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대선캠프 국방 공약 담당’ 국방대 교수 등 기소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공약 개발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아온 국방대학교 A 교수와 김정섭 세종연구소 부소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지훈)는 오늘(31일) 20대 대선 당시 이 대표의 국방 분야 선거공약 개발에 참여한 혐의로 국방대 A 교수를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A 교수와 공모해 선거공약 개발에 가담한 김 부소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검찰은 A 교수가 국방대학교 교수로서 특정직 공무원임에도 민주당 당원으로 가입하고, 이 대표의 국방 분야 선거공약 개발에 가담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김 부소장은 A 교수와 이 대표의 정책 자문과 공약·정책 개발을 위해 회동하는 등 이 대표의 공약 수립을 불법 지원한 공범이라는 것이 검찰 시각입니다. 김 부소장은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 국방정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었습니다.

김 부소장의 부탁을 받고 공약 개발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윤태 전 한국국방연구원장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김 전 원장의 지시를 받고 공약 개발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국국방연구원 소속 연구원 3명에 대해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공직자 등의 정치적 중립 및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며 "피고인들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김 부소장은 KBS와의 통화에서 "민간연구소에 있으면서 민간인 신분으로 공약 개발에 참여했는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범으로 검찰이 판단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의도적이고 편파적인 수사"라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