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김근식 국민의힘 前 비전전략실장 / 박원석 前 국회의원 - ‘현직 첫 구속 기소’…탄핵심판·형사재판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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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식 국민의힘 前 비전전략실장 / 박원석 前 국회의원 - ‘현직 첫 구속 기소’…탄핵심판·형사재판 전망은?

▷ 정창준 : 전격시사 설날 정치 토론 생방송으로 진행합니다. 오늘은 KBS 설날 특집 여론 조사와 조기 대선 국면을 가정해서 정치권의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박원석 전 국회의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근식 : 안녕하세요.

▶ 박원석 : 안녕하십니까?

▷ 정창준 : 설날 당일인데도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두 분도 새해 좋은 일 많으시길 기원합니다.

▶ 박원석 :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정창준 : 먼저 청취자분들께 새해 인사 한 말씀씩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김근식 실장님.

▶ 김근식 : 어쨌든 새해가 밝았습니다. 청취자분들과 국민 여러분들 새해에는 정말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고요. 지난 2024년에 우리 한국 정치, 한국 사회가 너무 많은 소란과 격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을사년 새해에는 모든 게 좀 안정되고 제자리를 찾아가면서 정상화되기를 국민 여러분과 함께 진심으로 기원해 보겠습니다.

▷ 정창준 : 박원석 의원님.

▶ 박원석 : 국민 여러분, 또 청취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방금 김근식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만 여러 가지 정국이 어지럽고 또 경제도 어렵고 국민들 마음도 그렇게 좋지 못한 가운데 새해 시작을 맞이하게 됐는데요. 그런데 사필귀정이라는 말이 있듯이 잘못된 일은 바로 잡히고 흐트러진 것도 제자리를 찾아가기 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을사년 새해 시작이 그다지 그렇게 유쾌하지 못하지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바로잡히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정창준 : 답답하지만 정치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어제 변호인단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계엄 선포 해제 다 헌법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유혈 사태도 인명사고도 없었다. 이게 어떻게 내란이라는 입장이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박원석 : 새삼스러운 얘기는 아니고 윤 대통령과 변호인들이 계속 이 주장을 거둬들이지 않고 반복하고 있는데요. 결과론적인 자기변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12월 3일에 위헌적인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에 더 이상의 불상사로 이게 확대되지 않은 이유는 당시에 시민들이 굉장히 용기를 내서 국회 앞에서 어쨌든 계엄군에 맞서고 또 국회의원들이 신속하게 모여서 계엄 해제를 결의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불상사, 우리 헌정사에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은 거라고 보고요. 위헌적인 포고령부터 시작해서 비상입법기구를 설치하라는 쪽지까지 내란 목적성이 뚜렷한 그런 비상계엄 행위였고 계엄군이 한밤중에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또 선관위와 같은 헌법기관의 기능을 정지시키기 위해서 그런 기관들을 접수하려고 했던 것으로 볼 때 지금 윤 대통령이나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이 얘기하는 것은 그야말로 결과론적인 자기변명에 불과하고 저런 주장이 법정이나 혹은 헌법재판소에서 수용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 국민이 실시간으로 생중계로 그 상황을 너무 똑똑히 목격했기 때문에 증인이 너무 많아요. 그에 대한 어쨌든 정치적 평가는 이미 끝난 가운데 법적 평가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윤 대통령이나 윤 대통령 측의 변호인들의 이런 주장이나 논리는 그야말로 궤변의 집대성과 같은 그런 것이라고 봅니다.

▷ 정창준 : 김근식 실장님, 윤 대통령이 계속 이렇게 옥중 메시지를 내고 있어요. 좀 어떻습니까?

▶ 김근식 : 일단은 지금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사상 최초의 일을 많이 겪고 있잖아요. 현직 대통령으로 사상 처음으로 구속이 된 상태에서 형사 재판을 받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동시에 헌법재판소에서는 탄핵 소추가 돼서 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의 헌재 재판과 형사 재판 2개를 치러야 하는 입장이 되어서 이러저러한 메시지를 통해서 아마 국민들에게 또 지지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 같은데요. 어제 변호인단을 통해서 이야기했다는 내란죄가 될 수 없다, 다치지 않았다, 일찍 끝날 줄 알았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지난번 헌재에서도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일단 검찰에 와서 내란죄 혐의자로, 피의자로서 지금 기소가 됐기 때문에 형사 피고인으로서의 자기 방어권 논리로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내가 계엄은 했지만 내란은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엄은 내가 한 건 맞지만 내란죄를 한 건 아니다라는 형사 피고인으로서의 자기방어를 하는 건데 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통령답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만약에 대통령 입장에서 내가 계엄은 정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내란죄까지 되는 것은 절대 내가 용납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면 계엄을 왜 했는지 그리고 계엄을 한 것에 대해서 진정으로 한 번이라도 국민들에게 사과한 적이 있는지 저는 그게 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란이 어떻게 될 수 있느냐라고 항변하기 전에 계엄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께 정말 큰 잘못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기억하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사태 이후의 유일한 사과는 그다음에 있었던 사과가 유일한데 딱 그겁니다. ‘계엄을 내려서 여러분께 놀라게 해드렸죠? 불편을 끼쳐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불편과 놀람이에요. 그런데 2024년 12월 3일의 계엄 사태를 지켜보면서 국민들이 불편하고 놀라서 지금 화가 나 있을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고 정치를 물리력으로 제압하려고 하는 반정치적인 폭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계엄을 통해서 자기가 국민들께 어떤 잘못을 했는지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정말 형사 피고인으로서 방어권을 얼마든지 행사할 수 있지만 대통령으로서 정치인으로서 계엄 선포가 어떤 잘못인지를 다시 한번 성찰하고 반성하는 기회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 정창준 : 윤 대통령이 구속 기소됐기 때문에 윤 대통령 측에서는 법적 절차 부분을 계속 제기를 하고 있어요. 헌재법 51조 부분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같은 사유로 형사 소송이 진행될 때 헌재 심판을 정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데 윤 대통령 측에서 이 부분도 제기할 것으로 보세요?

