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설 연휴 ‘민심’ 흐름…지지율 반등 이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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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설 연휴 '민심' 흐름…지지율 반등 이어지나?”

▷ 정창준 : 전격시사 인터뷰 시간입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 전화 연결해 정치 현안 살펴봅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 조승래 : 예,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조승래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정창준 :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설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설 민심 아마 지역구에서 많이 들으셨을 텐데 어떤 얘기들 많으셨습니까?

▶ 조승래 : 단적으로 제가 저희 제 지역구가 대전시 유성구인데요. 유성구에는 유성 5일장이 있습니다. 5일장에 가서 제가 상인들과 시민들과 좀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는데 장사를 하시는 상인분들도 힘들다 하시고 또 물건을 사시는 시민들도 힘들다 하시고 모든 분들이 다 힘들다고 하시는데 결국에는 이게 바닥 민심은 그런 것 같습니다. 참 어렵다, 불안하다.

▷ 정창준 : 힘들다.

▶ 조승래 : 네, 이게 가장 큰 민심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여론조사 수치라는 건 민주당이 조금 높네, 국민의힘이 조금 높네 이런 사실은 수치는 국민들의 바닥 정서를 비교해 보면 사실은 정치권이나 언론에서나 관심을 두는 수치이지 국민들은 그런 수치에 전혀 관심이 없고요. 또 한편으로 얘기하면 수치상 조정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나 이를 비호하는 국민의힘의 이 행태에 대해서 그걸 국민들이 그러면 인정하고 용인하느냐. 물론 당연히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다만 국민의힘 적극적 지지층들의 응집력이 좀 강해진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진단하고 있는 민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민주당이 좀 변해야 된다 이런 쓴소리도 있었나요?

▶ 조승래 : 당연히 그렇습니다. 특히나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정국이 많이 불안하고 민주당이 국회의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국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국정을 안정시키고 민생을 회복하거나 아니면 무너져 있는 경제 기반을 다시 이제 잘 닦아내는 그런 일을 민주당이 해야 된다는 당연히 과거와는 조금 다른 형태의 기대가 형성이 되는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저희 민주당에 대한 채찍질도 당연히 강하게 하고 계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 정창준 : 앞서 잠시 언급을 해 주셨지만 여론조사 얘기 안 여쭤볼 수가 없네요. 탄핵 찬성 여론이 우세해요. 그런데도 정당 지지율이나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여권 후보들 간의 가상 대결, 가상 양자 대결에서는 접전을 보이는 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 보세요?

▶ 조승래 : 그런데 조사는 조사마다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와 양자 대결에서 어떤 조사는 접전이고 어떤 조사는 상당히 큰 격차가 있는 조사도 있고. 그런 건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 하면 조사의 안정성이 많이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거는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이 현재 느끼고 있는 그 불안감이 여론조사의 수치상에 안정성으로 나타나지 못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지금 이해를 하고 있고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불안감이 커진다고 한다는 것은 여론에 유동성이 좀 생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저희들한테 가장 안 좋은 그런 여론조사 수치라 하더라도 그것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정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성찰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준비하는 또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비명계들의 이재명 대표 일극 체제에 대한 비판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치욕스러워하며 당 떠난 분들에게 사과하고 기꺼이 돌아올 수 있게 해야 한다.’ 이 얘기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 조승래 : 예, 그거는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가 지난주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에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얘기드렸지만.

▷ 정창준 : 네, 신년 기자회견에서.

▶ 조승래 : 네, 그렇습니다. 그때도 당에 다양한 목소리가 있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어쨌든 생태계가 고도화됐다는 것은 거기에 다양한 종이 있을 때 생태계가 고도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재명 대표의 진단에 저는 동의를 하는 편이고요. 다만 이 다양성이 생태계를 파괴하는 정도까지 가서는 안 되겠죠. 다양성은 자칫하면 심각한 분열과 균열로 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다양한 견해들이 민주당이라는 생태계를 좀 풍성하게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이지 그거를 파괴하고 분열시키는 방향으로 가서는 좀 곤란하겠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김경수 전 지사나 김동연 지사나 김부겸 총리 같은 주요 당의 정치 자원들이 저는 적어도 그런 태도를 갖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저희 언론이 너무 싸움을 부추기는 건가요?

▶ 조승래 : 원래 싸움 구경이 재미있는 거니까요.

