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진성준 “반도체법 2월 안에 처리하자…‘52시간 예외’ 추후 수정 용의”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정부여당을 향해 반도체특별법을 처리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오늘(2일) 페이스북에 “반도체특별법은 더불어민주당이 과감한 지원 필요성을 인식하고 발의한 법안”이라며 “국민의힘이 뒤늦게 유사법안을 발의하면서 갑자기 근로시간 예외 주장을 들고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진 의장은 “(국민의힘의 주장은) 과도한 주장”이라며 “연구개발업무라 하더라도 휴식시간 없이 장시간 동안 연구개발에 무기한 전념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연구개발 등 업무의 특성이나 기업 또는 노동자의 사정상 불가피할 경우 주 52시간의 근로시간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근로시간 예외제도 등을 활용하면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진 의장은 “산업현장에서 예외제도를 활용하기 곤란한 실제적인 사유가 있다면 현행 제도를 수정·보완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현장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 제도를 수정할 필요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재명 대표 주재로 내일 정책디베이트를 개최합니다.

진 의장은 “근로시간제 예외 문제는 논의를 더 진행해 나가되, 그 외 반도체산업 지원 등 합의사항을 우선 통과시키는 게 합리적”이라며 “국민의힘은 말로만 반도체특별법 통과를 주장하지 말고 법안심사에 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반도체특별법을 2월 중에 처리하고, 추경도 2월 중에 처리하자”며 “반도체특별법과 추경은 서로 연계할 사안이 아니고 모두 긴급하고 절실하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즉시 관련 논의에 나서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