▶ 박원석 : 제기할 걸로 보입니다. 지금 윤 대통령 측의 방어 전략은 모든 절차의 단계마다 다 다투겠다, 그게 가능성이 있든 없든. 지난번에 체포적부심 같은 경우에도 실효성이 굉장히 떨어지는데 체포적부심을 제기하겠냐 했는데 제기했습니다, 물론 기각이 됐지만. 마찬가지로 설 연휴가 끝나고 나면 아마도 보석 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고 또 헌재법 51조에 근거해서 동일한 사건으로 형사상 소추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게 끝날 때까지 헌재 심판을 중단해 달라 이 주장을 할 것 같은데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심판을 헌재에서 할 때도 동일한 그런 신청을 했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손준성 검사 같은 경우에 이 주장을 해서 헌재가 수용이 돼서 탄핵 심판이 중단됐던 전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대통령이 아니고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였기 때문에 이번하고는 경우가 많이 다르다고 보고요. 제가 염려되는 건 그겁니다. 헌재법 51조는 헌법재판소의 재량사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용을 안 할 수도 있는데 헌재가 수용을 안 할 경우에 탄핵 심판의 불공정성을 사유로 탄핵 재판마저 보이콧하는 그런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예 헌재의 어떤 결정도 인정하지 않겠다고 불복을 하는 거고 지지자들에게 그런 불복의 논리로 일종의 선동을 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윤 대통령이나 변호인들이 보였던 모습으로는 충분히 그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헌재의 탄핵 심판이 중단되지는 않을 겁니다. 일종의 궐석재판 형태로 진행이 될 텐데 그렇게 해서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그걸 인정하지 않겠다. 일종의 정치적 내전을 계속 부추기는 그런 대응을 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 점이 좀 염려되는데요. 지금까지도 윤 대통령이 법치를 인정하지 않고 법치에 불복하는 모습을 계속 보였는데 이 중차대한 헌재의 탄핵 심판에서마저도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앞서 김근식 교수님이 대통령답지 못하다 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까지도 충분히 그랬는데 정말 최악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 정창준 : 김근식 실장님, 이 문제 어떻습니까?

▶ 김근식 : 저도 아마 대통령 측에서는 제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례도 있었고 또 헌법재판소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했던 걸 보면 사법 절차상 과정상 할 수 있는 모든 이의 제기는 다 했거든요, 번번이 그게 좀 실패했습니다만. 그래서 아마 모든 문제 제기는 다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나 이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약간 좀 모순적이라고 보는 게 체포영장도 불응, 처음부터 일단 소환도 불응, 체포 영장 불응, 집행 불응, 구속도 이건 문제가 있다, 지금 검찰에 보내서 기소가 되는 것도 부당한 기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의 절차적 흠결이 조금씩 논란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 대한민국 형사 사법 시스템 전반을 다 무력화시키는 지금 저항으로 보여진다고 한다면 저는 대통령이라는 지금 현직을 유지하고 있는 분인데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하고 법치를 수호할 책임이 있는 분인데요. 이 법치 전체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건 제가 볼 때 좀 모순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계속 시간을 끌면서 하는 이유는 아까 박원석 의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행여라도 지지자들을 향해서 이른바 좌파 사법 카르텔이라고 하는 프레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수층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인데 소환, 체포, 구속, 기소, 재판 이 모든 게 좌파, 빨갱이 사법 카르텔에 있다. 이들에 의해서 이게 의도된 대통령 파면이다, 대통령 형사 처벌하는 것이다, 내란으로 몰아가는 것이다 이런 인식들이 있어서 아마 그런 지지자들의 프레임을 더 강화시키는 효과가 있을 거로 저는 보이고요. 참 그게 가장 우려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대통령이라는 건 마지막까지 국민 통합 그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의 단합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끝까지 나라를 분열시키고 국민을 두 쪽으로 갈라 놓는 일을 한다면 나중에 어떻게 평가를 받을지 참 그게 걱정스럽습니다.

▷ 정창준 : 면회 여부도 좀 여쭤볼게요. 김건희 여사는 면회를 안 갈 것이다 하는 얘기들이 좀 나와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근식 : 사실 공수처에서 접견 금지한 건 지나친 부당한 처사죠. 사형수에게도 하는 것이고 살인범에게도 하는 것인데 어떻게 현직 대통령 신분인데 접견까지 금지한 것은 다분히 분풀이성, 화풀이성 보복 조치로 보이고요. 이제 풀었다고 합니다만 저는 당장 김건희 여사가 부인의 자격으로 접견을 갈지 안 갈지가 관심사이기도 합니다만 지금 김건희 여사도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정상적이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실제로 대중 앞에 카메라 앞에 공개적인 모습으로 접견에 나설지는 좀 불투명해 보이고요. 그러나 관심을 끄는 건 이제 접견이 허용됐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접견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당장 제가 듣기로는 오늘 기사도 어디 났습니다만 우리 당에서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 지금 접견을 갈 예정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그렇습니까?

▶ 김근식 : 네, 그러면 원내대표가 접견을 가서 대통령을 봬면 많은 또 국회의원들이 갈 가능성이 있고요. 또 원외 당협위원장도 갈 가능성이 있고 또 아마 지지자들도 접견 대기를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아마 그런 접견을 위한 또 하나의 어떤 지지자들과 또 우리 당의 흐름들이 하나 형성이 될 것 같아서 또 그 접견을 통해서 대통령이 메시지를 전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일종의 그러니까 한 자연인으로서 그리고 피의자, 피고인으로서 당연한 권리이기는 합니다만 이게 정치적으로 증폭이 돼서 또 정치적 분열의 언어가 나오는 거 이건 또 우리가 좀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개별 의원들이 가는 거하고 원내대표가 가는 거하고는 조금 다를 것 같은데요.