▷ 정창준 : 오늘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나죠?

▶ 조승래 : 네, 그렇습니다.

▷ 정창준 : 이른바 명문 연대 다시 힘이 실릴 수 있을까요?

▶ 조승래 : 그런데 명문 연대라는 것은 사실은 이건 조금 지난 대선과 그 이후에 지방선거, 사실은 명문 연대라는 개념은 그때 나왔던 표현들이고요. 지금은 명문 연대라는 표현이 사실 의미가 없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 자체도 민주당의 하나의 역사고 그 역사 속에서 지금 현재 민주당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하나의 독립된 정치 실체라고 본다면 연대 이런 개념들이 필요하겠지만 지금은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저는, 오늘 저도 같이 있다 내려가게 되거든요.

▷ 정창준 : 그러시군요.

▶ 조승래 :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가 상임고문단들하고 오찬을 하면서 상임고문들의 의견을 좀 들었던 바도 있고 오늘은 또 민주당이 배출한 전직 대통령 중에 문 대통령만 살아계시기 때문에 문 대통령을 찾아뵙는 것은 연초에 해야 될 당연한 예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점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오늘 어떤 메시지들이 좀 나올 수 있을까요?

▶ 조승래 : 글쎄요. 특별히 예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과 어떤 의제를 가지고 회담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메시지를 저희들이 특별히 기획한 건 없고요. 덕담이 좀 오고 갈 것 같고 물론 현재 시국이나 이런 것에 대한 견해 같은 것들도 서로 의견 교환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저는 오히려 조금 개인적으로 관심이 가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1월 20일에 취임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재임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많은 대화를 나눴고 또 실제로 북미 대화도 주선했고 했던 경험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그 경험이 국가와 저희 민주당에게 많은 큰 자산으로서 크게 의미가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말씀이 어떻게 될까 저는 그게 제일 좀 궁금하더라고요.

▷ 정창준 : 네, 그렇군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재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앞서 비명계에 대한 얘기도 좀 있었지만 결과에 따라서 이 대표 운신의 폭이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당내 분위기 좀 어떻습니까.

▶ 조승래 : 실제로 저희들은 선거법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가 됐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 자체의 발단 자체가 지난 대선 때부터 비롯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무리한 기소였고 1심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도 검찰이 사실은 이 재판을 빨리 끝낼 의지가 있었으면 증인 같은 것도 압축적으로 진행을 했을 텐데 증인도 40명이 넘게 증인을 신청하고 반면에 저희들은 4명, 한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증인을 신청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공소장도 특정하지 못해서 나중에 변경하는 등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쳤기 때문에 저희들은 당연히 1심에서는 무죄로 판단을 했던 것인데 저희들과 좀 다른 결론이 나오기는 했죠. 2심에서는 저희들은 반드시 바로잡힐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당내에서도 그런 분위기입니다.

▷ 정창준 : 이재명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실용주의를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의 기조가 달라지는 신호탄으로 볼 수 있나요?

▶ 조승래 : 저희들은 늘상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이래로 상황과 현실에 맞게 정책의 유연성을 저희들은 항상 채택해 왔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기본적인 원칙은 갖고 있죠. 그 원칙은 뭐냐 하면 김대중 대통령 이래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 발전이라는 기본적인 노선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이 큰 틀 내에서의 정책적 유연성, 현실에 맞게 실용적 정책을 찾아나가는 노력들은 저희들은 늘상 해왔던 것이고 그런 민주당의 오히려 정체성, DNA를 잘 찾아나가는 오히려 과정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창준 : 그동안은 민주당이 탄핵, 특검 아무래도 상황이 거기에 몰두할 수밖에 없어서 국민들 사이에서는 강공 일변도 이미지가 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벗어나겠다 이런 의지로 볼 수 있나요?

▶ 조승래 : 정치적 현안에 대해서 당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권한과 수단을 활용해서 대응을 했던 것을 강공이라고 표현한다면 그렇게 표현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걸 저희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만 그러나 어쨌든 강공이고 약공이고 그런 걸 떠나서 정치적 이슈에 대한 대응 그리고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이 워낙에 불안하고 위기의식과 어려움을 겪고 계시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 전체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정말로 더 구체적이고 현실에 맞는 그런 정책들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지 강공, 약공이 없고요. 이 민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강공을 할 겁니다.

