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진술로 재구성한 ‘그날 국무회의’

입력 2025.01.31 (21:29) 수정 2025.01.31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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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윤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한 회의를 국무회의로 볼 수 있는지, 또 국무회의 심의를 정상적으로 거쳐서 비상계엄이 선포됐는지는 탄핵 심판의 주요 쟁점입니다.

저희가 국무회의 참석자들의 경찰 진술 내용을 취재해 그날 밤 대통령실 회의를 재구성했습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비상계엄 선포 당일 저녁 6시 11분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대통령실로 들어오라는 연락을 받고 대통령 집무실로 향합니다.

당시 집무실엔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김 전 장관이 있었고, 1~2분 뒤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통일부, 외교부 장관, 국정원장이 차례로 들어왔다는 게 이 전 장관의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때, 참석자들은 집무실에서 어떤 말이 오갔다고 진술했을까요?

한 총리는 자신이 도착하자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려고 한다"고 말해 만류했다고 말했습니다.

조태용 국정원장은 "대부분 반대 의사를 표했고, 찬성하는 사람은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당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70년 쌓아온 것이 물거품이 된다"며 반대했다고 전했습니다.

결국, 다른 국무위원들의 의견도 들어보자고 자신이 제안해 밤 10시 17분, 대접견실에 국무위원들이 모였다는 게 한 총리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한 총리는 "간담회 비슷한 형식"이었다며 "개의나 종료 선언 절차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시작과 종료 자체가 없었다"며 "자신은 국무회의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안건 토의도 없었고, 계엄 관련 문건에 국무위원이 서명하는 부서 절차도 없었다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난 뒤 돌아와, "선포를 끝냈다", "각자 위치로 돌아가라"고 했다고 이 전 장관은 진술했습니다.

당시 회의를 국무회의로 볼 수 있냐는 질문에 한 총리는 "평가하기 어렵다"고 답했고, 이 전 장관은 "사법적 판단을 받아야 할 부분"이라고 답했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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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진술로 재구성한 ‘그날 국무회의’
    • 입력 2025-01-31 21:29:36
    • 수정2025-01-31 22: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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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윤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한 회의를 국무회의로 볼 수 있는지, 또 국무회의 심의를 정상적으로 거쳐서 비상계엄이 선포됐는지는 탄핵 심판의 주요 쟁점입니다.

저희가 국무회의 참석자들의 경찰 진술 내용을 취재해 그날 밤 대통령실 회의를 재구성했습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비상계엄 선포 당일 저녁 6시 11분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대통령실로 들어오라는 연락을 받고 대통령 집무실로 향합니다.

당시 집무실엔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김 전 장관이 있었고, 1~2분 뒤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통일부, 외교부 장관, 국정원장이 차례로 들어왔다는 게 이 전 장관의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때, 참석자들은 집무실에서 어떤 말이 오갔다고 진술했을까요?

한 총리는 자신이 도착하자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려고 한다"고 말해 만류했다고 말했습니다.

조태용 국정원장은 "대부분 반대 의사를 표했고, 찬성하는 사람은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당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70년 쌓아온 것이 물거품이 된다"며 반대했다고 전했습니다.

결국, 다른 국무위원들의 의견도 들어보자고 자신이 제안해 밤 10시 17분, 대접견실에 국무위원들이 모였다는 게 한 총리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한 총리는 "간담회 비슷한 형식"이었다며 "개의나 종료 선언 절차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시작과 종료 자체가 없었다"며 "자신은 국무회의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안건 토의도 없었고, 계엄 관련 문건에 국무위원이 서명하는 부서 절차도 없었다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난 뒤 돌아와, "선포를 끝냈다", "각자 위치로 돌아가라"고 했다고 이 전 장관은 진술했습니다.

당시 회의를 국무회의로 볼 수 있냐는 질문에 한 총리는 "평가하기 어렵다"고 답했고, 이 전 장관은 "사법적 판단을 받아야 할 부분"이라고 답했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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