▶ 김근식 : 다르죠. 그러니까 그동안 한남동 관저 집회에 참석했던 우리 당 국회의원들이 수십 명 있었습니다만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는 가지를 않았거든요. 주요 당직자들은 안 갔어요. 왜냐하면 거리를 일단 두는 게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여론이 좀 비등하고 우리 당 지도부를 향한 또 일부 강경 지지층들의 요구가 거세기 때문에. 저도 우리 지역에서 그런 요구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아마 그런 여론의 흐름에 따라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런 결정을 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권성동 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또 개인적인 인간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인간관계상 또 가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31일부터 아마 일반 접견이 될 텐데 박 의원님, 국민의힘 의원들의 행보는 좀 어떻습니까?

▶ 박원석 : 인간적인 차원에서 대통령이 구속돼 있기 때문에 접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시점의 문제인데요. 지금 탄핵 심판을 앞두고 있고 막 이제 윤 대통령이 구속 기소가 됐는데 어쨌든 그런 구속 기소에 대해서 불복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접견을 한다는 건 정치적으로 다른 메시지를 주는 거죠. 특히 당을 대표하는 원내대표 혹은 비대위원장 이런 분들이 접견을 하게 되면 그게 결국에는 윤 대통령의 지금 생각과 윤 대통령의 입장과 거의 동일한 것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있어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요. 이후라도 접견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많습니다. 즉 탄핵 심판이 끝나고 나서 그리고 윤 대통령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중에도 접견이 가능한데 지금 시점에 이렇게 접견을 하겠다는 건 결국 지지자들을 향해서 어떤 결심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과 다를 바 없고 그게 국민의힘에게 단기적으로 지금 지지율이 오르고 강성 지지자들이 결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조금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지는 모르겠으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탄핵이 인용되는 순간 두 달 뒤에 대선입니다. 대선은 확장성을 얼마나 갖느냐 이 게임이 될 텐데 결국 강성 지지층의 강한 목소리에 이끌리는 그런 모습으로 대선을 맞이하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한 치 앞을 좀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정치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런 걸 통해서 본인의 건재함을 감옥 안에서도 과시하고 또 정치인들을 통해서 정치적 메시지를 발산할 수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겠죠. 그러나 윤 대통령한테 좋은 게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런 점에 비추어 봤을 때 국민의힘은 거리두기를 해야 됩니다, 이제는. 그리고 지금 탄핵 인용 가능성 또 내란죄로 기소가 됐기 때문에 내란 혐의 인정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언제까지 윤 대통령하고 선을 못 긋고 저렇게 갈 거냐. 그러면 결국 지금 관저 앞에서 혹은 서부지방법원에서 보였던 그런 극렬 지지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방향을 잡는다면 그거는 제가 보기에 수권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식적인 보수 정당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 정창준 : 그런데 지금 김근식 실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꼭 강성 지지층이 아니고 지지자들의 어떠한 지금 압박 요청 이런 부분도 국민의힘 의원들한테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여야, 대선 모드로 확실히 지금 바뀌고 있는 거죠? 김근식 실장님.

▶ 김근식 : 그러니까 헌재의 시간표가 계속 흘러가고 있고요. 또 법원의 시간표도 계속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2심 고등법원 재판 날짜는 계속 다가오는 것이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최종 재판 날짜가 다가오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성은 다 열어놓고 있습니다만 어찌 됐든 2월 지나서 3월 정도 되면 대통령에 대한 헌재 심판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즈음 비슷한 시기에 이재명 대표의 2심 항소심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놓고 대선의 시간표가 좀 짜여질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을 아마 다 할 겁니다, 우리 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그래서 헌재 결론과 고등법원 항소심의 결론과 상관없이 각 당은 아마 이번에 설 연휴 지나면 물밑에서든 공개적으로든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다양한 논의와 준비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정창준 : 국민의힘 입장이 좀 곤혹스러운 부분이 있을 텐데 이게 대놓고 조기 대선을 준비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대통령 엄호만 계속할 수도 없는 거고. 이런 내부적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 김근식 :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지금 대통령에 대한 사법 처리에 대해서 공수처로부터 구속 기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절차적 흠결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집중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또 많은 지지자들이 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과 함께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어서 우리 당으로서는 형사 사법 시스템상에서 절차적 흠결, 대통령에 대한 공평한 법의 처리 이런 것들을 요구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이게 기소가 돼 버리면 일단 법원의 시간으로 굴러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헌법재판소는 탄핵이 인용돼 버리면 또 대선의 시간표로 굴러가 버리기 때문에 저는 한두 달 안에 우리 국민의힘도 대선 준비를 공식적으로 할 건지 말 건지 그리고 대통령과의 거리 두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도 좀 정리를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과도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과도기라고 생각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게 지금은 여전히 전쟁 중이어서 포탄의 자국, 그러니까 포연이 지금도 무성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계엄의 폭탄, 탄핵의 폭탄, 구속의 폭탄이 빵빵빵 터지면서 각 정치판에 이 포탄의 흔적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지금도 연기가 자욱한 거죠. 그래서 포연이 자욱한 상황이라 시야가 잘 확보가 안 되고 잘 확인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도 그렇고 우리 당도 그렇고 그 포연이 가득한 이 전쟁터에서 아직은 좀 과도기 상태로 정확한 입장을 정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 포연이 걷히고 좀 마무리가 되고 국면이 좀 일단락이 되면 각 당에서 아마 정확한 시야를 확보한 다음에 정확한 객관적 준비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정창준 : 민주당 상황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실용주의를 주장하고 나선 시점부터 사실 조기 대선 모드로 전환됐다고 보는 시각이 많은데요. 박 의원님.

