었는데 그때 그 조사된 걸 보면 자신이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략 31%였어요. 진보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대략 한 22%. 중도 플러스...

▷ 정창준 : 그 당시 얘기하시는 거죠?

▶ 신지호 : 네, 그 당시 그 출구조사 샘플로요. 중도 플러스 내가 무슨 이념인지 모르겠다 이거 합쳐 가지고 47%입니다. 그러니까 보수하고 진보라고 딱딱 답한 사람들이 53% 정도고요. 나머지 47%는 중도 내지 내 이념상이 뭔지 모르겠다예요. 그런데 최근에 여론조사 이렇게 보면 중도 플러스 나는 모르겠다 이 47% 샘플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 승부처는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 정창준 : 샘플링이 안 됐다고는 말씀하셨지만 일단 본인이 중도라고 얘기한 사람들의 결과는 좀 나와 있어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안도하는 분위기입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 김형주 : 사실은 안도할 수가 없죠. 앞에 우리가 정당 지지율이 나왔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현직 대통령이 계엄을 하고 넋두리하는 방식, 서부지법 난동의 문제, 또 실제로 여당 의원들이 전광훈 목사 집회에서 읊조리는 모습 이런 걸 보면서 많이 실망하고 계엄 자체는 충격으로 끝났을 수 있지만 그 뒤에 보여지는 여당의 행태, 또 대통령의 태도 매우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다. 다시 한번 입장이 정리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문제가 넉넉지 않은 것은 실질적으로 보면 44%, 60% 가까이 되는 50% 이상의 어떤 정권 교체 희구를 이재명 대표가 받아 안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40%대 정도밖에 박스권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 일방적으로 국민 중도층의 입장들은 정리돼 있다. 그러나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고민에 고민의 단계. 그래서 정권은 교체해야 하는데 이재명 대표한테 정권을 주는 것이 맞나? 이런 정도의 고민 수준으로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민주당의 고민이 시작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 정창준 : 신지호 부총장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맥락의 결과인 것 같은데요. 이것도 국민의힘이 좀 유념해야 될 결과인 것 같은데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잘 대응하고 있다는 응답은 20%에 그치고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74%였습니다.

▶ 신지호 : 중도층에서 그렇다는 거죠?

▷ 정창준 : 네, 윤 대통령 구속이 잘한 결정이라는 응답도 69%, 잘못된 결정이라는 응답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국민의힘이 이 여론조사를 좀 잘 분석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 신지호 : 아니, 저는 그래서 그게 승패의 관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지금 무슨 보수 과표집이다, 진보 과표집이다 그런 얘기를 나눴잖아요. 그런데 중도 무당층은 과소 표집이 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아까 그 샘플링이 좀 잘못됐다라는 건 정확히 얘기하면 중도 무당층이 과소 표집되고 있다 하는 게 2022년 실제 대선 그때 조사한 거랑 비교해봤을 때.

▷ 정창준 : 그거와 비교했을 때.