▷ 정창준 : 여당에선 ‘정치적 분장술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법안이나 정책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2월 임시국회부터는 좀 변화를 느낄 수 있을까요?

▶ 조승래 : 그 변화는 이미 저희들은 많이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국민의힘이야말로 말로는 민생을 얘기하고 집권여당의 소위 책임감을 얘기하지만 실제로 본인들이 생각한 그 당초의 처음 생각, 초기의 생각을 계속 고집만 하지 상황 변화에 따라서 유연하게 사고를 전혀 하고 있지 못해요. 그런 점에서 우리 민주당의 분장술, 분식 이것을 비난하지 말고 국민의힘이야말로 정말로 어렵고 힘든 이 민생과 경제 상황에 대해서 좀 직시를 하면서 유연하고 능동적으로 정책을 좀 만들고 저희 당하고도 좀 대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정창준 :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연휴가 좀 끝나면 국민연금, 추경 문제 좀 본격적으로 협의를 하자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여야 협의.

▶ 조승래 : 일단 국민연금은 이재명 대표가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서 2월 중에 모수 개혁, 얼마나 내고 얼마를 받을 것인가죠. 이거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자는 것이고 지난 21대 국회 때 어느 정도 거의 합의에 다 이르렀던 것도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의 제안에 대해서 민주당이 그걸 수용하면서 거의 타결 직전까지 갔었는데 아마 대통령실과 협의 과정 속에서 그게 무산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서 출발하면 합의를 만드는 데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진정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추경은 제가 어제도 브리핑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설 때 각 지역에 있는 한 20개 가까운 지자체들이 각종 지역화폐 발행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민생 지원을 했던 지원금들이 있습니다. 이 지원금들이 실제로 골목 경제와 지역 시장에 상당히 좋은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들이 있습니다. 그런 평가들이 있기 때문에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는 추경도 더 이상 소극적으로 나오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 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국민의힘도 더 이상 버티기는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창준 : 조 의원님, 다른 각도에서 좀 여쭤볼게요. 실용주의 행보 강화가 이 대표가 주장해온 기본 소득을 뒤집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습니다. 양대 노총에서도 좀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자칫 민주당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건 아닌지. 산토끼 잡으려다가 집토끼 놓칠 우려는 없겠습니까?

▶ 조승래 : 그렇게 우려해 주시는 그 우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의미인지는 충분히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정책이라는 것은 그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서 두 가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의 정체성과 가치가 무엇이냐.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의 병행 발전이라는 큰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원칙 속에서 다양한 정책 설계들이 오는데 이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냐라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현재 상황이 도대체 어떤 정도의 상황이냐에 대한 상황 진단이 좀 정확히 있어야겠죠.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표방한 어떤 정책이라 하더라도 그 정책의 우선순위라든지 완급이라든지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은 당연히 현실에 맞게 조정을 좀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당에서 얘기한 여러 가지 가치와 여러 가지 구체적인 정책들 중에서 어떤 건 우선순위로 좀 당겨오고 어떤 건 조금 늦추고 이런 과정들을 좀 진행해야겠다, 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런 취지로 저희들은 좀 이해를 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창준 :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면서도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들의 개인 이력을 거론하면서 탄핵 심판 중립성,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요. 어떤 전략으로 보십니까?

▶ 조승래 : 일단은 당면해서는 2월 3일에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헌법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방해하려고 하는 의도가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헌법재판관들조차도 자기의 이념 지향에 따라서 줄 세우기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 대체적으로 탄핵이 인용돼서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예상대로 될 경우에 이 결론에 대해서 불복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지금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나 사법 체계 전체를 다 지금 부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법원도 부정하면서 극단적으로 법원을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법원의 판단 또 개별 판사들의 판단 하나하나를 다 부정하고 있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고요. 그뿐만 아니라 경찰, 공수처, 검찰까지 그러니까 수사기관 전체를 다 불신하고 있고 이분들은 대한민국 현재 시스템을 다 지금 부정하고 있는 상태로 가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거의 무정부주의자들인 것처럼 비춰집니다.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와 사법 체계에 온통 총기를 난사하는 총기 난사범으로 저희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국민의힘이 좀 이성을 찾기를 바라겠고요. 이런 공격들이 헌재를 무력화시키거나 또 헌재 결정을 부인하려고 하는 시도로 보여지는데 헌법재판소는 본인의 개인적인 이념과 정치 지향이 당연히 있겠죠. 그러나 그분들의 이념과 정치 지향을 뛰어넘어서 대한민국이 합의한 헌법 틀 내에서 이 헌법이 어떻게 적용돼야 하고 이 헌법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를 판단하시는 분들이지 본인들의 이념과 무슨 진영 논리에 사로잡히는 분은 아니다. 그걸 뛰어넘으라고 헌법재판소가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3인, 대법원장이 3인, 국회가 3인을 각각 추천 선출하는 것 아니겠습니다. 도를 넘는 국민의힘의 헌법 질서에 대한 공격, 총기 난사를 좀 멈추기 바랍니다.