▶ 박원석 : 그러니까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겉으로는 조기 대선을 공식적으로 언급을 하거나 당에서 공식적 준비에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아직 탄핵 절차가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고민도 있고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재명 대표 신년 기자회견에서 일종의 정책적인 우클릭 표명을 했는데 그것도 이제 최근에 여론조사 흐름이 정체 상황을 좀 보이고 있는데다가 정치적 확장성을 가져야 조기 대선에서 좀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이 작용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이재명 대표로서도 사법 리스크라는 넘어야 할 가장 큰 산이 있는데 지금 항고심 재판 절차가 예상했던 것보다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2월 26일에 결심을 하겠다. 그러면 아무리 길어도 선고까지 한 달이 안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되는 시점하고 이재명 대표가 항고심 결과 선고 결과를 받아드는 시점이 비슷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조기 대선이 열린다고 했을 때 대선 정국에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고 민주당으로서도 그에 대해서 이런저런 고민들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최근에 정책적 우클릭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중간층까지 혹은 이제 과거에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보수층까지의 확장을 고려한 하나의 포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시점상 좀 이른 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책적 우클릭 같은 경우에는 대선 구도가 확정이 돼서 마지막에 그렇게 우클릭을 함으로써 견인할 수 있는 표가 분명히 보일 때 보통 이제 그런 카드를 많이 내미는데 지금 시점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세간의 의구심이 정책적으로도 너무 왼쪽으로 치우쳐 있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보다는 정치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이재명 대표가 특히 탄핵 국면 이후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조급하고 거칠고 지나치게 공격적이고 국민을 통합하기보다는 오히려 국민을 더 분열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게 아닌가. 그리고 당 내부적으로도 이른바 이제 일극 체제라고 얘기하듯이 당내에 어쨌든 다양성, 당내 민주주의, 당내 다원주의 이런 것들을 잘 허용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지나치게 독선적으로 보였던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확장성을 가로막는 어떤 이 문제로 작용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정책적 우클릭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오답을 쓴 게 아닌가 싶고요. 오히려 그 우클릭의 내용을 보면 일종의 이제 경제적 낙수 효과를 기대하는 그런 정책을 펴겠다 그거는 그동안에 보수 정권 시절에 혹은 보수 정당이 계속 주장해 왔던 별로 새롭지 않은 얘기인데 그걸 다시 답습하겠다는 게 과연 민주당의 정체성 혹은 지금 시대에 어쨌든 시대 정신하고 부합하는 거냐 그런 면에서 원칙 없는 그런 어떤 우클릭이다 이런 지적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이른바 기본소득을 포함한 기본 사회론을 민주당이 강령에까지 집어넣었어요. 특정한 당대표와 혹은 대권 주자의 정책을 강령에까지 반영했던 건 DJ 시절에도 없었던 일이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그걸 다 폐기하고 이른바 경제적 낙수 효과로 돌아가겠다는 건 우클릭이라기보다도 원칙이 뭐냐. 기준이라는 게 있는 거냐 이런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 정창준 : 박 의원님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해 주셨으니까 우리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한 말씀.

▶ 김근식 : 이재명 대표는 지금 이미 민주당에서는 대적할 사람이 없는 대선 후보죠. 그리고 조기 대선이 가시화될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의 누가 나서서 대선 후보 경선에 뛰어들어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대선 출마는 기정사실화돼 있기 때문에 아마도 미리미리 본인의 대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정책적 우클릭을 이번에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나 박원석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깊은데 이재명 대표를 싫어하는 이유가 정책적으로 좌파라서 싫어해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더 큰 반감의 근원은 그분의 태도와 성정과 그동안의 정치적 발언들에 대한 신뢰성 문제거든요. 과연 저 사람을 믿을 수 있을까. 그리고 과연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 때 우리나라를 믿고 맡길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한 불안과 불신이거든요. 그러면 한 정치 지도자에 대한 불안과 불신 그리고 그 사람의 행태에 대해서 싫어하는 국민들의 반감은 정책을 바꾼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의 태도를 바꾸거나 그분의 어떤 언행을 바꾸거나 아니면 그분이 사라지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지 지금 최근 여론조사의 추이에서 드러납니다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반감은 상당히 뿌리 깊습니다. 단순히 강경 보수 우파뿐만 아니라 중도층까지도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으로 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거부감과 방관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지켜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스스로 본인에 대한 그러한 뿌리 깊은 불신과 반감은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돌이켜봐야 한다. 저렇게 나서서 갑자기 또 입장을 바꾸고 갑자기 말을 바꾸고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는 거 저는 제가 볼 때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반감을 더 키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여론조사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여론조사가 잇따라 발표되고 있습니다. KBS도 설을 맞아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 명에게 전화 면접 조사로 의견을 물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또는 KBS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정당 지지율을 보니까 더불어민주당 37%, 국민의힘 35%로 오차범위 내 접전입니다. 보수, 진보 양측의 지지층 결집하는 양상으로 보십니까?

▶ 김근식 : 그렇죠. 지금 이번 KBS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최근에 각종 여론조사에도 비슷한 흐름인데요. 그러니까 계엄 이후에 탄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 대해서 지지율이 상승하는 추세가 있고 민주당에 대해서 박스권에 갇혀서 민주당의 당 지지율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그런 흐름은 분명해 보입니다. 저는 이게 가장 큰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이재명, 반민주당에 대한 뿌리 깊은 정서가 탄핵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불만과 불신과 분노를 별개로 하면서도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잘못했다는 민심의 강고한 흐름과 그래도 이재명 대표도 똑같다. 이재명 대표는 뭘 잘한 게 있느냐라고 하는 또 하나의 민심의 흐름이 저는 투 트랙으로 같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계엄 직후에는 계엄을 했던 대통령을 배출한 국민의힘의 지지도가 급락했습니다만 이제는 대통령이 구속도 되고 기소가 됐고 헌재 심판을 지금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탄핵 직무정지가 돼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 대한 국민들 일반 중도층의 시선은 그래,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과 별개다 분리가 돼 있고 지금 처벌 순서로 가고 있는 것이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재명이 남아서 의기양양하게 기세등등하게 남아 있는 민주당보다는 윤석열이 퇴장하고 있는 국민의힘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좀 올라가는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 정창준 : 박 의원님, 서부지법 폭동 사태가 있었어요. 그 이후에도 여론의 흐름이 별로 달라지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 박원석 : 일단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하나는 결집입니다. 특히 이 내란 사태 초기에는 워낙 충격이 큰 데다가 또 윤 대통령 측의 잘못이 크게 부각이 됐기 때문에 여권의 지지층이 이게 뭐랄까요? 일종의 멘붕 상태였는데 이게 점차 프레임이 만들어지고 논리를 개발하고 이러면서 그 논리에 따라서 결집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그 결집의 추세를 이른바 강성 지지층이 주도하고 있는 특히 이제 김문수 장관의 급부상 이런 거는 그걸 보여주는 지표라고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은 조금 회복이 되고 민주당은 정체가 되는 상황을 보이고 있는데 민주당이 고민해야 될 대목은 그 정체입니다.
▷ 정창준 : 잠시만요. 잠시 전하는 말씀을 좀 듣고 우리가 3부 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2부 여기서 마칩니다.




