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이재명, 반도체업계 ‘주 52시간 예외’ 논의 중단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오늘(3일) 반도체특별법안의 주요 쟁점인 ‘주 52시간 적용 제외’ 조항 도입에 대한 정책 토론회를 연 가운데, 양대 노동조합은 관련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이재명 대표에게 촉구했습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오늘 민주당 토론회 전 국회 정문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표는 반도체특별법안 (주 52시간) 노동시간 적용 제외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회견에서 “그 누구도 아닌 이재명 대표가 반도체특별법을 통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적용 제외를 논의하기 위해 직접 좌장까지 맡아 토론을 진행한다고 한다”라며 “한 입으로 두말하며 노동자를 배신하는 정치인을 우리 국민이 신뢰할 수 없음은 분명하다”고 이 대표를 비판했습니다.

류 사무총장은 “반도체 산업에 노동시간 적용을 제외하면 정말 곧바로 국가 경쟁력이 강화되겠나”라며 “이러한 발상 자체가 너무나 후진적이고 반인권적, 반노동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태환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반도체특별법은 노동자들을 더 장시간 노동의 벼랑 끝으로 내몰 뿐 아니라 근로기준법을 무력화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악법”이라며 “현재도 선택근로제, 재량근로제 등 다양하고 합법적으로 장시간 노동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런 악법을 추진하는 것은 엄중하게 규탄돼야 하고 마땅히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그동안 철저하게 재벌의 편에 서서 노동자들의 등골을 빼 먹는 데 혈안이 됐던 국민의힘이야 그렇다 쳐도, 민주당의 행태는 도저히 납득과 용납이 되지 않는다”며 “이 정책 토론회가 반도체특별법을 추진하기 위한 명분 쌓기용이라는 강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양대노총은 공동 기자회견문에서도 이재명 대표를 향해 “제1야당 대표로서 노동시간 적용 제외와 같은 반노동, 반인권적 논의에 헛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시급히 우리 사회의 저임금, 장시간 노동 관행 근절, 노동자의 일과 삶의 균형, 생명과 안전 확보를 위해 조속한 논의에 착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이번 반도체특별법 처리 여부는 향후 이재명 대표 대선 행보의 척도이자 가늠자가 될 것임을 분명하게 밝혀둔다”며 “실용주의, 성장주의 운운하며 종전 우리 노동자들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오로지 정권 창출에만 혈안이 되어 친기업, 반노동 정책을 추진한다면 우리 노동자들의 눈에는 윤석열 정권과 매한가지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11월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한 반도체특별법안의 근로 시간 특례 조항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주 최대 52시간 근로’에서 일부 반도체 연구개발 노동자를 예외로 둘 수 있게 했는데, 노동계는 이 조항에 강력히 반대해 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2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반도체특별법안에 대한 질문을 받고 “제 기본적인 입장은 실용적으로 판단하자는 것”이라며 “제가 (토론회를) 주재해서 쌍방(노사)의 얘기를 한 번 들어보고 거기서 판단해서 신속하게 처리할 생각”이라고 말해, 오늘 토론회 이후 민주당 입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