▶ 신지호 : 비교해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런데 지금 정당 지지율 거의 비슷비슷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앵커께서 말씀해주신 이런 부분을 정확히 봐야 하는데 그러면 국민의힘의 재집권 전략은 어떻게 돼야 되는가. 즉 콘크리트 지지층을 단단하게 하는 거 그게 필요조건이라면 충분조건은 뭐냐. 적어도 중도 무당층에서 한 반은 뭐 해봐야지 이길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 보면 어떻게 갈지 이리로 갈지 저리로 갈지 아직 그 노선을 못 정하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 정창준 : 정당 지지율에 대한 반성이 민주당에서도 조금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도 조금 기조를 좀 변화하려고 하는 것 같고. 민주당은 지금 이런 중도층 확보를 위해서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 김형주 : 글쎄요, 지금 이재명 대표 본인은 그런 것을 제일 먼저 느끼고 있고 또 대선주자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컨대 기본 사회론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이미지를 바꾸려고 하고 또 혹은 한미 동맹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너무 지나치게 셰셰, 셰셰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중국, 러시아하고만 가깝다는 이미지가 굳혀질까 봐서 우리나라 기본적으로 한미 동맹에 바탕으로 한 한반도 평화, 이런 외교 안보 전략의 수정 또 그런 부분들. 또 너무 지나치게 사민주의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사회복지 정책을 조금 더 가볍게 가져가자라고 하는 부분. 그다음에 그런 어떤 가상자산이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당내에서 투쟁을 하면서도 조금 유연하게 중도 확장을 하려는 전략. 그런데 문제는 본인이 만들어 놓은 이재명 일극 체제 자체가 말하자면 이념적으로 굳어져 있어서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의 뒷다리를 잡고 있는 형국이라서 상당히 오히려 당내에서 사실은 말하자면 비주류가 한 과거에 보면 15%, 20% 있는 것이 훨씬 더 역동성이나 변화에 수월할 텐데 이도 저도 못하는 부분. 그리고 특히나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국민들이 보더라도 사법 리스크를 극복하는 건데 그것은 본인이 컨트롤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에 하나라도 선거법 2심에서 그야말로 당선 무효형이 생겼을 때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가. 이것이 가장 큰 난점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 신지호 : 그런데 저는 중도무당층 포섭에 있어서는 국민의힘이 훨씬 더 유리한 조건에 있다고 봐요. 지금 일단 수치는 안 좋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포텐셜,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보냐 하면 이재명 대표는 거의 일극화돼 갖고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 하면 국민들이 기존에 가졌던 이미지가 있어요. 개딸의 극성스러움이라든가 좀 약간 좀 잔인한 측면이라든가 뭐 등등 해서요. 그러니까 암만 중도 이런 이미지 바꾸려고 탈색을 하려고 그래도 뭐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되느냐 이런 식의 평가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기존에 국민들 뇌리에 각인시켰던 자신의 이미지가 워낙 세기 때문에 쉽게 그게 탈색이 안 될 거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은 각종 여론조사 보면 이제 빅4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까? 이쪽 강성 보수 쪽에 김문수, 홍준표가 있고요. 온건 보수 쪽에 한동훈, 오세훈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강성 보수 후보가 만약에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되면 중도 확장이 쉽지는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한동훈이라든가 오세훈 이런 온건 보수가 만약에 후보로 되면 훨씬 더 중도 무당층의 소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하고 만약에 그런 식으로 구도가 잡히게 되면 굉장히 더 유리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 정창준 : 지금 거의 차기 대통령 적합도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꺼내 주셨으니까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차기 대통령 적합도에 대한 여론 조사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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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창준 : <정치 토론> 이어갑니다. 신지호 전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 함께해 주시고 계십니다. 차기 대통령 적합도 관련 여론조사 살펴봅니다. YTN이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한 조사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양자 대결에서 각각 41%, 이재명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 양자 대결도 각각 41%로 동률로 나타났습니다. 이 대표와 여권 후보가 동률을 기록한 건 처음인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신지호 부총장님.

▶ 신지호 : 이 부분이 상당히 국민의힘으로서는 고무적인 수치인데 아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지만 중도층에서는 좀 밀리고 있는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고무적이지만 보완해야 될 점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뽑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집중적으로 보강하는 전략을 세워나간다면 이거는 저는 충분히 해볼 만한 게임이다.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고 있냐 하면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든지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거기 못 나오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법 리스크 재판 절차 진행을 빨리빨리 신속하게 해서 못 나오게 해야 된다 처음에는 그렇게들 많이 생각했어요. 그런데 요새는 이재명이니까 해볼 만하다.

▷ 정창준 : 오히려?

▶ 신지호 : 오히려 이재명이니까 해볼 만하다. 거기다가 이제 조기 대선 전에 최소한 공직선거법 항소심 결과는 나올 거 아닙니까?

▷ 정창준 : 2심은 나올 것 같아요.

▶ 신지호 : 네, 2심. 그리고 1심하고 똑같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들 많이들 예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하자와 흠결을 안고 대선 도전하는 이재명이라면 더 해볼 만하다.