<인서트>



▷ 정창준 : <설날 토론> 이어갑니다.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박원석 전 국회의원 함께하고 계십니다. 박 의원님, 정당 지지율 이 부분에 대한 평가 이어서 말씀 주시죠.

▶ 박원석 : 이어서 말씀드리면 국민의힘은 결집하는데 민주당이 좀 정체 상황을 보이는 이유는 이 탄핵 국면을 안정적으로 민주당이 관리하기보다는 좀 조급하고 거친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중간층 여론이 좀 관망세로 물러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측면은 이미 여론은 또 국민들은 조기 대선 국면으로 이 상황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어차피 정치적으로 끝났다. 그리고 탄핵 인용 가능성을 매우 높게 보고 탄핵 찬반 여론을 보면 이게 탄핵 국면 초기하고 지금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다음은 어떻게 되는 거냐 여기에 관심이 가 있는 거고 탄핵이 곧 조기 대선의 결과를 조기 대선의 여론을 그대로 반영하지 않는다는, 조기 대선 여론이 그대로 투영되지 않는다는 거죠. 탄핵은 탄핵이고 대선은 대선이다 이렇게 분리해서 보는 것 같아요. 거기에는 민주당의 대안인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지금 사법 리스크를 포함해서 확장성의 한계 여기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중간층 여론이 굉장히 냉정하게 이 상황을 보고 있고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탄핵의 결과가 그대로 조기 대선의 결과로 이어질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그건 굉장히 오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탄핵은 탄핵이고 대선은 대선이다 여론은 이미 그렇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냉정하게 직시해야 될 것 같아요.

▷ 정창준 : 저희가 KBS 여론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당 지지율은 접전을 벌이고 있는데 이 부분,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여당 후보에게 힘을 실어야 한다.’ 이건 39%고요. ‘정권 교체를 위해서 야당 후보에 힘을 실어야 한다.’ 50%예요. 이건 11%포인트 차이가 났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하세요?

▶ 김근식 : 그러니까 이게 정권 교체냐 정권 재창출이냐의 문제죠. 그러니까 특정 후보를 세워서 그 후보에 대한 지지를 묻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이건 아까 박원석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탄핵은 탄핵이고 대선은 대선이라는 지금 포연이 무정함에도 불구하고 시야를 확보하려고 하는 중도층들이 지금 관망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후보를 넣지 않고 정권 교체냐 정권 재창출이냐 하면 탄핵의 후폭풍은 여전히 남아 있는 거죠. 왜냐하면 계엄을 선포했고 그로 인해서 탄핵이 될 거로 보이는 국민의힘 소속의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정권을 교체해야 되느냐 할 때는 아, 그래. 야당한테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아직은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야당 중에서도 누구지? 거기에 이재명 대표를 넣는 순간 또 빠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권 교체론이냐 정권 재창출이냐고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한 응답은 여전히 탄핵에 대한 책임론에서 우리 국민의힘이 여당으로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거든요.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누가 후보가 나오는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정권 교체라고 하는 탄핵 책임론에 순차적인 연관성이 분명히 작동할 것이다. 그런 면에서 여전히 정권 교체론이 조금 높게 나오는 걸로 해석이 되고요. 여기에 이제 개인적인 후보를 넣으면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그러니까 탄핵과 연관이 돼서 정권 교체가 조금 높은 부분으로 나타나는 거고 이제 개인 후보별로 따지면 또 달라질 것이다.

▶ 김근식 : 다르죠. 조기 대선 구도로 갔을 때 후보를 놓고 봤을 때 그 지지도를 평가할 때는 조금 흐름이 좀 다르게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 정창준 :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기는 하네요, 여론의 흐름에 보면.

▶ 박원석 :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이 질문에 대한 응답의 추이를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최근에 여론조사 흐름에 국민의힘이 약간은 착시를 갖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윤 대통령하고 거리 두기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윤 대통령을 좀 감싸는 듯한 그런 메시지들이 계속 나오고 또 탄핵 절차에 대해서 불복하는 듯한 그런 메시지들이 나오는데 지금 여론 흐름의 이면에 이런 흐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냉정하게 어쨌든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만든 대통령이 두 번째 이렇게 되면 탄핵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시 국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정권을 맡겨달라고 할 염치가 없는 거예요. 그 점을 여론은 냉정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보고요. 다만 국민의힘이 지금 이 탄핵에 대해서 혹은 윤 대통령이 일으킨 계엄과 내란에 대해서 통렬하게 반성하고 성찰하고 국민들 앞에 사과하고 거듭나겠다는 모습을 보인다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한몸으로 보이고 한 덩어리로 보이거든요. 그런 성찰도 사과도 반성도 없는 한 그런 정당에 다시 국민들이 지지를 줄 거다라고 기대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난망한 일이라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의힘 지도부나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거리 두기를 못하고 있는 이 상황이 글쎄요, 저는 저렇게 해서 불현듯 다가올 수 있는 조기 대선을 어떻게 맞이하려고 저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 정창준 : 차기 대통령감으로 누가 적합한지 이 질문에 대한 대답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5%,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14%,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7%,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각각 5%. 이 대표, 유력한 대권주자 이 대표라는 데는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이 대표의 지지율이 좀 박스권에 갇혀 있는 느낌도 있어요.

