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기민당, 극우 손잡았다 역풍…법안 부결에 항의시위까지

다음달 독일 총선에서 정권 탈환을 노리는 중도보수 기독민주당(CDU)이 이민정책을 손보겠다며 극우 독일대안당(AfD)과 손잡고 법률 개정까지 추진했지만 무산됐습니다.

독일 연방의회는 현지 시각 지난달 31일, 기민당이 발의한 일명 '유입제한법'을 표결에 부쳐 찬성 338표, 반대 349표, 기권 5표로 부결했습니다.

법률 개정안은 체류법의 목표를 이민자 '제한'으로 명시하고 연방경찰에 불법체류자에 대한 구금 신청 권한을 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난민의 가족 상봉을 금지하는 조항도 담겼습니다.

법률 개정은 기민당과 기독사회당(CSU)이 지난달 29일, 극우정당인 대안당 협조로 관철한 결의안의 후속 조치입니다. 당시 결의안에는 국경을 상시 통제하고 유효한 서류 없는 이민자의 입국을 차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기민당은 지난달 22일 바이에른주에서 아프가니스탄 출신 난민이 흉기로 2명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초강경 이민정책을 내놨습니다. 집권 사회민주당(SPD)과 녹색당은 상위법인 유럽법에 어긋난다며 반대했습니다.

제1 야당이 극우정당과 협력하자 항의 시위도 잇따랐습니다. 일간 쥐트도이체차이퉁(SZ)에 따르면 현지 시각 지난달 30일 베를린에 있는 기민당사 앞에 경찰 추산 6,000명이 모여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기민당이 극우 정당에 대한 '방화벽'을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해쳤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뮌헨과 라이프치히 등 독일 전역 40여 곳에서 같은 시위가 열렸습니다.

메르켈 전 총리는 성명을 내고 사회민주당(SPD)·녹색당과 합의한 안건만 의회에 상정하겠다는 메르츠 대표의 과거 발언을 상기시키며 "이 제안에서 벗어나 대안당의 찬성 표결로 과반을 얻은 건 잘못"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메르켈 전 총리는 집권 당시 포용적 난민정책을 주도했습니다.

기민당 소속인 카이 베그너 베를린 시장은 대안당이 동의한 법안이 의회를 통과할 경우 상원에서 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6개 주정부 각료나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상원은 연방의회가 의결한 법안을 심의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