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민연금 개혁 중요…초당적 협조 통해 2월 안에 매듭짓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연금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초당적인 협조 통해서 신속하게 모수개혁부터 2월 안에 매듭짓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연금 개혁의 중요성이 참으로 강조되고 있다”며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연금개혁을 누가 제안했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국민의힘의 성과로 만들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4대 개혁한다고 열심히 연금 개혁을 얘기했는데 막상 민주당이 양보해서 합의될 것 같으니까 갑자기 태도가 돌변했다”며 “(지난 21대 국회에서) 연금 납부율은 13%로 합의되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이어 “소득대체율은 44%는 국민의힘이 주장했었는데, 민주당은 50%를 주장하다가 45%로 양보해서 합의하자고 했었다”며 “제가 윤석열 대통령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영수 회담을 했을 때 이 제안을 분명하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45% 주장을 했지만 당시 대통령께서 국민의힘 안대로 하자고 해 제가 황당했는데 갑자기 국민의힘에서 44%에다가 구조개혁을 동시에 하자고 조건을 갖다 붙였다”며 “구조개혁이 그렇게 쉽게 되냐”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는 “간극이 있지만 그 차이 때문에 안 하는 것보단 불만스럽지만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며 “완벽한 좋은 안이 있어서 합의돼 추진되면 좋겠지만 안 되면 모자란 안을 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 낫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번에도 얘기가 될 것 같으니 ‘자동 안정화 장치’는 꼭 받아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던데 왜 자꾸 조건을 붙이냐”며 “4대 개혁 하자는 말만 하고 실천할 생각은 없구나, 더 이상 국민을 속인다는 의심을 받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소득 대체율은 43~44% 사이에서 접점을 찾아가는 쪽으로 협의 직전까지 갔지만, 협의 막판에 대통령실이 전반적인 연금 체계 개혁을 주장하는 구조개혁을 요구하며 합의가 무산됐습니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무산됐던 모수개혁 논의를 국회 보건복지위 산하 2 소위에서 다시 시작해 국민연금법 개정을 신속히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입니다.

박 위원장은 KBS와 통화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들 간에 2소위를 열기 위해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면서 “만약 2소위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질 경우 위원장의 다양한 권한을 사용해서라도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