▶ 김근식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계엄이 잘못됐다. 그리고 그 계엄의 잘못된 책임을 물어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는 입장에는 국민들의 대다수가 지금 과반 이상이 동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론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탄핵 국면이 정리가 되고 계엄 사태가 좀 마무리가 되면 대선은 전혀 다른 국면이라고 했을 때 대선 국면에서 그러면 국민의힘과 민주당이라는 정당의 지지도도 지금은 거의 비슷한 추세로 와 있는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를 넣었을 때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워낙 천하무적의 1강 후보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바라는 민심이나 또는 야당에게 힘을 실어줘야 된다는 민심이 결국 1강의 1극 체제로 되어 있는 이재명 후보에게 사실 집중돼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높은 지지율이 나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반감도 밑바닥에는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박스권에 갇히는 효과가 저는 지금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바라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 모든 지지표를 받아 안는 강력한 1위 후보가 돼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확장되는 데는 지금 확장성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보수 정당이나 보수 성향의 후보들에 대한 지지는 분산돼 있습니다. 아직은 포연이 지금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어디가 어딘지를 식별 못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과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될지, 탄핵 이후에 우리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될지 뭐 이런 것들은 아직은 과도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저러한 보수 진영의 후보들은 좀 이른바 다강 체제로 여기저기 분산돼 있기 때문에 각 개별적 후보자들의 지지율은 아직은 높게 나타나지 않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 정창준 : 박 의원님,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치고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뭔가요?

▶ 박원석 : 그런데 저는 이런 여론조사 방식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여야의 모든 주자들을 일렬로 늘어놓고 거기서 이재명 대표가 1위이기는 한데 35%밖에 안 나온다, 박스권에 갇혔다 이게 의미 있는 분석은 아니고요. 여기서 50% 나오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야의 모든 주자를 다 집어넣었는데. 때문에 여야의 모든 주자를 다 집어넣고 하는 여론조사가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대선이 아주 먼 미래 일이라면 차세대 정치 지도자로서 누가 유력한가 그 추이를 보기 위해서 이런 조사를 한다는 건 의미가 있는데 두 달 뒤가 될지 세 달 뒤가 될지 모르는 이 대선을 앞두고서 이런 조사는 의미가 없고 결국에는 여야의 후보의 1:1 가상대결이 의미 있는 지표인데 거기서는 이재명 대표가 상당한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다만 거기서 과반을 못 넘기는 문제는 민주당으로서는 좀 신경을 써야 될 대목이에요. 여전히 응답을 유보하는 응답 유보층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또 이재명 대표의 스타일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는 중간층 유권자가 상당히 있다는 의미로 읽을 수 있거든요. 그 점을 신경 써야 될 대목이라고 보고 여야 모든 주자를 통틀어 가지고 이렇게 지지율 조사 늘어놓고서 거기서 박스권에 갇혔다는 분석은 크게 의미 있는 분석은 아닙니다.

▷ 정창준 : 지금 1:1 가상 대결의 중요성도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 가상 대결 결과를 좀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오세훈 시장 대결하는 경우 45:36, 이 대표와 홍준표 시장 46:36, 이 대표와 김문수 장관 47:35. 이 대표가 앞서긴 하지만 한 10%포인트 정도의 격차입니다. 이 부분 그러면 어떻게 보십니까?

▶ 박원석 : 그러니까 이게 10%포인트 정도의 격차로 앞서는 있지만 압도하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잡히지 않는 무응답층이 한 20% 정도 있는 거예요.

▷ 정창준 : 20% 정도가 많은 건가요? 적은 건가요?

▶ 박원석 : 많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대선이 먼 미래의 일이라면 그게 많지 않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대선이 굉장히 가까워져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이런 가상 대결에 있어서 판단할 수 없다는 응답 유보층이 많은 건 상당한 변수가 될 수 있는 걸 저는 의미한다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무응답층 혹은 중간층이라고 볼 수 있는 캐스팅보트라고 볼 수 있는 이런 유권자층의 표심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누가 가져갈 건가 이게 대선의 향배를 가를 수가 있어요. 그 점에 있어서 유리한 고지에 이재명 대표가 서 있는 건 맞는데 여전히 큰 변수는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포함한 확장성의 문제에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걸 어떻게 돌파할 거냐. 지금까지는 그런 어떤 지금 유보하고 있는 지지층을 견인할 만한 뚜렷한 전략 이건 보이지는 않아요. 이른바 정책적 우클릭이 그 하나의 방안으로 지금 시도되고 있는 건데 그건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점이 아니다. 그리고 잘못된 방향일 수 있다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동시에 좀 염두에 둬야 될 거라고 보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이 조사들을 통해서 유의미하게 국민의힘에서 거론할 수 있는 대목은 김문수 장관이 그동안 대선 주자로 거론도 안 되다가 급부상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강성 지지층 중심의 결집인데 이게 얼마나 가겠나. 탄핵이 인용되고 조기 대선이 현실이 되면 그때도 김문수 장관으로 돌파할 수 있다고 국민의힘 지지층이 볼 건가 이런 등등이 국민의힘으로서는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어떻게 보면 유의미한 어떤 시사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 정창준 : 김 실장님, 1:1 가상대결 먼저 그것부터 평가를 좀 해 주시면.