▷ 정창준 : 그런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되고 있군요. 김형주 의원님, 이 결과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형주 : 글쎄요. 저희들이 보더라도 아마 지금 현재 우리가 정치적 경험들을 쭉 많이 갖고 있는데 60대, 70대까지 보면.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생각이 들어요. 우스운 얘기지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다시 대선을 치러도 이재명 대표가 이길 수 있을까? 그런 정도. 그러니까 초박빙인 51:49 구도가 언제든지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하는 민주당 내부에서의 공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확증평은 사회적으로 좋은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누가 되든 우리 편이 이겨야 된다는 그런 논리들이 많이 더 확장돼 왔다, 역사적으로 한국 정치사적으로 보면. 그거는 지난번에 신지호 의원이 말씀하신 그 중도층의 포션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 부분이고요. 또 그만큼의 이재명 대표의 비호감도가 물론 다자 구도에서는 압도적 1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30%를 넘지 못하고 있고 또 사실은 대결적 구조에서도 45% 박스권에 갇혀 있거든요.

▷ 정창준 :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혀 있는 부분.

▶ 김형주 :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무리 다른 후보들이 낮다 하더라도 여당 후보가 맥시멈 예컨대 이재명 대표가 47%에 갇혀 있으면 저쪽이 이기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아무런 의미 없는 데이터가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민주당의 고민일 수밖에 없고 중도 확장성이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국민의힘도 그걸 파악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이재명 대표하고 해보면 결과적으로 이길 수 있다. 예컨대 미국 대선도 바이든 후보하고 물론 이번에는 많이 차이가 났습니다만 오히려 더 후보 교체하는 것이 더 약진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번 미국 대선은 구도적으로 전혀 다른 어떤 내용들이 포함돼 있습니다만. 그런 의미에서 지금 민주당의 고민은 이재명 대표가 현재 갇혀 있는 박스권을 탈출해서 더 50% 넘어갈 수 있는 후보인가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또 집단적으로 보여줘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 데이터가 굉장히 민주당으로서는 먹구름이다 그렇게밖에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이재명 대표의 확장성에 대해서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보십니까? 신지호 부총장님.

▶ 신지호 :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이미지 변신을 시도하잖아요. 그런데 워낙 기존 이미지가 세게 국민들 뇌리에 각인돼 있기 때문에 그게 수월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고 그리고 정치는 상대성 게임 아닙니까? 상대평가고. 상대가 누군가에 따라서 결과가 뭐 이리 갈 수도 있고 저리 갈 수도 있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당의 후보, 이재명의 대항마가 누구로 되는가 그게 결정적인 저는 승패를 가를 수 있는 갈림길이 되지 않을까 봅니다.

▷ 정창준 : 저희가 좀 의외였던 거일 수도 있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있잖아요. 지지율이 여권 내에서 지금 가장 앞서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신지호 : 그거는 일부에서는 뭐 가만히 전략이 통했다. 그러니까 국회 본회의장에서 다 일어나서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국무위원들 일어나서 기립해서 고개 숙이고 사과하라 했는데 가만히 앉아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뭐 이런 건데 저는 그거는 그냥 아주 표피적인 분석이라고 보고요. 김문수 장관의 지지율은 윤 대통령 지지율이 그대로 반사돼서 투영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윤 대통령 지지율이라고 봐야지 김문수 장관의 지지율이라고 봐서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그런 점에서 김문수 장관은 이 조기 대선 국면에서 독립 변수라기보다는 윤 대통령의 종속 변수다. 따라서 향후 헌법 재판이라든가 기소 이후에 형사 재판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어떠한 또 언행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국민적 평가가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김문수 장관의 그것도 더 오를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뭐 그런 거라고 봅니다.

