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제1야당, 극우당과 이민정책 손잡았다가 역풍

내달 독일 총선에서 정권 탈환을 노리는 중도보수 기독민주당(CDU)이 이민정책을 손보겠다며 극우 독일대안당(AfD)과 손잡았다가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규탄 시위가 벌어지고 CDU 대표를 지낸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 등 당내 인사들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일간 쥐트도이체차이퉁(SZ)에 따르면 현지 시각 30일 베를린에 있는 CDU 당사 앞에 경찰 추산 6,000명이 모여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AfD와 협력한 CDU가 극우 정당에 대한 '방화벽'을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해쳤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뮌헨, 라이프치히 등 독일 전역 40여 곳에서 같은 시위가 열렸습니다. 활동가 루이자 노이바우어는 "심각한 민주주의 위기"라며 프리드리히 메르츠 CDU 대표를 "방화범"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메르켈 전 총리는 성명을 내고 사회민주당(SPD)·녹색당과 합의한 안건만 의회에 상정하겠다는 메르츠 대표의 과거 발언을 상기시키며 "이 제안에서 벗어나 AfD의 찬성 표결로 과반을 얻은 건 잘못"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메르켈 전 총리는 2005∼2021년 집권 당시 포용적 난민정책을 주도했습니다. 메르츠 대표와는 2000년대 초반부터 당내 정적 관계였습니다.

CDU 소속인 카이 베그너 베를린 시장은 AfD가 동의한 법안이 의회를 통과할 경우 상원(참사원)에서 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6개 주정부 각료나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상원은 연방의회가 의결한 법안을 심의해 거부할 수 있습니다.

발단은 이민정책이었습니다. 지난 29일 CDU와 자매정당 기독사회당(CSU), AfD, 친기업 우파 자유민주당(FDP) 의원들의 찬성으로 결의안 한 건이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결의안은 국경을 상시 통제하고, 유효한 서류 없는 이민자의 입국을 차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집권 SPD와 녹색당은 상위법인 유럽법에 어긋난다며 반대했습니다.

결의안에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연방·주 정부 구성뿐 아니라 의사 안건에서도 AfD와 협력하지 않는다는 독일 정치권의 금기가 깨져 논란이 일었습니다.

메르츠 대표는 지난 22일 바이에른주 아샤펜부르크에서 아프가니스탄 출신 난민이 흉기로 2명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누가 동의하든 상관없다. 나는 왼쪽도 오른쪽도 보지 않는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앞만 본다"며 AfD와 이민정책 협력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AfD가 민주주의를 해친다는 이유로 정치권이 세운 이른바 방화벽은 최소한 이민정책에서는 무너지는 분위기입니다. AfD 의원들은 결의안이 통과되자 의회에서 기념촬영까지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지지율 1위를 달리는 CDU가 내달 총선 이후 AfD와 연립정부를 구성할 수도 있다고 의심합니다. 31일 발표된 여론조사 지지율은 CDU·CSU 연합 29％, AfD 21％, SPD 15％, 녹색당 14％였습니다.

CDU는 비판 여론에도 난민 수를 줄이기 위한 일명 '유입제한법'을 발의하며 강경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체류법의 목표를 이민자 통제 아닌 '제한'으로 명시하고 연방경찰에 불법체류자에 대한 구금 신청 권한을 주는 내용입니다.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난민의 가족 상봉을 금지하는 조항도 담겼습니다. 우파 진영은 난민이 독일 복지혜택을 받으면서 고국에서 휴가를 즐긴다고 비판해 왔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