▶ 김근식 : 이 부분도 저는 이재명 대표가 워낙 앞서 있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렇지만 여전히 과반을 넘지 못하고 우리 국민의힘의 어떤 후보와 했을 때 압도적이지 못하다는 것은 여전히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우리 당에서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당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은 정해져 있는 후보, 그렇기 때문에 압도적인 지지를 받습니다만 그 압도적인 지지가 확장성을 못 가지는 지금 그런 한계에 달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당의 후보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도 포연이 걷히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분을 선택해야 될지는 우리 당원들도 민심도 특히 중도층이나 보수층이 다 지금은 관망 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문수 장관, 홍준표, 오세훈, 한동훈 다 이러저러하게 저렇게 지켜보고 있는 거라고 보는데요. 지금 포연이 아직도 가득한 시야가 불투명한 우리 국민의힘 상황에서도 각 후보를 1:1로 붙여 봤을 때 앞서가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압도적인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우리 국민의힘에서 노선을 잘 정하고 좋은 후보를 모아서 정말 국민께 호소를 한다면 충분히 조기 대선이 열리더라도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요. 가장 큰 관건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대선이 양자 대결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의미 있는 양자 대결로. 그러면 양자 대결로 갔을 때는 각 진영이 결집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결국 그 승패를 결정짓는 것은 중도층, 무당파층 아니겠습니까? 이 중도층과 무당층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결국 승패가 갈린다고 한다면 우리 국민의힘이 그 중도층을 소구하기 위한, 중도층의 지지를 견인하기 위한 입장을 정해야 될 때가 온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탄핵의 결론이 나고 그다음에 포연이 걷힌 다음에 확실해졌을 때 어떤 후보로 어떤 메시지를 국민께 보내야만 중도층과 무당층에게 우리 지지를 호소할 수 있을지 저는 그 결정을 할 때가 온다고 생각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당연하게 저 개인적인 주장입니다만 윤석열 없는 국민의힘이어야 이재명을 버릴 수 없는 민주당에 이길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민심도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윤석열을 부둥켜안고 윤석열을 끌어안고 가다가는 윤석열과 함께 저는 이대로는 쓸려나갈 가능성이 높고 그러나 윤석열을 분리해내고 또 부정선거를 믿고 그리고 계엄이 정당하다고 믿는 강경 지지층들과 우리 스스로를 분리해내면서 중도층이 우리를 쳐다볼 수 있도록 중도층에게 우리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새로운 방향으로서의 윤석열 없는 그다음에 자유통일당과 다른 국민의힘의 중도까지 포용 가능한 노선을 정하면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훌륭한 후보가 나온다고 한다면 이재명이 있을 수밖에 없는 민주당에게 충분히 우리는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 박원석 : 그러니까 지금 저는 김근식 교수님의 판단이 맞고 상식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국민의힘 분위기는 전혀 다르거든요.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하고 분리하기를 주저하고 있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포함해서 강성 지지층이 내는 목소리에 당이 끌려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대선이 먼 미래에 있으면 모르겠는데 이게 두 달 뒤 혹은 세 달 뒤에 현실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의 저런 강경한 분위기를 갑자기 바꿀 수 있을까. 또 지금 김근식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저런 의견을, 저런 견해를 대표하는 후보를 최종적으로 대선 후보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 어려워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번 대선은 포기하더라도 특히 국민의힘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영남 의원들 같은 경우에 내 지역구가 안전하면 4년 뒤에 또다시 공천과 당선을 보장받을 수 있다면 주저 없이 그 길로 가겠다라는 준비가 돼 있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김근식 교수님 같은 목소리가 다수가 되면 다행일 텐데 대한민국 정치를 위해서도. 별로 그렇지 않은 분위기로 지금 보입니다.

▷ 정창준 : 두 분의 개인적인 바람들이 많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얘기만 좀 정리하고 조금 전하는 말씀 듣죠. 김문수 장관의 부상 좀 유지될 수 있다고 보세요?

▶ 김근식 : 지금의 국면에서는 상당 부분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계속 메시지를 국민께 날리고 또 헌재나 형사재판이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의 어떤 논란들이 계속 불거질 경우에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또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이 부당하다는 여론들이 계속 비등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런 여론들을 업어서 가장 유력하게 떠올릴 수 있는 분이 지금은 김문수 장관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흐름이 대부분 홍준표 대표한테 많이 실렸습니다만 홍준표 대표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사람으로 김문수 장관이 부상됐기 때문에 김문수 장관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쌓아온 그런 강성 지지자들에 대한 신뢰 플러스 홍준표 대표와 다른 좀 언행의 신중함 그리고 그동안 큰 아직 논란이 불거진 적이 없는 상황이어서 만약에 대통령의 저런 강한 강경한 입장 그리고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 여론의 일정한 흐름들이 지속된다고 한다면 저는 탄핵의 결론이 날 때까지는 김문수 장관의 이런 두각, 1위 부각이 저는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 정창준 : 잠시 교통정보 듣고 <설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전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7분입니다.

<인서트> KBS 교통정보센터

▷ 정창준 : <설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박원석 전 국회의원과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눴는데 이제 여당 후보군 좀 면밀하게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겨룰 만한 인물 여당 쪽 누구를 좀 눈여겨보고 계십니까? 우리 김 실장님은.

▶ 김근식 : 크게 이제 두 그룹이죠.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분들이. 한 그룹은 계엄을 반대하면서 대통령과 일정하게 거리 두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한 그룹이 있고요. 또 한 그룹은 계엄이 뭐가 내란은 아니다 그리고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룹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계엄 반대했던 그룹이 이제 오세훈, 한동훈, 안철수, 유승민으로 되는 탄핵 찬성파들이죠. 그다음에 탄핵을 반대하는 대통령을 지키자는 그룹이 이제 김문수, 홍준표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의 두 그룹으로 돼 있는데 저는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의 상황은 대통령을 지키자는 여론들이 지금 과대 표집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그런 민심의 흐름이 반이재명에 대한 민심을 올라타면서 일정 정도 세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을 지키고 탄핵을 반대하는 그 여론에 탄 후보들이 지금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은 포연이 가득한 상황이라 이 포연이 좀 걷힌 다음에 우리 당원들이나 우리 국민들이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을 때 그때야 비로소 이제 어떤 후보가 두각을 나타날지 지켜볼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박 의원님, 여당 후보들 중에서는 좀 어떻습니까?

