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연동제 세부기준 제시…운영지침 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세부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운영지침을 제정해 오늘(3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월 1일 시행된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미리 정한 비율을 넘어서 오르거나 내리면 이에 따라서 대금을 연동해 조정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법령만으로는 사업자들이 연동제를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정위는 운영지침을 통해 용어 등 세부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연동제 적용 대상인 주요 원재료의 예시·판단방법, 연동제 적용기준 등도 상세히 담았습니다.

서면 발급·연동표 작성·성실한 협의·대금 조정 및 지급·서류 보존 등 연동계약 체결과정을 단계별로 설명하며 사례도 제시했습니다.

공정위는 미연동합의 강요나 하도급대금·거래기간 쪼개기 계약 등 하지 말아야 할 탈법행위 유형도 지침에 구체적으로 제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