▷ 정창준 : 김문수 장관의 부상, 김형주 의원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형주 : 아니, 방금 해설을 해주셨는데 저는 딱 그게 고착화돼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말하자면 극우조, 그러니까 사실은 국민의힘과 자유통일당에 겹쳐 있는 맥시멈이 37% 정도다. 윤 대통령의 측면. 그러면 사실은 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제일 좋은 카드죠. 확장성이 없는 37% 저는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고 또 방금은 더 높아질 수도 있고 했는데 저는 그거는 동의할 수 없어요. 더 높아질 수 없는 숫자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금 윤 대통령이나 변호인들이 대변하는 것을 국민들이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거짓말쟁이다 그런 느낌들을 확 받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최근에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조금 다시 회복한 것에 대해서 고개 숙이는 그것이 마치 큰 힘이 될 것처럼 착각하는 그것에 대한 믿음 가지고는 이번 대선을 이길 수 없다. 아까 우리가 보다시피 중도층이 이 판세를 어떻게 보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보면 택도 없는 얘기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앞으로 향후 과제는 김문수 후보나 홍준표 후보가 아닌 후보로 뽑아낼 수 있느냐. 즉 지금 현재는 한동훈 대표가 제일 낮은데 당에서 거의 축출되듯이 된 한동훈 대표가 이번 계엄으로부터 가장 자유로운 그리고 중도 확장성이 높은데 그 부분이 실제적으로 당에서 대선 후보로 나왔을 때 후보가 될 가능성이 있느냐의 문제. 역으로 보면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아닌 사람이 더 좋은 사람이 나온다면, 가령 김부겸도 있을 수 있고 김동연도 있을 수 있고 심지어는 예컨대 임기 단축 개헌을 통해서 정세균 전 총리도 나올 수 있다면 그 부분들이 훨씬 더 중도층에다 먹힐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 변화할 수 있느냐, 민주당에서. 그것이 각각 당내에서 가지는 고민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정창준 : 신지호 부총장님, 최근 비명계의 움직임은 어떻게 좀 보십니까?

▶ 신지호 : 비명계는 좀 여론이 요동치니까 예상했던 것보다도 행보가 좀 더 빨라지고 그리고 확산 속도도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빠른 것 같아요.

▷ 정창준 : 파괴력이 있을 거라고 보세요. 워낙 이재명 대표의 일극 체제...

▶ 신지호 : 제가 민주당 내부 사정을 정확히는 모르니까 그런데 멀찌감치 그냥 이렇게 관찰하고 있는 거로 봐서는 이재명 대표가 약간의 허점을 보이거나 이런 또 이미지 변신을 하려는데 전혀 뭐 속된 말로 씨가 안 먹히고 그렇게 되면 그분들의 공간이 점점 커지지 않을까요? 그분들의 공간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이제 2월 수요일마다 선거법 재판이 4차례가 있습니다. 4차례가 거의 그냥 실시간 중계 방송되듯이 할 거예요. 그걸 보면서 민주당의 전통 지지자들이 이재명 점점 불안해지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시간은 이재명 대표의 편이 아닌 것 같아요.

▷ 정창준 : 김형주 의원님, 비명계의 움직임 좀 파괴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형주 : 저는 이중적으로 보는데요. 지금 자체로서는 파괴력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스스로가 김부겸이든 김동연이든 열심히 돌아다닌다고 올라가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지금 현재는 어쨌든 그래도 민주당의 지지 기반 지역인 호남에서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 호남의 여론조사나 이런 거 보면 조금 고민들이 있었다. 지난번 전당대회에서도 호남에서의 대응이라든지. 그때는 또 조국혁신당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잉태돼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이재명 일극 체제라 하더라도 호남의 국회의원들이 영원한 말하자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충성을 보여줄 수는 없어요, 그 지역을 가보면. 그래서 정말 2심 재판 결과가 3월 초에 나왔고 그런 의미에서 실제로 말하자면 피선거권을 갖기 어렵다면 당연히 거기서는 바꾸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대다수. 그러면 그런 데 대해서 동의하지 않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아마 그런 노력, 그런 고민이 제가 확인한 바로는 시작됐다고 저는 느껴져요. 특히 호남 민주당 원로들 사이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의외로 커지면 그다음에 그러면 우리 선택을 그러면 김부겸한테 집중할 거냐 혹은 뭐 김동연한테. 그거는 또 그다음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 정창준 : 이게 그분들이 개헌을 매개로 좀 돌파구를 찾을 가능성은?

▶ 김형주 : 그런 부분도 있죠. 지금 헌정회 통해서 여야 원로들이 그런 걸 임기 단축 개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는 좀 불리한 게 지금 현재 개헌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는 일단 NO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의 원로들하고의 충돌이 또 한 번의 이재명 대표의 고민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 정창준 :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신지호 전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형주 : 감사합니다.

▶ 신지호 :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