▶ 박원석 : 그러니까 이제 그 대선 경선이 어떤 구도로 치러지고 어떤 선거의 룰로 치러지는가 이런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경선이 치러진다는 건 탄핵이 인용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탄핵 반대를 강하게 외쳤던 그런 목소리나 그런 목소리를 대변하는 후보들에 대한 지지는 잦아들 수밖에 없어요. 명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거나 혹은 법치를 부정하지 않는 이상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불복할 도리가 없거든요.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된다 그러면 그 대선은 해보나 마나일 거예요. 때문에 김문수 장관에 대한 지지 같은 거는 제가 보기에 재조정이 되고 흩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게 이제 탄핵이나 계엄에 대해서 찬반을 가지고서 경선 구도가 치러진다면 양쪽에 아주 강한 주장을 대변하는 후보들보다는 가운데 쪽으로 수렴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궁극적으로는 오세훈, 홍준표 이런 구도가 형성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 탄핵에 반대했지만 김문수 장관 같은 정도의 목소리는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일찍이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본인의 메시지 관리를 시기별로 단계별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세훈 시장은 현직 시장이기 때문에 정치적 메시지를 내는데 약간의 제약이 홍준표 시장도 현직이긴 합니다만 워낙 그건 너무 뛰어넘는 분이기 때문에 그보다는 좀 신중하게 발언을 해 왔는데 어쨌든 탄핵에 찬성을 했어요. 비상계엄은 위헌적이라고 명확하게 입장을 밝혔고 그리고 중도까지 확장 가능성이 그나마 있는 그런 인물이고 현직 서울시장이라는 프리미엄 이런 게 얹어져서 막상 이제 아까 포연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포연이 걷히고 조기 대선이라는 국면이 시작되면 상당한 강점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 두 분의 대결을 주목하는 편입니다.

▷ 정창준 :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는 어떠세요?

▶ 박원석 : 그런데 그거는 유승민 전 대표가 어려운 것처럼 배신자 프레임이 강하게 씌워졌어요. 참 이게 급변한 건데요. 지난 전당대회 때 당원의 한 65% 정도 강한 지지를 받았는데 계엄, 탄핵 이 국면에서 한동훈 대표가 스스로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보기에 상식적인 판단을 했고 상식적인 발언을 했는데 지금의 국민의힘 영남, 경남 의원들이 중심이 된 국민의힘 내에서 혹은 강성 지지층이 30% 이상을 차지하는 국민의힘 당원 구조에서 한동훈 대표가 급격하게 리더십을 상실한 것 같고 또 최근 들어서 활동을 중단하면서 메시지도 안 보이고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더더욱 지지율이 빠졌는데 회복하기가 쉽지 않다. 저런 강한 비토가 있는 상황에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정창준 : 박 의원님은 오세훈 시장, 홍준표 그 시장에 대한 비교 우위를 좀 얘기를 했는데 그 두 분에 대한 경쟁력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근식 : 저도 그 아까 말씀드린 그룹을 2개로 나눈다고 한다면 탄핵 반대를 했던 그룹에서는 홍준표, 김문수 두 분의 싸움이 될 거고요. 탄핵을 찬성한 그룹에서 한다면 오세훈, 한동훈이 저는 그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4명의 주요 주자가 서로 간에 이제 백가쟁명식의 선의의 경쟁을 벌이는 대선 경선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 보는데요. 결국은 이것도 포연이 걷힌 다음에 탄핵이 인용되는 경우에는 아까 박 의원이 말씀 잘하셨습니다만 계엄으로 인해서 대통령직을 파면당한 이후에 치러지는 대선이기 때문에 그 대통령을 옹호하고 그 계엄이 잘 됐다고 이야기를 하거나 탄핵을 반대하고 탄핵 자체를 거부하는 상황으로의 후보는 사실은 중도층의 표를 얻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일종의 홍준표, 김문수 후보는 당내에서는 일정한 지지세를 탈 수 있습니다만 실제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와 맞서 싸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후보로 가기에는 확장성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 좀 부족함이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탄핵을 찬성했고 계엄을 단호하게 반대했던 오세훈, 한동훈 후보가 만약에 후보가 된다고 한다면 실제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 후보와 해볼 만한 싸움이 될 것이다. 다만 한동훈이냐 오세훈이냐 싸움에 있어서는 저는 한동훈 대표는 아까 말한 배신자 프레임보다는 저는 검사 이미지가 훨씬 더 저는 지금 벗어나야 될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모든 사달이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된 정치 때문에 비롯된 건데 이게 다 검사가 바로 정치를 하면서 생겨난 일이라고 사람들이 판단을 하거든요. 검사스럽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가 물론 뭐 지난 비대위원장도 했고 당대표를 했습니다만 검사의 때를 어떻게 벗어나면서 윤석열 대통령, 검사 출신 윤석열과 어떤 차별성을 주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국민과 당원들한테 보여주는 게 일단 과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정창준 :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이 여권에 끼칠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 김근식 : 미묘합니다만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박빙의 승부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큰데 결국 양자 구도로 대선이 갈 거라면.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의 확장성에 굉장히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의힘 쪽의 후보가 이길 수 있는 마지막 카드는 다 영끌의 표를 얻어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중에서 이대남들을 중심으로 한 젊은 청년층의 표에는 이준석 대표에 대한 상당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지금 뭐 자기 당도 지금 못 추스르는 지금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대표가 마지막에 단일화를 하든 또 이준석 대표의 지지를 얻어내든 굉장히 중요한 저는 의미 있는 표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박 의원님 비명계의 움직임은 좀 어떻습니까?

▶ 박원석 : 그러니까 최근에 이재명 대표 항고심 재판 일정이 가시화되고 또 민주당 지지율이 정체 상태에 놓이면서 비명계들이 좀 목소리를 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라든지 또 김부겸 전 총리, 김경수 의원, 김동연 지사까지 거의 유사한 목소리.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일극 체제의 민주당을 우려하고 민주당이 국정 운영과 수권 능력에 대한 안정감을 보여줘야 한다 비슷한 맥락의 목소리들인데요. 문제는 그분들의 대중적 지지랄까요? 이런 게 너무 미미하다는 거죠. 여론조사해보면 그런 게 한 1, 2%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로 인해서 어떤 대선에 나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못 된다면 이제 그분들의 가능성이 보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당 안에서는 더더욱 어려운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정창준 :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박원석 전 국회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근식/박원석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