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군정, 비상사태 또 연장…“공정한 선거 위해”

미얀마 군사정권이 쿠데타 발발 4주년을 앞두고 국가비상사태를 또다시 연장했습니다.

AFP·EFE 통신 등에 따르면 군정은 31일 국가방위안보위원회(NDSC)를 열어 만장일치로 국가비상사태를 6개월 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미얀마 관영 매체인 MRTV는 “선거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며 “특히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는 안정과 평화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군부는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의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이 압승을 거둔 2020년 11월 총선을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며 이듬해 2월 1일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이후 군부는 국가비상사태를 연장하며 장기 통치를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헌법에 따르면 비상사태는 기본적으로 1년간 유지되며, 이후 6개월씩 2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비상사태가 종료되면 6개월 이내에 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그러나 군정은 내전 상황을 이유로 선거를 미루며 규정된 횟수를 넘겨 비상사태를 연장해 왔습니다.

군정은 올해 민정 이양을 위한 총선을 하겠다며 지난해 인구조사도 실시했지만, 내전으로 인해 전체 행정구역의 절반도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비상사태를 또 한 차례 연장하면서 올해 상반기 선거 실시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미국 등 서방국과 미얀마 민주 진영은 군부 주도 선거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 선거가 열려도 혼란을 잠재우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공중 폭격과 광범위한 인권 침해, 국민이 자유롭고 평화롭게 정치적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가운데 군부가 선거를 실시하려고 한다”고 30일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어 “모든 이해관계자는 적대 행위를 종식하고 미얀마가 민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주변국이 분쟁과 박해를 피해 탈출한 난민을 보호하고, 국제사회는 로힝야족 100만여 명이 피난한 방글라데시 등 난민 수용국을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