▷ 정창준 : 앞서도 잠깐 언급해주셨지만 다음 달 3일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보류에 대한 결정이 헌법재판소에서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 조승래 : 저희들은 당연히 상식적으로 국회에서 이미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에게 보낸 공문이 존재하고 그 공문 이전에 의장과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합의가 있고요. 그를 토대로 해서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에게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라고 해서 민주당이 2인을 추천했고 국민의힘이 1인을 추천한 겁니다. 이거에 따라서 인사청문특위를 만드는 것까지는 진행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갑자기 국민의힘이 입장을 바꾼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관련된 증빙들을 다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에 제출했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들은 인용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될 것이라고 기대해서 마은혁 재판관이 바로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 정창준 :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 후보 대신에 여야가 합의하는 후보를 다시 임명해야 한다 목소리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조승래 : 그거는 본인들이,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면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 당시 우원식 의장과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그리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하고 3자가 합의한 겁니다. 민주당이 2인을 추천하고 국민의힘이 1인을 추천한다. 그래서 저희들은 2명을 추천했고 그쪽도 1명을 추천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중에 상황이 바뀌고 자기들의 생각이 바뀌었다 이 합의를 깬다고 그러면 그럼 앞으로 국회의 결정의 안정성은 누가 담보합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주장이고 어떻게 그런 주장들을 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주진우 법률위원장이라든지 무슨 박형수 원내수석이라든지 이런 주로 법률가 출신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법적 절차를 다 밟아서 추천한 행위들을 자기들이 불만이 있고 자기들이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해서 돌리자고 하면 그게 돌려지는 겁니까? 그럼 법적 안정성, 절차적 안정성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러면 대한민국의 공동체라는 게 그 합의가 너무 취약해지기 때문에 그 어떤 행위를 할 수가 없게 돼요. 어떻게 여당이었고 대통령이 직무 정지돼 있지만 지금도 여당이라고 주장하는 국민의힘이 이런 국가와 절차 법적 질서에 또 합의의 안정성을 흔들고자 하는 시도를 계속합니까? 그럼 국가가 도대체 어떻게 운영이 되겠습니까. 좀 이성을 찾기를 바랍니다.

▷ 정창준 : 윤석열 대통령 관련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설날인 어제 윤상현 의원과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 20여 명이 윤석열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 앞을 찾아서 윤 대통령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또 국민의힘 탄핵 반대 당협위원장 모임은 끝까지 함께하겠다며 새해 편지도 전달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 조승래 : 개인적인 이런 움직임들에 대해서 개별 개별의 어쨌든 판단들이 있겠죠. 그 판단에 대해서 이렇게저렇게 평가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이게 어쨌든 자연인 윤석열에 대한 예를 들면 아무리 범죄자라 하더라도 추운 겨울에 감옥에 가 있으면 면회도 가고 당연히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개인적인 거라면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어떤 집단과 조직이 하는 것은 그게 정치적 행위 아니겠습니까? 이 정치적 행위는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에 계엄, 친위 쿠데타죠. 쿠데타를 통해서 내란을 일으킨 이 행위에 대해서 윤상현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이 행위 자체를 아직도 인정하고 있지 않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거는 사실에도 맞지 않고요. 국민의 뜻에도 부합하지 않고 이런 행위는 나중에 분명히 정치적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이 같은 행보가 계속되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지지층의 압박인가요?

