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반도체특별법, 당내서도 입장 엇갈려…국민적 공감대 있어야”

반도체 산업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해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적용할지 여부를 두고 찬반이 엇갈리는 반도체특별법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당내에서도 입장이 완전히 갈린다”며 “저도 사실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3일)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특별법 관련 정책 토론회를 직접 주재하며 “법은 온 국민이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질서라 국민적 공감대도 중요하다”며 “합리적인 타협안, 공감대를 만들어낼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반도체 산업이 발전해야 된다,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 전국민적인 국가적 지원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아무도 이견이 없을 것”이라며 “그래서 반도체 지원에 관한 특별법 내용에는 대체적으로 여야 간 합의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중에 합의되지 못하는 부분이 바로 근로 시간 문제”라며 “(민주당) 당내에서도 입장이 완전히 갈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저도 노동 문제에 관심이 많고 노동법에 대해 공부도 꽤 했던 사람이기도 한데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한편에서는 큰 차이 같기도 하고 저도 잘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당내에서도 입장에 워낙 첨예하다”며 “이것을 꼭 한꺼번에 처리해야 되나, 합의되는 것부터 먼저 처리하고 안 되는 것은 천천히 하고 이런 입장도 있고 한꺼번에 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어떤 것이 절대적으로 옳은지는 저도 잘 모르겠다”며 “이해관계 당사자의 타협이나 합의도 중요한데 결국 모든 국민이 이 법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민적 공감이 또 있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토론 참여자들에게 “최대한 국민들께서 공감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쉬운 언어로 설명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 “52시간제 예외, 노사 쌍방 오해 있는 것 같아”

이 대표는 또 노동계와 경영계 양측 모두에서 ’52시간제 예외‘ 문제를 두고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도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제 추측에는 노동계에서는 노동에 대한 대가도 충분하게 지급 안 하면서 부당하게 노동의 결과를 가져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돈벌이에 혹사하려 하는 게 아닐지 의심하고, 경영계에선 우리만 형식적인 규제 때문에 못 하고 있지 않느냐, 불합리한 점을 고쳐야 된다 이런 이야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건 제도의 문제가 아니고 신뢰의 문제”라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신뢰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은 무엇일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