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거대양당 국민연금 모수개혁 ‘땡처리’ 안 돼”

조국혁신당이 소득대체율을 낮춰 국민연금 모수개혁부터 시작하자는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오늘(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거대 양당들은 소득대체율을 42%나 43%로 낮춰 2월에 ‘땡처리’하려고 하고 있다”며 “연금 개혁은 양당의 흥정으로 땡처리 식으로 통과돼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혁신당은 지난해 10월 당론을 확정해 국민연금법과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는 지난 21대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에서 시민대표단이 선정한 보험료율 13%에 소득대체율 50%를 담아 보장성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최근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무산됐던 모수개혁 논의를 국회 보건복지위 산하 2소위에서 다시 시작해 국민연금법 개정을 2월 안에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소득 대체율은 43~44%로 하는 모수개혁안이 합의 직전 무산됐는데, 박 위원장은 21대 때 논의됐던 안을 기초로 신속히 연금 모수개혁을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입니다.

김 대행은 “국민연금 개혁만으로는 현재의 노인 빈곤 문제가 해결 안 된다”며 “노인 빈곤 해결을 위해 기초연금 수급액 30만 원을 국민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생계급여 수준으로 높이고, 앞으로도 최저 생계비에 연동하는 방식의 기초연금 개혁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면 국민투표를 해서라도 개혁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