▶ 조승래 : 지지층의 압박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지지층의 결속이겠죠. 결속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런데 이러한 지지층의 결속은, 그러니까 지지층이라는 게 적극적 지지층이 있고 소극적 지지층이 있고 또 중도층이 있을 텐데 아주 적극적 지지층 중에서도 정말로 알맹이에 해당하는 분들만 약간 극우적 태도를 갖고 계시는 분들만 결집하고 그분들의 여론을 통해서 앞으로 정치를 하겠다는 선언이기 때문에 실제로 국민의힘은 그동안 국민 정당으로서, 대중 정당으로서의 지향을 포기하고 극우 정당의 길을 가겠다고 하는 그런 선언으로 보여져서 매우 안타깝고 결국 이렇게 해서는 국민의힘에게는 미래가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조 의원님은 탄핵이 인용돼서 조기 대선 국면에 접어들면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과 거리 두기를 할 수 있다고 보세요?

▶ 조승래 : 그때는 또 하겠죠. 거리 두기를 하지 않으면 아무래도 국민의 압도적 여론은 탄핵 인용이 정당하다고 판단할 것으로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 압도적 여론을 무시할 수 없게 되겠죠. 그때 가서는 또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마도 극우적 시각을 갖고 계신 그런 지지층 그리고 그에 편승해 있는 정치인들. 예를 들면 전광훈 목사 같은 분한테 일부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가서 막 머리도 조아리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과 뭔가 보다 합리적 보수층 혹은 중도층으로 외연을 확장해야 된다는 그 주장이 서로 충돌이 되겠죠.

▷ 정창준 : 당장 현안이 좀 있습니다. 내란특검법이 어찌 될지도 궁금한데 거부권 시한이 다음 달 2일입니다. 아마 내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결정을 할 것 같은데 어떤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까?

▶ 조승래 : 지금으로서는 뭐라고 제가 예측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최상목 대행이 최근에도 국무위원들이 당시 12월 3일에 국무회의를, 사실 실체도 없었던 국무회의이기는 합니다만. 회의록도 없으니까요. 그때 쪽지를 8이라고 쓰여 있는 쪽지를 기획재정부 장관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8이라는 쪽지가 있는 걸로 봐서는 1부터 최소한 7까지는 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실제로 내란 특검은 윤석열 대통령은 구속돼서 기소가 되어 있지만 그 여러 가지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내란의 실체를 밝혀야 되는데 그 실체를 방해하겠다는 행위로 보여집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본인의 혐의를 스스로 거부하는 그런 것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그건 자제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창준 : 가정입니다만 최상목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민주당은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가요?

▶ 조승래 : 당연히 거부권 해서 국회로 돌려보내진다면 당연히 저희들은 다시 재의표결을 진행할 겁니다.

▷ 정창준 : 조 의원님, 일각에서는 이미 윤 대통령이 구속 기소됐고 핵심 관계자들도 10여 명 모두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게 내란특검법 타이밍을 놓친 거 아니냐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조승래 : 네, 그런 의견이 있을 수 있고요. 그 타이밍을 놓치게 방해한 게 바로 국민의힘이고 한덕수 국무총리고 지금 최상목 대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방해한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지 않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일단은 적절치 않다는 게 하나가 있고 방해를 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오히려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 윤석열 대통령과 핵심 주요 임무 종사자들에 대한 구속 기소가 진행됐지만 전체 전모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더 파악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은 계속 추진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정창준 : 민주당에서 김건희여사특검법은 보류를 한 상황인데 이 부분은 언제 다시 추진을 할 계획인가요?

▶ 조승래 :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내에서 적극적으로 빨리 추진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도 있고 조금 더 점검을 해보자는 의견도 있고 해서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내에서는 결론을 내리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다만 명태균 씨 수사를 하고 있는 창원지청에서 지금 쏟아지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명태균 씨와 김건희 여사하고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각별하게 서로 소통했다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검찰이 소위 명태균 씨의 황금폰을 전자레인지에 넣고서 파기해라 이런 것도 있었다는 보도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검찰이 과연 제대로 수사가 가능하겠느냐라는 그런 의구심이 점점 쌓이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지금 두 가지 숙제가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 있을 건데요. 첫 번째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서울고검인가요? 고검에 지금 그 사건이 가 있지 않습니까? 재개할 건가, 말 건가 그거에 대한 판단을 검찰은 빨리해야 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창원지청에서 명태균 씨 관련한 수사를 현재 하고 있고 기소가 돼 있으니까 추가적인 수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그거에 대해서 검찰이 빨리 결론을 좀 내려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특검 필요성은 점점 더 커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 조승래 :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